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2일 10: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어제 아침에는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셨던 것 같다. 사전에 숙고기간은 어느정도 있었으나 저로서는 대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야말로 어제 아침에 합의한 일은 대사건이고, 뉴스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한다. 어제 대정부 질문이 있어 본회의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기자분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전격적인 합의에 대해 대통령께서 상당부분 수용한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다. 많은 국민도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우리당이 큰 결심을 했다고 평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 개헌 유보 요청은 사실상 우리당의 기본 입장과는 많이 다른 것이다. 당론으로 정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한나라당도 원포인트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도자들이 해 왔다. 한나라당의 기본기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우리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돌변해 개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던 것을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자면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레이스에 다른 잡음을 넣지 말라는 강요인 것 같다. 대단히 무도한 것이다. 그러나 제1당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 이 문제가 제기됐을때 자칫 정국은 대혼돈 상태로 가고, 민생은 사라지고 국정은 대혼란에 빠지고 국민은 피해자로 고스란히 남는 엄청난 소용돌이로 갈 것이 뻔하다. 한나라당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권만 잡으면 된다는 마음에 모두 쏠려있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렇듯 혼란스런 내용이 뻔히 내다보이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사실 우리당도 지지도가 낮은데 한나라당은 헌법에 보장된 개헌발의 조차 허가하지 않겠다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대판 한번 붙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제가 며칠 전에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얘기한 적 있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탄핵 정국과 비슷한 고립상태로 빠질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발동까지 차단하는 것을 좋게 볼리가 없다. 고립상태로 몰고, 그런 반민주적 행보에 징벌을 강하게 가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때 우리 국민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우선 민생을 살리고, 한미FTA 문제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국민연금법, 사법개혁법안, 임대주택법 등 국민의 삶과 집결된 현안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실종될 우려가 있어 대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대통합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있다. 우리당을 비롯 다른 정당도 개헌은 소화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어 대통합을 위해서라도 결심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었다. 어제 이 부분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배경이 있다. 국민연금법 때문에 어제 모였다. 한나라당은 본인들도 투표해서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켜 놓고,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을 행사하든, 실행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저 본인들 안만 고집하겠다는 자세를 고수했다. 이를 봤을때 국민연금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대선을 앞두고 많이 드리겠다. 그런데 우리당이 반대한다’ 이것만 신주단지처럼 외우고 다니겠다는 태도였다. 국민연금법을 방치하면 기초노령연금법도 실행할 수 없다.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푼도 못 드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허위선전을 통해 대선에서 득을 볼 수 있다는 오판하에 고집을 부렸다. 김효석대표가 낱낱이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그러면 대선에서 득을 볼지 모르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한나라당 안대로 하면 노인분들도 한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국민연금 개정이 옳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로서는 개헌문제를 한나라당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덜어줌으로서 국민연금법 등 민생법안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전격적으로 개헌유보 건의를 합의한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 가칭 「헌법개정연구위원회」 등을 만들어 18대 초에는 반드시 개헌이 통과되도록 준비하자고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다른 정당에도 하겠다. 국회는 제 정당과 정파가 합의해서 가칭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할 필요 있다고 공식 제안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18대 초에 합의한 것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하자는 것이다.

Q: 청와대에 퇴로를 열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개헌 정국 시작도 되기 전에 끝났다고 보나?
A: 어제 합의로 청와대는 크게 당혹스러웠던 것 같다. 우리당이 집권여당의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정책기조나 그간 집권 과정을 보나 정부정책을 때로는 강하게 뒷받침할 입장을 갖고 있다. 사전에 교감을 이루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던 차에 문재인 실장의 전화가 있었다. 얘기 끝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전했다. 문재인실장은 놀라는 분위기였고, 큰 사안이어서 청와대에서도 고민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짧게 끝냈다. 그 뒤에 통화하고자 하는 것 같고 저도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엇갈려 통화를 하지 못했다.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 우리당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독립적 의견이 필요시에는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장영달 원내대표체제의 특징이 될 수도 있다.

