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지역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
검찰이 오늘 윤진 서구청장과 강재섭 대표의 대구사무실 노 모 사무국장,
대납을 요구한 김 모 씨 등 3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과태료 대납 사건은 선거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킨 중범죄로서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당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구태행태에 쐐기를 박는다는 면에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해 왔다.

핵심당사자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열쇠인 강재섭 대표의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윤진 서구청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실 관계 일체를 실토한 정황도 석연치 않은데다
강재섭 대표의 자금 담당인 노 모씨와 고종사촌으로 알려진 최 모씨가
강 대표에게 일체의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3540만원대의 부정한 돈거래를
책임졌다는 사실 또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초기 검찰 관계자들이 ‘강재섭 대표의 연루설’에 대해 ‘상식적 수준에서 생각할 문제’라며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상기할 때
‘강재섭 대표의 연루 의혹’은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위세등등한 ‘몸통’은 손도 못 대고, 알아서 빠진 깃털들만 쓸어 담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강재섭 대표가 고백할 차례이다.
강 대표는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과태료 대납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28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