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대책입법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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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2월 임시국회가 이틀 남았습니다. 민생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민생국회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 현시기 가장 필요한 입법과제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통과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눈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제1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리한 투쟁으로 등 민생법안의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조차 재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올해 달력에는 오직 12월 19일 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다면, 현재 6주 연속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다시 요동칠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선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는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민생을 볼모로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부동산대책법안, 노인복지법안, 장애인대책기본법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나서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 할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채찍과 지원을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당장 처리해야 할 민생현안을 기약 없이 뒤로 미루도록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을 비롯하여 모든 민생법안에 대해 직권 상정, 임시회 소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3월 5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