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31일 10:5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내 전략을 점검하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가졌다. 이에 대해 브리핑하겠다. 6월 국회를 앞둔 정치상황이 복잡해 원할한 국회 운영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4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처리 못한 주요법안이 6월 국회의 숙제로 넘겨져 있다. 다행히 어제 6당 원내대표 모임에서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사학법 등 주요 법안을 반드시 합의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타 법안과의 연계는 어느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대표님들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김형오 원내대표 말씀처럼 법안의 성격이 다른 것을 서로 연계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분명하다면 이번 6월 국회에서는 그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처리하지 못한 국민연금법, 로스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사학법에 대해서는 남은 쟁점에 대해 최대한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내 1당이기 때문에 제반 국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6월 국회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당은 여전히 국정 책임을 다해야 하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낀다. 따라서 이번 6월 임시국회도 국정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산적한 개혁입법, 민생입법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우리당 정책위에서 준비한 6월에 우리가 통과시켜야 할 주요 민생법안은 별도의 자료를 보내겠다. 6월 임시 국회중 6월항쟁 20주년, 615남북정상회담 7주년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평화를 확대 강화하는데 당력을 모을 계획이다. 현재 6.10국가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남북정상회담촉구결의안, 6.15남북정상회담기념일제정촉구결의안 등 6월 항쟁과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이고 긍적적 평가에 대해 국회차원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는 촉구 결의안들이 올라와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87년 6월항쟁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언론의 민주화이다. 언론관련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다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과거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언론 민주화를 위해 그간 고생하고 피땀 흘린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각 정당의 언론관계된 입장을 지켜보고 있다. 언론관련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로 국민 평가를 받는 것은 한나라당 자유이나 원내 일당의 힘을 이용해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은 6월 항쟁의 성과를 보호하려는 타당과 연계해 막아 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날짜로 국회 예결위특위 임기가 마무리된다. 우리당은 6월 4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예결특위가 구성되도록 노력하겠다. 상설적인 위원회가 국회내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불상사가 있으면 안될 것이다. 오늘 정부로부터 결산서가 제출된다고 한다. 예년에는 8월말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거나 정기국회 초반에 결산처리를 했지만 올해는 대선이 있는 관계로 6월에 결산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임기가 끝나 바꿔야 할 예결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예결위원장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여당이 맡아 왔고 대통령이 탈당을 해 여당의 지위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대로 맡아온 것이 관례이다. 예결특위가 상설특위가 된 16대 국회의 경우 원내1당은 계속 한나라당이었으나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탈당으로 여당 지위에 변동이 있었을때도 위원장은 계속해서 민주당이 맡았다. 예결특위가 상설특위가 된 16대 국회 이후는 이와 같은 것이 관례이자 전통으로 지켜져 온 것이다. 더 이상 밀고당길 시간이 없다.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억지주장을 접고 예결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정치관계법개정특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이번 정개특위는 새롭게 바뀐 정치환경과 선거문화의 혁신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국민들이 많은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오픈프라이머리를 구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각당의 당내 경선과 대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검해야 정치관계법의 내용이 많이 있다. 각당은 당의 경선과 일정에 함몰되기 보다는 국민들이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정확히 직시하고 이에 맞게 정개특위를 내용있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당, 각정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경우 새로이 정책위의장이 임명됐다. 아직 공식 답변이 없었으나 우리가 제안했었던 정책위 책임자간 회담에 대해 다시 한번 각당이 책임있게 회의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빠른 시일내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길 기대한다.

어제 선관위 주체의 각당 원내대표 토론회 방송이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준비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방송사고가 있었다. 앞으로도 선관위 주체의 방송토론이 많이 예정되어 있고, 대선 기간에는 각당 후보들의 방송토론도 있는 만큼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당에서는 적극 문제제기하고 재발방지책을 점검해 나가겠다.

어제 6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고 이 회담에는 각 당의 공보담당 대변인이 배석을 하지 않고 대표들간의 회담으로 진행됐다. 어제 공식적인 합의문으로 발표는 없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 김충환 의원이 브리핑을 하면서 대표들간 회담내용에 대해 공식적이고 정확한 브리핑을 하지 않고 국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명예를 손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내 제1당의 위상에 걸맞게 원활한 국회운영의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보다는 어떻게든 책임을 미루려는 언급이 많지 않았나 싶다. 공식적인 대표자들간의 회담에 대한 브리핑은 각당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브리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브리핑과 논평이 혼재되어 나가는 것은 각당의 정파적 입장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입에 맞는 것만 브리핑하고 입에 쓴 것은 브리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사학법 연계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마디 사과가 없다. 그리고 이런 모든 책임을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미루는 듯한 발언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회담의 경우는 회담 현장에서 서로 합의해서 브리핑하는 것이 관례이다. 앞으로 이런 관례가 성숙하게 정착되도록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07년 5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