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관련 정책간담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2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일  시 : 2007년 3월 5일(월)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원웅 국회통외통위원장, 문희상 의원, 배기선 의원, 정의용 의원, 최 성 의원 / 이재정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


◆ 정세균 당의장
이재정 장관님 수고하셨다. 저희는 이번 장관급회담 결과를 환영한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목표를 100% 이상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2.13 합의에 대한 이행과 단절되었던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한 취지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린 것을 보면 6개항의 성과는 목표를 초과달성 한 것 아닌가 해서 다행스럽다.
오늘 내일은 북미간 접촉, 7~8일은 북일간 실무그룹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이렇게 열리면 앞으로 두어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문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부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 당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옛날에 독일 통일 주역인 빌리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일할 때 일부에서 반역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빌리브란트 총리는 그 때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비관이 된다.’고 했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확신 믿음 가지고 일하면 성공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번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당으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취임 이후 첫 장관급 회담이었는데 성공을 축하한다.
당의장님 말씀처럼 이번 회담에서 우선 당면한 2.13 합의를 원만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적십자 회담이나 경추위, 차기 장관급 회담 일정을 잡은 것에 대해 오랫동안 단절된 협력관계가 전면 개시 되는 점에 의미 있다고 본다.
쌀과 비료 지원을 둘러싸고 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면 합의 등 이견을 제기하지만, 남북회담이 있을 때마다 의혹이 제기 되었다. 이것이 남북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데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왔다. 이 문제는 적십자회담이나 경추위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준비하면 그것으로 다 확인되리라고 보지만, 정부에서도 표현상의 문제라도 신중을 기해서 그런 식으로 비판 받는 일이 없는 세밀한 정책으로 해주시길 바란다.
남북 관계를 둘러싸고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 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변화의 시기에 남북관계가 철도 시험 운행처럼 의지와 과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를 바란다.


◆ 배기선 위원장
6자회담에서 잘 합의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한반도 문제는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이번 남북 장관급 회담을 잘 이끌어 주신 것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축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한다.


◆ 이재정 장관
정세균 당의장과 김진표 정책위의장님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는 것을 감사드린다.
이번 장관급 회담은 첫째로는 북핵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대원칙을 어떻게 큰 틀에서 합의하느냐가 주안점이었다.
두 번째는 7개월간 단절된 남북대화를 어떻게 빨리 복원하고 나아갈 것이냐는 것이었다.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남북이 나아갈 바를 확인한 것에 대해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세 번째 합의하거나 약속한 것 중 잘 지켜 지지 못한 것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서 절차와 과제를 분명히 설정하자고 했고 회담에 임해서 합의 사항 쪽에서 보면 일자와 과제들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노력했다.
다만 쌀과 비료 이야기에 의혹이 나왔지만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말바꾸거나 변화된 내용이 없다. 쌀과 비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량에 대한 것을 북측으로부터 받을 때 남쪽이 어렵고 국민의 비판이 심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실험으로 인해 국민여론이 심해서 이번 회담은 퍼주기 회담을 하지 말라는 요구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의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그래서 북한이 30만톤의 비료와 40만톤의 쌀을 요청했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기로 논의를 마쳤다.
절차라는 것은 비료는 적십자사에 요청 하면 국회에도 보고하고, 남북 교류협력기금 위원회를 거치고, 쌀은 경추위 심의를 거쳐서 차관 협의서에 서명해야 유효한 그런 절차 밟도록 논의한 것이 전체이다. 여기에 이면 합의를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회담을 정상화시킨다고 하면서 그런 비정상적 논의를 할 수도, 할 필요도 없었다.
회담을 정상화 한다면서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4.18 경추위도 여러 의미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상황 준비할 것이 많다. 이번 경추위는 그동안 유예된 일들, 북의 지하자원 개발 경공업 원자재 지원 철도 시험 운행 넘어 개통 단계까지 간다던가 개성공단 활성화 등 내부 준비할 것이 많다. 그래서 4.18로 정했고 열차 시험 운행은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3.14~15 양일간 개성에서 이 문제의 별도 논의 위한 실무급 회담을 가지기로 했다. 이는 이미 과거에 합의됐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책협의회 불러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
7개월 만에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는 두 개의 트랙이 잘 작동되어야 한다. 하나는 6자회담 트랙이고, 또 하나는 남북 간의 트랙이다. 이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잘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환경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관리에 소홀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남은 기간 한반도 평화 관리에서 그치지 말고, 분단 극복을 위한 돌파형 남북관계를 위한 자세에 힘써주시기 바란다. 남북간의 양적인 것만 아니라 질적인 면의 상호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할을 이재정 장관이 해 주시길 바란다.
 질적인 면에서 상호 협력을 업그레이드 시켜 남북관계의 진전이 6자회담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장관께서 해 주시기를 바란다. 


 


2007년 3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