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5일(월) 15:25
▷ 장 소 : 국회기자실

어제부터 날씨가 매우 추운데, 반서민적이고 반민생적인 한나라당의 모습을 예고하는 추위인 것 같다. 어제 양당원내대표 회담에서 사립학교법 협상이 결렬됐다. 책임은 양당공동책임이지만 시시비비는 분명히 국민 앞에 가려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 원로 목사님들의 제안한 중재안을 열린우리당은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종교계 특성을 감안해서 고민 끝에 교계 원로들이 제안한 안을 받아들인 열린우리당의 본뜻을 왜곡하고, 비리사학 옹호 정당임을 스스로 천명한 꼴이다. 종교사학에 해당하는 문제를 비리사학이나 일반사학에 까지 적용코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됐다.

사립학교법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법이다. 특이한 것은 다른 법안과 달리 국민들이 경험에서 나온 지지라는 것이다. 아들과 딸들이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한번쯤 체험한 사학재단의 비리나 전횡의 경험을 토대로 지지한 것이다. 정당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립학교법에 대한 지지는 변함이 없다. 주목할 일이다. 그런데 종교계 특성을 감안해서 받아들인 종단 사학의 이사 추천권 인정안을 비리사학이나 일반사학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자체를 옛날 것으로 되돌리려는 의도 때문에 결렬된 것이다.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결국 이것은 종교라는 성스러운 영역을 비리사학과 한 묶음을 만들어내는 종교적 역린 행위일 수도 있다. 이 결과로 이뤄진 책임을 한나라당은 져야 할 것이다.

강재섭 대표는 오늘 열린우리당이 자기가 원하는 법률만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국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률안이다. 민생3법은 부동산 안정법이다. 노인우대법이다. 장애인 차별을 금지코자 하는 법이다. 이것이 어찌 열린우리당만 원하는 법률인가? 국민들이 원하는 법률이다. 한나라당이 재개정을 요구하는 사립학교법은 한나라당 내용대로만 따르자면 국민들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 법률이다. 강재섭 대표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주장으로 치부할 수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의장이 사립학교법의 기본도 모르는 발언을 했다.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화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재단은 추천주체가 추천한 개방형 이사 중에 두 배수 추천된 이사를 선정하는 의결주체다. 추천권과 의결권을 같이 주자는 것인지, 사립학교법에 대한 기본인식도 못한 생태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창회와 학부모회에도 추천권을 주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마치 대학이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한 번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두 번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주장과 같다. 이미 학교운영위에 학부모 대표나 동창회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다시 학부모회와 동창회에 추천권을 주자는 것인데 얼핏 보기에는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4개월 전부터 민생법안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설령 양당의 주의주장이 달라서 사학법이 타결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다른 법안과의 연계를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갑자기 언급한 것은 강재섭 대표가 청와대 회담에서 사학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도에서 확인했듯이 대통령께서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사안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국민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로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그렇게 짓밟던 대통령의 허리춤이라도 잡겠다는 한나라당의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민생3법을 포함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절실한 염원이자 우리당의 목표인 부동산 안정이라는 따스한 대지에 알박기를 하고 결과적으로 서민의 가슴에 못 박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민심의 바다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07년 3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