Q: 김효석 대표가 제안하고 장대표가 고민하다가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문재인실장 얘기를 하며 당지도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정치권과의 사전 교감은?
A: 4월 3일쯤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대표를 만나서 제 생각을 얘기했다. 김형오대표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효석대표도 국민연금법을 논의하기 위해 김형오대표를 만나러 왔다. 그래서 김효석대표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김형오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한나라당에서 반대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전부이고, 이것은 저 혼자 할 사안은 아니어서 우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협의를 했다. 지도부의 의견을 수렴했고, 개헌특위위원장 유재건의원과 본회의장에서 만나 사전 얘기를 가졌다. 이 정도가 전부이다.
정치는 때로는 자기 신명을 바칠 필요가 있다. 개헌유보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는 그러한 생각을 했다.

Q: 이런 제안을 하게된 배경 중 하나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염려라고 했는데 국민연금법 처리에 있어서 한나라당에게 양보를 얻어낸 것 있는지?
A: 그런 것은 없다. 어떻게 나오든 한나라당의 자유다. 그러나 저로서는 개헌문제의 고리를 풀면서 한나라당이 국민이 요구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볼모로 대선에만 몰두하는 양심없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한나라당이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은 하기 싫다 하고 지금은 제1당이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정국은 혼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우려에서 우리당이 대통령과의 협의없이 결단을 내릴 정도의 결심을 했으면 이제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법안이나 정책 방향이 민생을 위해 시급하다면 반대하면 안될 것이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다.

Q: 한나라당 기존의 태도를 보면 협상하고 협정문에 문서를 남기고도 약속을 어겼다는데, 한나라당에게 우호적인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A: 저는 사람들이나 집단에 대해 비교적 성선설을 믿는다. 성선설 믿고, 세상을 낙관적으로 본다. 유신독재나 전두환 정권과 투쟁할 때도 싸우다 죽으면 후배들이 싸워서라도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박정희 때는 반성문이라는 제목이 싫으면 자기 입장이라도 쓰고 나가라고 했다. 내가 보기엔 망할 세력과 타협을 해서 쓰고 나가야 하는가 해서 거부한 적이 있다. 아닌게아니라 자동적으로 망하더라. 한나라당이 망하길 바란다는 뜻은 아니다. 국민이 원치 않는 방향을 고집하면 과거시대로부터 많이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 어제 한나라당에서 삭발하신 여성성직자 모시고 오셨다. 그분들도 독립적으로 활동해야지, 한나라당에서 정치적으로 대선에 이용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매사를 그렇게 대선에 연결해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국회도, 민생법안도 안 풀리는 것이다. 우리당이 상식에 맞는 정치하자는 뜻에서 확 트고 나온 면 있다. 하든 말든 한나라당의 자유이지만 심판은 국민에게 받아야 할 것이다.

Q: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을 강조했는데 6당 대표회담이 전격 합의된 배경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개헌안 통과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정국 혼란 우려 둘째, 통합추진 셋째, 민생법안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시대라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이 계속 있는 것이 청와대와 우리당이 윈윈하는 방안이라고 보는 것인가.
A: 공식이 있어서 윈윈하자는 것 아니고, 어느 정당이든 대통령과 정부가 협조가 잘되면 그 정당도 좋은 것이다. 그런 뜻에서 대통령이 탈당했더라도 대통령과 정부와 협력적 관계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당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는 우리당에서 이것이 국민을 위해 대통령께서 양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독립적인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께서 우리의 결정에 대해 뜻밖이고 상당히 놀랬을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고 상당부분 수용하신 것이다. 지난날에 우리당이 그런 자세 견지하지 못해 국민에게 지지를 잃은 면이 있다. 우리당이 안된다고 손가락질하는 당내 인사들 중 밖으로 나간 분이 더 많은지는 몰라도 그런 자가당착이 있다. 우리당이 국민이 보기에 믿을만한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구나 하는 건강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이해해 달라.

