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3일 (금) 10: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제18차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먼저 개헌과 관련해서 의결이 있었다. 지난 4월 11일 6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으로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추후에 의총에서 추인받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보고내용이 있었다. 원내보고가 있었고 국민연금법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다. 다른 정당, 교섭단체와 심도 깊게 협의 중이다. 조만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브리핑해 드릴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관련해서 원내보고가 있었다. 농해수위와 보복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대한 우리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은 최대한 상임위에서 한미FTA문제는 처리하되, 아주 미진할 경우에만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장님과 여러분의 우려가 있었다. 지금 협상문안 조문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수시로 협상단을 불러다 청문회를 하면 혹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제한하자는 말씀이 있었고,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김진표 정책위의장께서는 가능하면 청문회는 조문화 작업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

전북도당의 전진대회가 4월 15일에 있는데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한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다.

지병문 ‘한나라당 방송장악 음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유승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 현안 브리핑

△“선진한국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

오늘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8주년이자, 암울한 독재의 터널에서 벗어나 민주화시대로 역사적 이행의 시발점이 된 4.13호헌 조치가 있던 날이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선대와 선열들의 조국에 대한 헌신과 숭고한 애족애, 87년 민주대항쟁의 정신과 절차적 민주주의 성과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역사의 물결은 어느덧 민주화를 넘어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시대로 대변되는 21세기 문턱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대세는 개방화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중산층과 서민복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제는 21세기 선진 한국의 미래상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때이다. 우리당은 민주화의 향수에 젖어서 과거에 안주하거나 개방과 세계화라는 역사의 대세를 거슬러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선조들의 고통과 헌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역사와 영토를 보존하면서 국민 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고의 시대적 가치로 삼아 21세기 선진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

△ 개헌 관련

어제, 오늘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 관련해서 다음 국회에서 개헌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고, 오늘 오후에 의총이 있을 것이라고 한나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약속과 실천에 확고한 이행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본다.

△ 본질을 외면한 채 사실을 호도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어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이 불법녹취록을 근거로 법질서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본질은 내팽긴 채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인 방송위원이 한나라당 의원과 대선을 위해 방송장악 음모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적인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불법도청 녹음물에 해당하지 않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도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자신들이 추천한 강동순 방송위원을 사퇴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유승민 의원이 어떤 목적과 의도로 참석했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스스로 방송장악음모의 전말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 4.25 재보선, 구태정치세력과 정치개혁세력간의 대결

어제부터 4.25재보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었다. 선거구 중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선거법 위반이 그 원인이 되어서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선거의 주 원인 당사자가 한나라당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의 구태정치 때문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의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 “돈 안드는 정치”,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하는데 일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정당의 공천과정이나 선거행위를 보면 금품선거의 구태행위가 나타날 우려도 있다. 그 어떤 정치세력도 정치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구태정치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화성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를 한 고희선 후보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판 씨앗이 불량으로 인해서 여러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상경해서 시위를 벌이고,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고희선 후보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가로서 지켜야할 기본윤리라고 생각한다. 이 점 명심해주길 바란다.

2007년 4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