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비호 민생외면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우리는 2월 국회 회기를 불과 몇 시간 남겨둔 지금, 한나라당의 불법파업으로 민생이 위협받고, 의회주의가 실종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며, 이 자리에 섰다.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으로 국회의 책무는 방기되고, 국회의원의 도리는 땅에 떨어졌다.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매서운 질책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양보와 타협을 요지부동 거부한 채, 사학법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골몰해, 민생입법을 외면하고 있다. 민생을 살피라는 국민의 요구가 천지강산을 뒤흔들고 있지만, 당리당략으로 눈 멀고 귀 막힌 한나라당은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한나라당의 민생법안 처리거부는 서민과 중산층, 노인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회가 법과 제도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의 권리 앞에 당리당략을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범죄행위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아무 조건없이 협력해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이 이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서민들의 내집마련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고 투기를 비호하는 정당, 민생외면 정당, 반인륜·반인권 정당이라는 국민적 낙인을 모면할 길이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밝혀둔다. 당리당략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재단하고 훼손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이며, 반의회주의적 폭거다. 민생과 교육은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우리는 나라의 근간인 민생과 교육을 두고 결코 부당하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제1당의 오만함에 빠져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역주행을 멈춰야한다. 민생은 뒤로 한 채, 오직 대선만을 향해 달려간다면 국민을 마주보고 달리는 폭주족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는 한나라당이 국민을 겁주는 정당이 아닌, 국민을 겁내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오만과 독선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나라당, 다수의 폭거로 국회를 유린하는 한나라당의 작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뚜벅뚜벅 민생의 길을 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2007. 3. 6.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