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3월 5일 9:30
▷장 소: 국회 본청 246호

▲정세균 당의장
어제는 아주 좋은 단비가 온 것 같다.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서 봄소식을 재촉하는 좋은 비가 왔는데 2월 국회는 아직 좋은 봄소식이 안 온 것 같다. 2.13 베이징 6자회담에 이어서 남북장관급 회담을 성과있게 마무리해서 한반도의 봄이 오는가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데 국회만 오늘 날씨처럼 쌀쌀하다.

우리가 여당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고 제1당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고 제2당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은 확실하게 책임지고 민생문제를 챙겨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2월 국회에 임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자 노력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좀더 유연하게 장기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를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걱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2월 국회 성과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저는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과연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소명감을 갖고 있는가. 민생, 민생 말만 하는데 정말 민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한나라당은 제2당이 아닌 1당이 됐다.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주요한 위원회를 책임 맡고 있으면서, 국정운영의 한 축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학법 하나에 매달려 국회가 앞으로 못 나가게 발목잡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만약 2월 국회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끝난다면 이런 파행운영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연히 책임질 각오를 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학법과 다른 어떠한 법도 연계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법이고 민생관련법은 민생관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는 이번 국회를 통해 3대 민생법안을 분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 첫째는 부동산 대책 입법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 의원들이나 우리당 지지자 뿐 아니라 온 국민이 다른 어떤 것에도 우선해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둘째, 기초노령연금법을 비롯한 어르신들에 대한 민생 관련 법이 있다.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어르신이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토록 국회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정부가 돕는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다. 세번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계에서 오랫동안 이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기다린 법이다. 이 법이 마침내 우리당이 주도해서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대책,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 장애인 대책, 이 3대 민생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이 기필코 성과있게 성공해 내야 하는 입법과제라는 것을 공유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 무거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주요한 현안이 제때 처리되거나 제때 논의되지 못하고 몰려온 느낌이 있다. 사실 저도 당의 책임을 맡은지 얼마 안됐고, 장영달 원내대표나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일을 맡은지 얼마 안 됐는데 마땅히 사전에 논의됐어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덜 된 측면도 있지 않나 싶다. 지금와서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논란의 대상, 어려운 문제에 대해, 우리당의 입장이 달라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 다음은 우리당 의원들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입법을 성공시키고자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요소가 아니고 국민을 받들고, 국민의 대표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 거칠 것도 없고, 눈치를 보거나,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요구에 그대로 순응할 필요도 없는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현안에 대해 국민을 바라보고 자기의 소신과 철학과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해 입법에 성공시키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도부도 어떤 편견이나 특정한 입장을 그대로 관철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국민을 바라보고 의원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당 정체성과 어떻게 합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동지이고, 또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국회의원이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우리들의 입장을 잘 견지해 나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어려운 상황을 맞아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및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고생이 많다. 특히 밤낮없이 협상하고 대책회의를 하는 원내 여러 지도자 및 일꾼을 보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를 보내고 싶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인내심을 갖고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를 보내드리자.

▲장영달 원내대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사한 고 윤장호 하사 영결식에 다녀왔다. 대전 현충원을 향해 윤하사는 떠났다. 다시 한번 우리가 윤하사의 명복을 빌고 27살 나이로 대한민국에 몸을 바친 윤하사의 순국의 뜻을 받들어 조국과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자. (일동 묵념)

어제 밤 열두시까지 한나라당과 협상을 했다. 기본적으로 제가 원내대표를 맡은 이래 모든 정치인이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의회정치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 기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하고 타협을 추진하는 것이 기본이다. 오늘까지도 우리 지지층이 그렇게 원성하고 사학법은 더 이상 손대면 안된다고 그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이 양보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저희들이 양보를 하면 또 대변인 성명 등을 내서 그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같이 하자고 해 놓고, 우리도 하자고 하면 위헌이라고 다른 견해를 내 놓는다.

그리고 주택법 같은 부동산 입법을 통해 모처럼 서민들에게도 이 정책이 집행이 되면 우리도 집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싹트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나라당도 주택법을 반대하고 다른 법을 걸면 국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면 모든 것을 못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주택법만이라도 오늘, 내일 통과를 시키자. 이것은 우리당 뿐 아니라 한나라당도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 아니겠는가 하는데도 전혀 요지부동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다. 참으로 답답하다. 의원 여러분께도 송구스럽고, 국민들께도 대단히 송구스럽다. 오늘 내일 임시국회가 이틀 남았는데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마 여러 국민들이 대단히 실망하실  것이다. 오늘 의총에서 협의하고 기본적으로 원내대표단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에게 의총이 끝나면 전화를 해서 타협점을 찾을 수 없겠는가 타진할 계획이다. 그래도 어려우면 저희 원내대표단이 임채정 의장을 방문해서 주택법, 부동산 관계 법이라도 통과되도록 의장이 적극 중재에 나서도록 요청할 것이다. 오늘 내일 최선을 다해 하겠지만 한나라당에 일주일 정도 임시국회 재소집 제안을 누차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회 출석 등 환경이 어려운 것 같다. 저희는 대선이 12월인데 벌써부터 국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임시국회를 일주일 연장해서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고민하고 처리하자는데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국회를 통해 민생관계 법안을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야당에게도 협상 과정을 원내대표에게 전화로 일일이 설명했다. 서로 협조를 구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다.

오늘 의총에서 좋은 말씀을 모아주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에 보태서 원내대표단에서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지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간 협상 과정을 상세히 보고 드리고 토론을 거쳐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임시국회가 이틀밖에 안 남고 각 상임위에서는 산적한 민생법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어 안타깝다.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하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주택법 등 민생법안과 다른 현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계속해서 사학법에 모든 법안을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 하나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한나라당과 사학법 문제를 놓고 우리는 개방이사제의 기본골격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켜왔지만 종교계 원로 목사들이 제시한 안을 우리 안으로 수용해서, 한나라당에 우리당의 최종 입장을 전했는데 어제 밤까지 한나라당에서 이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한나라당이 최종 대안이라는 것은 현재 대학평의회와 학교운영위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크게 훼손시키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당이 받기 어려워 두 당 사이에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나라당이 약속한대로 주택법이나 법사위에 현재 상정되어 있는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소외되고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특히 주택법 같은 부동산 대책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은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상임위에서 완전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이다. 이 법은 미루지 말고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 의총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앞으로 한나라당과 대화를 더해 나가겠다.

2007년 3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