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6월 1일 (금) 16:3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정부는 신도시와 관련하여 투기행위자 엄단과 주택투기수요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오늘 소위 분당급 신도시로 화성 동탄신도시 동쪽 660만평이 확정, 발표 되었다. 10만 5천호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고, 26만명이 살수 있는 큰 규모의 신도시이다.

정부는 그동안 정책으로 확정된 부동산세제나 주택금융세제와 같은 기존 제도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철저히 시행하고, 투기행위자 엄단과 인위적으로 유입되는 주택투기수요를 엄격하게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어렵게 물꼬를 잡은 부동산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 남북문제는 한미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인내심과 원칙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었다. 남북문제는 인내심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한미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되, 원칙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특히, 인도적 차원의 지원문제는 원칙의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전략적 탄력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이다.

▲ 민생국회를 외면하고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결합한 한나라당 당직 의원들

이명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이 발표되었다. 걱정이 된다. 6월 국회가 열리는데 한나라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위 활동을 하게 되면 국회는 버리겠다는 것인지, 국민을 외면하겠다는 것인지, 산적한 민생문제와 법안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 같다.

이 당직자분들은 선거컨설팅회사를 차리든지, 아니면 세비를 반납하든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 구태한 한나라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정치적 조언을 듣는 정치지도자들의 행위를 한나라당이 연일 비난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찾아갔던 모 정치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늘어 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개입이 아니고, 자신의 철학을 피력한 자리였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조언한 말씀의 내용들은 분명한 선거개입이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수준의 전 대통령의 행위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를 찾아가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또 내락을 받은 한나라당은 비난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평화개혁진영의 지도자들이 시사토론을 했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정적인 드라마를 찍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흘러간 옛 노래를 다시 틀어대고 있다. 경선관리위원장에 탄핵을 주도했던 박관용 전 국회의장, 검증위원장에는 구설에 올랐던 안강민씨,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송사에 휘말린 임명진 윤리위원장, 게다가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옛날 정치인들이 대선가도에서 한나라당을 속속 장악하고 있다.
이것은 축음기로 동방신기의 노래를 틀어 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한나라당이 철학을 논하고 평화개혁세력의 미래를 걱정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각성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