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3월 6일 10:00
▷장 소: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회견문을 낭독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과의 협상은 오늘 12시 이전까지는 노력할 것이다. 어제 오전에 한나라당 의총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강재섭 대표께서 우리 노력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당에게 사기집단 운운하는 용어까지 퍼부으셨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한나라당이야말로 조폭집단에 가까운 성향을 띠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왜냐면 한나라당 안이 아니면 국회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인데 조폭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다 죽인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표의 그런 표현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사과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사학법 문제를 놓고 저희는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 왔다. 원래 우리당은 사학법은 손 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수 의원들이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단, 종교의 특수성을 고민했고 검토했다. 많은 종교 원로 지도 인사들을 만났다. 그러한 고민 끝에 사학법 재개정에 임하겠다고, 종교지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락하는 안을 중심으로 양보안을 저희들이 제시했다. 우리당에게는 대단히 위태로운 수준의 안이다. 우리 지도부가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라도, 종교사학의 어려움을 감내하자는 뜻으로 임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한나라당이 그렇게 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시비를 걸어왔다.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이 사학법을 놓고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자고 하면 다른 위헌 요소를 거론하면서 반대한다. 그것은 대선을 앞두고 종교인들을 한나라당이 잘 선동하면 삭발행렬도 촉발할 수 있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학법을 잘 악용하면 대선때 표를 얻는데 유리하겠다, 이것이 이번 국회때 매듭이 지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나라당이 절대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중으로 즉각 포기하고 성의있는 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기자회견문
저는 오늘, 한나라당의 불법파업으로 대다수 국민이 염원하는 민생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진 기막힌 현실에 직면해, 매우 참담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민생입법을 외면했습니다.
민생국회를 약속하고 시작한 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어제까지 3차례, 예정됐던 본회의를 모두 무산시켰습니다. 급기야 어제는 국회 본회의는 물론이고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했고,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본회의에는 길게는 수년간 논의해온 법안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대책입법까지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의 본회의 참석 거부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주택법은 물론이고,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모조리 거부한 것으로 명백한 반민생 범죄행위입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어떻게 국회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생정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나라당과 협상과정에서 수차례, 사학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나라당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국회 회기를 하루 앞두고 사학법과 연계해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애초부터 주택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당은 현행 사학법에 대한 종교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왔습니다. 당내 일각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화와 양보․타협과 결단 없이는 의회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혐상에 임해왔으며, 합리적인 양보와 타협에 기초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으로 타협을 거부합니다. 어제는 종단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다가, 오늘은 종단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며 말바꾸기를 서슴치않습니다.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타협이 불가능하고, 국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한나라당, 무리한 사학법 투쟁으로 2월 민생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한나라당은 반의회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내 제1당의 책임을 저버리고 민생을 외면한채, 당리당략에 올인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짓밟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궁핍하게 하고, 장애인의 피눈물을 자아내는 한나라당의 명백한 범죄행위․반의회 폭거는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울러 부동산대책입법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 역시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민생을 볼모로 사학법에 올인하는 자승자박의 끈을 떨쳐내고, 아무 조건없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걱정과 우려를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주택법을 비롯한 부동산대책법을 처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노후를 가족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일, 장애인이 겪는 차별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질의응답
- 직권상정 요청과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했는데, 한나라당 3월 국회 소집에 대한 입장은?
= 조금 전에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 11시에 만나기로 했다. 무슨 제안들을 서로 주고 받을지는 만나봐야 되겠다. 우리당은 사학법도 가능하면 조속하게 완결되길 희망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특정 법안을 걸고 주택법 등 민생법안들을 더 이상 지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의장에게도 그런 의사를 어제 분명히 전달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부동산을 다시 한나라당 마음대로 춤추게 만들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저희들은 다른 정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한나라당을 빼고는 어느 정당도 주택법 등 부동산 관계 법안들과 민생에 관계된 법안을 연계시키길 원하는 정파는 없다. 한나라당 밖에 없다.

-3월 임시국회는 소집하더라도, 민생법안은 직권상정 하겠다는 것인가?
=일단 사학법도 협상을 통해 저희들은 매듭을 짓고자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자기들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된다. 이제 종교계 인사들도 대부분 수긍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그런 부분이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갈까봐 종교계 지도 인사들도 노심초사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타결되려고 하면 왜 위헌소지가 있다고 들고 나와 방해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아울러 민생법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3월을 넘길 수 없다.

-직권상정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나?
=물론 쉽지 않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불가피할 수 있다. 국회의장께서도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해 주길 요청했다. 동시에 임채정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2시 본회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세 번이나 본회의가 무산됐으면 됐지, 더 이상 국회 문을 닫을 수 있냐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다른 정파와도 제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했다. 그 정당 대표들도 한나라당에게 다른 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 처리하려고 했던 71개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주택법은 새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처리할 계획인가?
=오늘 의사일정에 주택법 등 부동산 관계 법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저희는 이것이 포함되도록 국회의장에게 강력 요청하겠다. 한나라당에도 11시에 만나면 이런 법안이 함께 처리되도록 강하게 요청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우리당이 낸 사학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수정안을 내서 표결 처리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얼핏보면 근사한 발언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를 노리는 것이라고 본다. 왜냐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당은 원래 사학법을 손질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강하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을 당의 어려움을 무릅쓰고서라도 지도부가 결단해서 사학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것을 중심으로 협상을 한 것이다. 협상해 합의처리하자고 문서로까지 약속한 것이다. 그러한 약속을 깨고 이 안, 저 안 내놓고 어떻게 되나 던져보자는 것은, 합의처리하자는 책임있는 정치인들의 자세를 숨기고 처음부터 다른 뜻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통합신당 모임에서는 원내대표께서 연락이 없었다고 하면서, 한나라당과의 야합이라며 싸잡아 비난하는데.
=우리와 형제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싸잡아 비난하나. 우리는 피해를 많이 봐도 싸잡아 비난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우리당을 형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자 한다. 그래서 야합이니 하는 부적절한 표현은 쓰지 않겠다. 애시당초 우리는 야합은 잘 못한다. 그래서 안한다. 지난 주 일요일 밤 한나라당과의 회담도 비공개로 하자고 했지만 제가 공개하자고 했다. 모든 것은 공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야합, 그런 것은 없다.

어제 말씀드렸듯 국회의장 방에서 교섭단체 등록한 세 정파가 만났다. 정책위의장까지 6명이 만났다. 그곳에서 어떤 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이 됐다. 최용규 대표와는 두세번 전화통화도 했다. 앞으로 그쪽에서도 이제 수석부대표나 수석부의장이 정해졌다고 하니, 제가 자리를 주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조만간 구성된 멤버와 자리를 마련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방북 관련
=이 전 총리는 주로 당의 판단에 의해 내일 평양을 방문한다.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고위관계자와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 등의 방북은 북경의 2.13 6자회담의 성공으로 향후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북관계를 군사적 대결로 하겠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저희는 한나라당 방식의 결과는 전쟁밖에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 식으로 남북을 전쟁 도가니로 몰아 넣는다면 한나라당의 이익이 남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은 남북관계는 절대로 전쟁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이해찬 전 총리 등이 방문하고 나면 남북관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기여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2007년 3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