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개헌관련 6개 정당 원내대표단 합의 당론 추인에 대해 -

▷ 일  시 : 2007년 4월 13일 (금) 16:1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한나라당이 의총을 방금 끝냈다. 청와대의 조건부 개헌에 대해서 결론을 지었다고 판단된다. 원내대표들께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을 밟았다.

주목할 것은 4년 중임제를 포함해서 18대 때 논의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요구한 2가지, 책임 있게 약속을 하는 행위로서 당론을 정하라, 원포인트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었다고 본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당론화 과정은 마쳤다고 본다. 원포인트 개헌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연내에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다른 여러 가지 확대된 개헌 논의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없고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불일치 등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은 그 한가지만이라도 연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이다. 18대 때 하겠다는 것은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확대된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것은 연내 발의했을 때 성립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18대 때 하겠다고 정치적인 약속을 한 것은 원포인트 개헌 내용 + 알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총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포함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어찌 보면 참 쉽다고 할 수 있는 행위인데,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나라당이 당론을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우리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차 확인을 했다. 사실 별로 당론을 정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당의 판단이지만 최고위원회에서 확인을 했다. 원내대표들께서 또 정당대표들께서 한 번 더 만나서 이런 정치적 확인을 국민들에게 해준다면 모처럼 정치권에서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선례로 기록이 된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의총결과는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당론 중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포함해서 18대 때 논의한다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2007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