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3월 4일 11:00
▷장소: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정월 대보름이다. 정월대보름하면, 온갖 잡귀는 다 털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보름달과 맞이하는 기분 좋은 날이다. 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부럼을 준비했다. 잘 드시고, 여러분들하는 일이 큰 보름달처럼 되는 한 해 되길 바라며, 우리도 맡은 일 열심히 하겠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귀를 더 크게 열고, 국민의 여론 청취하는 다짐의 날로 기념하자는 뜻이 있고, 여러분도 더 많은 국민의 의견, 정치인 의견이 국민에게 가감없이 전달되는, 그래서 국민이 충분히 세상을 알고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날로 맞자는 의미에서 귀밝이술도 준비했다.

원내대표 된지 이제 30일, 한 달 됐다. 2월 국회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큰 소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한 달 간 두 가지쯤 기쁜 일이 있었다. 하나는 북핵문제로 꽉 막혔던 남북 문제가 2.13베이징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돌파구가 열렸다. 설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었다. 그제 4강대사와 정세균 의장과 함께 오찬을 했다. 4강대사를 자주 만났었는데 이번 오찬하면서 베이징 합의는 과거 합의와 달리 각국의 실천 과제를 확실히 담보하자는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만은 북핵문제가 다시 뒤틀리는 일이 없도록 북한이 물론 솔선수범해주고, 나머지 5개국도 각각 남은 일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이번 2.13합의는 과거 6자회담 합의보다 훨씬 진솔하고, 강도있고, 성공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을 방문중인데, 베이징 6자회담 전 독일에서 크리스토퍼 힐 등과 대화가 오래있었고, 그 다음에 6자회담 합의가 있었는데, 이후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뉴욕을 방문하는 연결과정을 보더라도 이번 합의는 북핵문제를 풀고 한반도 안정을, 한반도 평화구조를 발전시키는데 올해가 획기적인 한해가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길조라고 생각한다.

이재정 장관께서 어제 아침 평양에서 돌아오시자마자, 전화를 주셨다. 내일 평양회담에 대해 직접 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시겠다는 전달이 있었다. 내일 이재정 장관을 만나면 평양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저로서는 남북정치인 교류, 국회의원들의 교류 등을 거듭 제안한 바 있었고, 이재정 장관께 기회가 되면 북측과 그 부분을 타진해달라는 요청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답이 있을 지 기대하겠다.

2월에는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이 우리당으로서나, 앞으로 정국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이 걱정했는데 2.14전당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지고 대통합신당의 발진을 힘차게 할 수 있었던 일,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수구성, 지나친 과거회귀적인 정치의식, 이런 부분들을 많은 국민 걱정한다. 박근혜 전대표가 FTA빼고는 다 바꾸겠다는 것을 보고, 크게 우려한다. 제가 10년전쯤 국방위원장을 할때 영국 하원 국방위원장과 세 시간동안 회담한 바 있다. 그때 영국 하원 국방위원장이 제게 하던 말이 한반도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영국은 한국에 1달러도 투자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가 세계 12대 대국 어쩌고 하지만 남북군사 긴장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평화구조가 만들어 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사상누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FTA빼고 다 바꾸겠다고 한다면, 남북 군사대립관계는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이나, 전두환 정권 시절 등 군사독재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으로 봐야한다. 군사적으로 북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북의 도전은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사력으로 불필요하게 제약하겠다는 것은 남북군사대결만 부채질 한다. 한반도의 평화구조가 박살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무너진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는 깨진다. 한반도는 화약고로 다시 위험한 지대로 세계에 부각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중대한 도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를 쉽게 내다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예비대선후보들이 그런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보통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항상 특정 대기업중심의 특권 경제정책을 주장한다. 한나라당은 특권경제정책이 모든 국민을 먹여살릴 것처럼 오도한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안보정책이나 경제정책 등 정책기조로는 도저히 우리당이 지향하는 중산층과 서민 대중을 위한 사회의 미래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긴장이라는 것은, 정권자의 입맛에 따라, 박정희, 전두환 시대처럼 저희들의 정권이 불리하면 38선에서 군사시위를 조장한다던가 하는 식의 군사놀음을 하면서 집권도 연장하고, 독재해왔던 그런 향수에 젖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으며 우리 국민들은 걱정한다.

우리당과 범여권은 한나라당의 수구적 발상에 대해 당당한 대결구도를 갖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신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노력은 아마 6월 이전에 성공적인 모습으로 그 모양새가 부각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 것은 전대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어렵지만 우리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고심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 속에서 내다볼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대통령이 당적 정리한 이후 우리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적 위치에서, 제 세력들과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대통령은 당적을 떠났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참여정부와 함께 책임져야 할 정책과 공약이 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끝까지 완수하려 한다. 우리당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제 할일을 다하는 자세를 취해 국민들로부터 새롭게 인정받는 세력이 되어야 대통합을 하는데 있어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 통큰 마음으로 여야 협상을 해나갈 계획이다. 어느 법안 하나를 필요이상으로, 이것이 한자라도 바뀌면 개혁이 무너지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이 때때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중산층과 서민대중의 이익에 서서 모든 정책을 판단할 것이다.

