▷일시: 2007년 6월 4일 7:30
▷장소: 국회 귀빈식당

◈모두발언

▲정세균 당의장
이재정 장관을 비롯한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들,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장관급회담 진행하느라 고생 많았다. 당장 이번 회담의 성과와 관계 없이 한반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기 때문에 자나깨나 이런 사명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21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있었는데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다. 쌀 차관 문제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쌀 문제를 2.13합의와 전혀 무관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쌀에 막혀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것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좋은 논의 있길 바란다.

6자회담과 북핵 문제가 답보상태이고 BDA도 곧 해결될 것처럼 계속 얘기됐으나 아직 출구가 보이지 않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빠른 시일안에 해법이 나와서 2.13 합의사항의 초기 이행조치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시간이 더 지체되면 정말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타결된 2.13합의가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을 지울 수 없다. 관련국도 많은 노력을 하나 우리가 분발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 추가 협상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회 비준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예상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거나, 그냥 재협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회의원의 입장이다. 정부가 뚜렷한 기준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주셔야겠다.

▲장영달 원내대표
우리 국민들이 지난 남북 철도 연결을 보고 앞으로 남북문제가 잘 되리라 기대를 많이했다. 그런데 이번 장관급 회담을 보고 철도가 연결되어도 역시 남북문제는 어려운가보다 하고 답답해하시는 것 같다. 지금은 북쪽으로 보면 춘궁기로 봐야 할 것 같다. 작년 타작한 것은 다 먹고, 금년 보리 타작을 해서 먹으려면 한달 정도 남아 대단히 식량이 궁할 때이다. 우리가 인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쌀을 안 주고 있는데 구태에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런 생각을 정부에서 참고했으면 좋겠다. 식량을 도와주더라도 가장 아쉬울때, 가장 어려울때 도와야지 타작해서 먹을만한 게 있을때 돕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리라 본다.

지금 서울대의 초빙교수로 와 있는 데이빗 스트라이브 교수가 있다. 작년 미국무성 한국과장으로 30년 외교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서울대에 와 계시는데 두달전 어느 강좌에 초청해 들어보니, 그때는 남북관계가 밝을 것으로 비춰질때였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는 난관이 많을 것이라고 하더라. 그분이 지난번 제임스 켈리 국무성 차관보와 평양을 방문해 북한에 핵에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필요할때는 한반도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남북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남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아주 실망스러웠다가 또 희망으로 가고 해서,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 차근차근이나마 점진적으로 열려가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FTA 문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다. 재협상은 국민들 눈에는 처음에는 안하겠다고 하더니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 더 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적어도 그런 것은 없다, 재협상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당은 본질적인 부분, 합의된 근간을 흔드는 재협상은 절대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회 비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도 열리고 할 것이다. 이런때에 재협상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국민적 오해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임해주길 바란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6월 첫 월요일에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를 모시고 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어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한다.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6월 1일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쳤다. 이번 회담은 처음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되었으나 북측에서 장관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열어가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이번 회담에 참석했고, 이번 회담에서 양측이 제안하고픈 내용은 다 공식적으로 의제를 제안하고, 의제에 대한 여러 인식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중요 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채택해서 이번 회담이 비록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의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 회담을 열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고 종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은 아시는바와 같이 BDA문제 등으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있고 북미간의 대화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남북회담이 공식적으로 열려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길게 보고 긴 역사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때의 과정을 놓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앞으로 남북 관계 문제를 잘 관리해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바와 같이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6월, 7월, 8월 남북관계 일정이 있어 이런 과정을 적절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당 의원들도 협조해주셔서 이런 일이 성과있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린다.

▲조중표 외교통상부 차관
존경하는 정세균 당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리당 간부의원님들을 모시고 당정협의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외교통상부 장관께서 제주도 한중일 3국회의를 개최하고 계셔서 출장중인 관계로 대신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 말씀 구한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귀중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분발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아울러 FTA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신대로 정부로서는 투명하게 이익의 균형이 이뤄진다는 대원칙하에서 대처하며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앞으로 6자회담 현황과 FTA 현황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2007년 6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