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2일 (목) 14:55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한나라당은 다 된밥에 재 뿌리지 말길

어제 정당과 정치세력, 6분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연내 개헌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대통령에게 정중히 요청했다.
우리당이 결단을 한 것이다. 중요한 국가현안과제를 갈등없이 합심해서 헤쳐 나가기 위해서 개헌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판단 하에 용단을 내린 것이다. 청와대에서 화답을 했다.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것을 당론으로 추인해달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다시 응답을 했다. 조건없이 철회하라고.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이 화답에 대해서 폄훼했다. 본질을 흐리는 일이다.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것은 그동안 중요한 정책현안을 처리한 예를 비추어 봤을 때 당론으로 추인절차를 밝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원내대표 합의 따로, 당론 따로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합의문에도 18대 국회에서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골자로 당론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청와대에서 딴죽을 건 것이 아니고 화답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응답은 돌팔매질로 돌아간 것이다. 한나라당의 논리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자가당착적 모순에 빠져 있다. 16일까지 합의한 각 당은 합의내용대로 당론을 정하면 되는 것이다. 간단한 일이다. 단순한 일이다. 그래서 개헌갈등으로 인해서 야기될 국정의 불안이나 국회운영의 파행이나 이런 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공통의 목표에 충실해야 될 때라고 본다. 다 된 밥에 재 뿌릴 필요가 뭐 있는가. 한나라당은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있다. 16일까지 각 당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당론추인 절차를 밝으면 상황은 종료된다고 판단한다.

▲ 평화개혁세력내의 분열의 장벽으로 남는다면 역사적 과오를 남기는 것

중도개혁통합신당협의회가 민주당과 통합모임에서 합의했다. 걱정스럽다. 과연 이것을 진지한 노력으로 봐야 되는지 이것을 평화개혁세력이 대동단결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작동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는지 고민스럽다. 기존의 과정을 관찰해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대통합은 희생해야 된다. 대통합은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모임이 합의한 협의회는 누가 봐도 소통합이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과 국민중심당 일부가 합류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민주당 중심의 소통합이다. 그래서 정말로 기득권을 버리겠다는 것이라면, 정말로 희생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대통합의 범주를 만들고 그것에 복무를 해야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교섭단체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실질적으로 법규상 교섭단체가 가능한 것인지 이 분들은 응답해 주셔야 한다. 희생하는 통합이고, 기득권을 버리는 통합이고 그분들의 말씀대로 평화개혁세력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해야 될 것이다.

어제 협의체를 합의한 것이 평화개혁세력내의 분열의 장벽으로 남는다면 역사적 과오를 남기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고 소통합의 움직임이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라는 것을 국민이 직시해주시길 바란다.

2007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