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3월 6일 13:40
▷장소: 국회기자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6자 회동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늘 본회의와 관련된 향후 의사일정과 관련된 협의를 했으나, 한나라당은 어제까지 공식적인 입장이 어제 본회의와 오늘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해서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그 이외에 기타 쟁점이 되는 법안, 특히 사학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당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면 양당간 회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2월 27일 합의를 통해 저희는 첫째, 2월 국회가 민생국회이고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기타 민생법안에 대해 양당 합의정신에 입각해 우선 처리한다. 사학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고 내용은 정책위의장에게 일임한다. 기타 요인경호법 등 현안 법안에 대해서도 양당 정책위간 협의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공식합의 발표를 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국민연금법안, 기초노령연금법안, 노인장기요양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계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이견없이 양당 합의를 통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거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2월 27일 합의정신에 입각한다면 양당 합의정신에 입각해 합의된 법안은 통과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아직도 이견 절충이 안된 사학법은 지속적인 논의를 해서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월 국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회기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2월 국회 마지막 날을 맞게 됐다. 어제 본회의는 사학법과 무관하게 우리들은 70여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한나라당 입장이 바뀌어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오늘은 80여개의 법안이 올라와져 있으나 한나라당 입장과 무관하게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는 필히 개최하시겠다는 입장이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화된 입장은 한나라당이 본회의에 출석한다는 것이지, 기타 민생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를 일절하고 있지 않다. 3월 국회에 대해서는 오늘 2월 국회가 마지막 날이어서 물리적으로 회기 연장이 불가능하다. 우리당은 3월 국회를 통해 미진한 부분, 사학법에 대한 추가 논의 등을 진행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오늘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한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은 필히 오늘 본회의에서 타결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고, 관련 민생법안에 대해 더 이상 다른 법과 연계돼 회기가 연장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합의도 안됐지만 개최되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당은 다른 정당과 함께 민생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오늘 안에 처리되는 것이 국민에게 우리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는 어제와 오늘 본회의를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오늘은 본회의에 참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뀐 것 외에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민생법안을 3월에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연계해서 3월에 처리하게끔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한나라당의 논평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는 오늘도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노인복지 관련 3법, 기타 중심이 되고 있는 민생법안에 대해 오늘 직권 상정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7년 3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