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4일(일) 15:50
▷ 장  소 : 중앙당 브리핑룸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주택법이나 국민연금법 같은 민생법안과 연계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립학교법 개방형이사제를 실질적으로 해체시키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식선에서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개방형이사제 추천 주체에 학부모나 동창회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학부모나 동창회가 이미 개방형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회에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대학 신입생을 뽑는데 자기가 원하는 학생을 두 번 시험을 치르게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의 주장이다.
상식적인 주장을 해서 양당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주택법이나 국민연금법 같은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민생법안과 사립학교법을 연계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연계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연계해 온 행태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제1당의 책임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은 한나라당이다. 원내 제1당이다. 그래서 극한투쟁을 한다든가,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한다든가, 겉으로는 민생을 위한다고 이야기 하고 속으로는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행위는 제1당으로서 보여야 할 국민에 대한 자세가 아니다.
그동안 억지 부리고 투정 부리고 발목잡기만을 했던 과거 한나라당의 모습에서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처해 있는 제1당으로서의 성숙된 자세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민생법안과 사립학교법을 연계한다면 이것은 겉으로는 입에 꿀을 묻히고 속으로는 검을 품은,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 하면서 속으로는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남북 장관급회담이 성과 있게 끝났다. 한나라당은 장관급 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우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장관급회담 성과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면합의 운운하면서 그 성과를 폄훼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비핵평화’라는 한나라당 당사 회의실 배경에 있는 문구처럼 한나라당이 이제는 남북공동번영과 평화정책에 협력하고 새로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왔다.
한나라당의 이면합의주장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회동을 두고도 이면합의 운운했고, 베이징 6자회담 재개 때도 이면합의 운운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때도 그랬다. 습관적으로 이면합의 운운하면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은 공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대통령 당적 정리 이후로 현직 장관들의 당적문제를 둘러싼 몇 가지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2월 28일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했다. 그리고 한명숙 총리께서는 그 이전에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적정리 문제를 상의했을 때, 한명숙 총리 본인도 당으로 돌아가는 것이 도리라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자세다.
당적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 이것은 대통령의 결정에 자칫 잘못하면 흠결이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버리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탈당함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버렸다는 우리당의 선언과 각오에 함께 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그동안 참여정부와 우리당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다. 그 질책의 강도가 점점 높아졌고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일도 우리가 혹독하게 겪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가 떠난 데에는 당과 청와대가 공동책임이 있다. 그 공동책임의 선상에 있는 분들은 책임지고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당이 요청하면 나가겠다.’는 발언을 한 장관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당이 요청해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이 요청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안 할 문제가 아니고, 이 판단의 중심주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더 이상 당적을 갖고 있는 장관들이 당적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7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