Q: 최고위회의가 월요일 저녁에 있던 것으로 아는데 탈당하는 분이 독자창당 얘기하던 중이었다. 우리당이 대통령과 명시적으로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도 국민연금법, 로스쿨 등 각종 과제를 잘 수행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우리당도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 통합작업 위해 몸 가볍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의 윈윈전략 아닌가?
A: 대통령과 억지로 차별화 하기 위해 국민에게 손해나는 일로 가는 일은 없다. 우리당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러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우리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Q: 대통령 제안은 대선주자들의 답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나라당은 두 주자간에도 의견 통일이 안되는데, 이후 정리가 잘 안될 경우 합의 자체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닌가?
A: 각 당 원내대표들이 전대를 통해 권한 위임 받은 기구인 지도부와 합의 없이 원내대표 마음대로 중요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일이어서 청와대 입장처럼 각 당이 당론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대화정치, 협상정치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한나라당이 거부할 필요는 없다.

Q: 어제 합의사항 중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국회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합의사항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A: 어제 대정부 질문이 생산적인가 하는 회의론이 나왔었다.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고 우리 제도도 연구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미의회 같은 경우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본회의도 발언을 하고 생중계도 한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어떤 이슈에 대해 발언하고, 매스컴이 중계하는 형식이지 국무위원 불러서 호통치고 국무총리를 골탕먹이는 식은 없다. 대정부질문에서 보면 국무위원에게 면박을 주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한나라당도 자신들이 그렇게 해 놓고 민망했는지 제도연구를 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져서 합의하게 된 것이다. 상임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고, 청문회 제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합의가 되었다.

Q: 국민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지만, 유시민장관에 대한 비토도 작용했다는 상황인데, 유시민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국민연금법 처리에 드리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표를 낸 상황이고, 복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당원이니 복귀해서 의원으로 성실히 일하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원내대표가 지적하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하면 된다. 국민연금법 투표를 하면서 의원들이 유시민장관과 평소에 개인감정으로 부결시켜버렸다면 국회의원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풀어야지 국민복지의 틀이 좌지우지되는 일에 개인감정이 개입됐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저는 유시민의원이 장단점을 뚜렷이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 본다. 자기 소신을 갖고 자기 발언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장점이 있고, 정책이 결정되면 신명을 바쳐 추진하는 장점도 있다. 단점은 주변의원들이나 동료와 공존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훈련을 보태야 할 부분 있지 않나 선배로서 생각한다. 동시에 유시민의원의 단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의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시민의원이 경청할 부분이다. 그러나 지적하는 의원들도 유시민의원에게 배울 부분이 많다. 불만을 제기하는 쪽에서도 반성할 부분 많다고 본다. 당에 복귀하면 의원으로, 당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되고, 원내부분은 원내대표가 지도하고 당 문제는 당의장이 지도하고 대화하며 풀어나갈 부분이다.

Q: 유시민장관 복귀하면 대통합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A: 유시민장관도 말귀를 알아듣는 분이다. 대통합이 12월 대선에 개혁진보세혁 집권에 유리하다는 것을 못 알아듣는 분 아니다.

Q: 개헌을 17대에서 18대 넘겼는데 반드시 재선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약속은 누가 지키겠는가?
A: 원내대표들이 자기 당의 입장을 무시하고 합의할 수는 없다. 원내대표 합의는 각 정당이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18대에 가서 지금 있는 정당이 없어지면 그 정당 입장은 없어지겠지만, 나머지 정당이 계승한다면 그 정당의 입장은 18대에 승계되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갖고 합의한 것이다.

Q: 정당이 다시 의총을 통해서 당론 바꿨다고 할 수 있지 않나?
A: 원포인프 개헌은 현실적으로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고, 18대 가서 하자고 한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걸 것이다. 18대로 계승해서 다루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일이다. 이번 합의의 구속력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