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7년 4월 17일 (화) 10: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주  최 : 열린정책연구원,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 발  제 : 김용근 산업자원부 차관보,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상무
▷ 토  론 :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
            송병준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 사  회 : 민병두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 정세균 당의장 축사
오늘 좋은 토론회가 마련된 것 같다. 요즘 정치에 밀려서 경제활성화나 민생문제가 소홀히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있었는데, 정책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제를 일궈 나갈까에 대한 세미나 갖게 된 것이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여러 걱정들을 하는데 저는 꼭 그렇게 걱정만을 할 것은 아니다 생각한다. 과거에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을 잘 해왔는데, 저는 질 좋은 성장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양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좋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고용이 없는 성장에서 고용이 있는 성장, 또 산업간 혹은 지역간에 불균형 성장을 고치는 균형 있는 성장, 성장의 동력이 기술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혁신주도형 성장 이렇게 3가지의 전략과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질 좋은 성장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오던 터이다.
저는 우리가 차세대 신동력산업을 조기에 산업화하고 이쪽의 R&D를 열심히 하면 질 좋은 성장이 가능하고, 동시에 차세대 이후에 차차세대 신동력산업은 무엇인가도 찾아내서 그런 부분에 우리의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해왔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가 잘될 것 같다. 우리가 수출은 잘 해왔는데 투자나 내수가 부진하다. 투자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가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노동계의 변화에서 찾는다.

첫 번째로 작년에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뉴욕과 동경에서 투자설명회를 했고, 그때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과 같이 가서 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고, 이제 우리 노동계가 과거의 노동문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결심을 확실하게 작년부터 하지 않았나 하는 기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나 내국인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
한국노총의 변화에 더해서 전교조의 정진화 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서 전교조의 운동도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전교조의 운동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민주노총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교조의 그런 변화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새로 민주노총의 위원장이 된 이석행 위원장이 투쟁일변도의 운동을 지양하고 뭔가 새로운 모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어서 민주노총의 울산 지부에서 파업보다는 다른 형태의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형태, 양상 등이 바뀌면서 더 유치할 수 있고 또 국내의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경영진도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투명성도 높이는 등의 그런 노력을 한다면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해지고 그것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확실하게 기여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데 정부에서도 나와 계시고, 기업, 연구소에서도 나와 계신데, 저희 같은 사람들의 시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국내의 경제단체들의 활동에도 반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본다. 이런 변화의 물결이 좋은 방향으로 순기능 하도록 선순환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민, 관, 그리고 국회에서도 노력한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노력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개인의 소회입니다만 특별한 기회라서 말씀을 드렸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면 오늘 세미나가 우리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우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되었으면 좋겠다. 감사한다.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인사말

주최 측에서 미리 와서 외부에서 오신 선생님들 영접하고 환영하고 해야되는데 좀 늦게 온 것을 사과드린다. 국방상임위가 열려서 똑같은 10시이기 때문에 결례를 범한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당의장님과 정책위 김진표 의장님은 옛날 동업자들이 만나서 그런지 얼굴이 환하시다. 다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열린 세미나보다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각종 언론매체에 대통령후보 이름만 나오고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래도 차분히 앉아서 우리나라의 살길을 의논해보는 이런 모임은 자화자찬 비슷하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바쁘신 시간에도 정부에서 언론계에서 연구소에서 참여하신 여러분이 도와주시니 우리나라 발전의 밑받침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앞으로 잘 나가는 것이 오늘 참석해주신 발제자, 토론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지금 정세균 당의장님과 김진표 정책위의장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초장부터 각자가 맡은 바 해야 될 일을 등한시하고 모두 시쳇말로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그러고 국회에 원칙적인 해야 될 일도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 이제 차분히 앉아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생각하는 이런 모임을 만들었다.

21세기에 들어서 세계는 글로벌화하는 속도와 범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은 것은 우리가 매일 같이 느끼고 있다. 그만큼 빠른 속도의 기술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며 동시에 성장 환경 불확실성도 증가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각 나라마다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차세대를 먹여 살릴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하는 데에서 위기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일본과 같은 기술 선진국은 위에서 짓누르며 멀리 달아나고 있고,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는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으로 느껴진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이며 반도체, 휴대폰, LCD 등을 이을 신핵심산업이 부상하지 않아 한국경제의 미래 경쟁력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2003년 정부가 선정한 차세대 10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대부분은 아직 시장형성조차 미미한 상태이다.

경제성장률 4%로는 한국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통해서 반드시 성장률을 높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 국내 민간연구소와 세계은행은 한국 경제가 최근 “중진국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강력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정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올해 4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어 한국경제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믿는 분들이 있다. 미국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품질과 가격경쟁력에서 일본을 따라잡아 추월할 수있는 가능성이 열렸고 중국을 누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일단 평가하지만 건너야 할 강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절실하다.

오늘 토론회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내다보며 30년, 5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향후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생산적이고 그리고 의미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 의장 인사말

오늘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정책연구원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뜻 깊고 의미 있는 것 같다.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우리 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전반을 다루는 것이어서 이 넓은 주제를 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해봤지만, 자리에 앉아서 산업자원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읽어보니까 대체로 다뤄야 할 모든 점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 같다.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하면 10대 성장동력 또는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가, 무엇이 안되서 실질적인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에 2003년 경제부총리를 맡았을 때에 10대 성장동력을 선정해서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아직까지 피부로 10대 성장동력에 대해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났다고 느끼지 않는다. 업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10대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정책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계속 이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만 되풀이 될 뿐이지, 실제로 투자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가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아까 정세균 의장이 말씀하신데로 우리의 호전적인 노사관계, 투쟁적인 노사관계 이것이 제일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 또 한 가지가 지난 3월 국회에서 해결된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는 현실적으로 대규모투자는 대기업이 중심이 돼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투자는 비중이 작고 10대 성장동력이나 이러한 관련된 부분은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일어나는 투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투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번 돈을 하루아침에 날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의 코스트(cost)를 어떻게 하면 줄여주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하면 손에 쥘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투자자본조달 코스트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되어 왔었던 공정거래법의 문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커다란 여건 개선, 우리 대기업들이 그동안 투자를 하려고 해도 못했던 많은 요인들을 제거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환경개선은 저는 한미FTA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당이나 국회에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안 내리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시장을 얼마나 열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미FTA를 통해서 외국의 직접투자 FDI를 우리가 얼마나 받아드리고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되면 10대 성장동력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그 외국인투자는 거의 80~90%가 우리 기업들과 협력 합작투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말로만 됐지 행동으로 일어나지 않은 투자가 여건이 상당히 갖추어져 간다. 그래서 저는 어느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여건을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고 제도화할 수 있는가 이 점에 관해서 특히, 노사협력 관계를 좀 더 선진화하고 발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본투자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파의 선진자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해서 합작투자를 일어나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들이 논의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런 대안들이 열린정책연구원에서 그동안 오랜 토론을 통해서 추진해왔던 많은 정책들과 균형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면 대단히 금년도 대선에 정책공약으로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중요 정책 대상으로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이렇게 뜻 깊은 중요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만들어주신 열린정책연구원의 유재건 원장님, 민병두 부원장님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7년 4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