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박 전 대표는 강탈한 국가 재산의 착복을 용인하겠다는 것인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사건’은 국가권력의 남용에 의해 강제로
개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 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강제 헌납된 재산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약칭)의 결정은
역사바로세우기의 또 하나의 큰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부당하게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재산은 국가에 의해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국가적 신뢰를 쌓았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측이 해괴한 논리로 반발을 하고 있다.
선거시기라고 해서 역사의 진실을 덮고 국가의 책무를 저버릴 수 없음에도
야당 대선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라며 정치공세를 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국가에 헌납한 재산으로 ‘5.16장학회’를 만들어 놓고
특정집단과 개인에 의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에도,
장학회가 공익법인으로 이미 사회 환원되었다는 주장은
군사정권의 후신답게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언인 것이다.
한나라당과 박 전 대표는 강탈한 국가 재산의 착복을
용인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박 전 대표는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잘못된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환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7년 5월 3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이 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