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5월 29일 11:3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이기우 원내대변인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국정홍보처 폐지에 대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집권을 준비한다는 공당으로서 정부의 정책설명과 홍보의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기능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실질적 역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홍보처 및 국가 홍보정책 전반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문광위와 행자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다. 그러나 폐지를 전제로 기정사실화하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는 단호하게 맞설 것임을 재차 밝혀둔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것은 떡 본김에 제사지내려는 속셈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 등 언론관계법을 자신들의 뜻에 맞게 고쳐보겠다는 한나라당의 무모함이다. 신문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판결은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민주화의 피와 땀의 역사가 담겨있는 언론관계법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다시 손보겠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그 정도로 언론에 대한 주장과 철학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대권주자들의 공약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냉철하게 평가받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당은 타당과 협의 연대하며 한나라당의 오만한 언론장악 기도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가 5월 31일로 만료된다.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 예결특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당은 상임위별, 지역별 균형, 전문성과 경륜 등을 반영해 예결위원을 내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원내1당을 내세우며 자신들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버티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장은 책임정치를 위해서 여당이 맡아왔고, 대통령이 탈당해 여당의 지위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대로 맡아온 것이 관례이다. 특히 예결특위가 상설특위로 된 16대 국회 이후에는 이러한 전례는 뚜렷하다. 또한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은 임기만료에 의한 교체에 따른 새로운 선출이다.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현황을 변경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위원장 재배분 논의를 제기하며 한나라당이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를 맞아 국정책임을 다하는 국회로 정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대선이 있는 해의 정기국회는 통상 법안처리에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당에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을 비롯한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립학교법도 이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민생법안도 빛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목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오픈프라이머리의 절차를 구체화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등 산적해 있는 세제, 선거, 제도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른 당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우리당에서는 쌓여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각당의 정책위의장 등 책임자가 참여하는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의 경우 그동안 정책위의장이 공석이었다. 이번에 새로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상견례를 겸해서 빠른 시일내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자리에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충분하고 책임있는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정책위원회 각당 책임자들의 6월 국회 입법 처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오늘 고위정책조정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정부가 2.13 합의와 쌀지원을 연계해 유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개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8.15이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특히 북한측 대표단의 전향적 결단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되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2007년 5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