예컨대,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우 출총제를 완화한다는 부분에 대한 의총을 해보니 이론이 많이 제기됐다. 이는 지난 김근태 의장 체제때 기업들이 투자를 극대화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실업을 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면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동시에 순환출자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장치가 필요하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이런 부분에 의해 법안이 충분히 그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는 이견이 있는 것이다. 이는 내일 의총에서 재론될 것이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2월 국회에서 이 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느냐, 좀더 검토해서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이 새롭게 보완될 부분이 있나 등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이것이 투자확대로 분명히 연결되는지 하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실업으로 고통받는 많은 청년들,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는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지 등을 새롭게 검증하면서 법안을 다뤄나갈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한나라당과 저희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할 것이다. 똑같이 다른 야당도 존중하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과 협상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야당 원내대표와도 전화로 긴밀히 협의한다. 정치를 하면서 한나라당과 우리만 소통하고 다른 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상대 안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당의 원내대표와도 의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를 통해 국회의 모든 정당, 정파들이 불필요한 오해로 국민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학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냐는 것에 대해서는 헌재에 제소된 부분도 있어서, 이은영 의원 발의로 개정안을 냈다. 혹시라도 위헌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개정안을 낸 것이다. 그 뒤에 새롭게 일부 종교계나 사학계통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다. 각 종파, 신구교 등과 전교조 측 등과도 대화를 충분히 했다. 저희들은 종단에서 책임지고 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에 대해 개방이사제 제도의 일부를 수정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다. 물론 교육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그런 부분은 시행령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있어 이는 어차피 시행령으로 시행가능한 부분이지만, 법으로 보완되어야 안심한다면 그것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다른 일각에서는 개방형이사제의 본질이 무색할 수도 있는 안을 제시한다. 이는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면 저도 초선때 교육위를 해보고 많은 학교들의 국정감사도 해봤다. 사학법은 수십 년간 지내오면서 사학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틀이 불가피해 탄생한 것이다. 그 핵심이 개방형이사제이다. 이 본질을 근본적으로 무색하게 할만큼 훼손하는 안을 저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저희는 사학법에 대해 한나라당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정말 종교재단이나 사학을 운영함에 있어 개방 이사제가 그토록 불편함을 준다거나, 사학의 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애요인이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다. 그 고민 끝에 그분들의 주장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일부 시행령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제화할 수 있다는 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학법의 골간인 개방형이사제의 본질을 훼손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2월 국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들은 한나라당에 일주일 정도 임시국회를 재소집 해야겠다고 제의했다. 한나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에는 한나라당의 집안사정도 크게 작용한 것 같다. 그러나 대선은 여러 달 남았고, 대선 전에 국회가 처리할 일은 산적해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다룰 민생법안을 위해서라도 대권경쟁 등에 국회의원들이 말려들어 국회 출석이 어렵다거나 하는 이유로 임시국회를 반대한다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다. 각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개혁법안에 대한 인식들은 충분히 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다뤄야 할 과정도 있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법사위, 본회의 등의 과정을 밟으려면 여러 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임시국회를 재소집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기본적으로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 작은 이익에 얽매여 소탐대실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명분이 중요하되, 잘못 이미지화 된 부분들이 때때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과감히 국민 앞에, 언론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겠다. 예컨대 시행령으로 관철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안을 법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대한민국의 개혁이 무너지는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면에 사학법의 본질을 전부 훼손하려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법안들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하지 않겠다. 때때로 보도를 보면 주택법과 사학법을 연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안했으면 안했지 그런 일은 없다. 주택법이 사학법과 관계없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와 있는 것은 한나라당과 저희가 사학법과 주택법을 연계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법개혁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임대주택법 등이 많이 계류되어 있다. 이는 노인들이나 취약계층, 서민대중에게 절대 필요한 법안이다. 임대주택법은 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금년 가을쯤에 가서 임대주택 대란이 올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방치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무슨 법이 안 되면 다른 법도 안 된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아무리 피해를 봐도 우리 고집만 주장하겠다는 것으로 비칠 것이다. 그래서 사학법이 안되면 모든 것을 안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사학법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는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지금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의장이 수시로 만나 협상하고 있고, 수시로 보고를 받는다. 사학법은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유기홍 교육위 간사, 교육위원들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상임위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협상은 있을 수 없도록 해 나가고 있다.

다시 한번 정월대보름에 나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남북장관급 회담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단초가 되길 바라고, 6자회담이 북핵을 완전히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국회는 중산층과 서민 대중에게 항상 희망으로 작용하는 기관이 되도록 저는 모든 신명을 바쳐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때로는 과감한 타협을 할 것이고, 때로는 민생을 외면하는 일에 강도높은 투쟁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기조로 국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질의응답
-개방형 이사제관련 시행령 법제화의 구체적 내용은?
=종단사학에서 밝히는 애로사항은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나 불교가 됐든 사학을 세운 설립자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는 어떤 건교이념을 갖고 출발한다고 세운 학교가 있다. 교단에서 세운 학교도 있다. 교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이사도 교단에서 선임하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 개방형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예컨대 종교가 전혀 다른 분이 개방이사로 들어온다거나, 때로는 적대적 종교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일견 일리가 있다, 그런 부분들은 시행령으로 보완이 된다, 그런 고민이 있어 그런 여지는 시행령으로 보완하도록 만들어 둔 것이라는 설명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법제화 되어야 안심하겠다, 시행령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으로 수용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법과 주택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우리당 입장이 그렇더라도 한나라당은 다를 수 있는데, 양당대표간 연계하지 말자는 합의가 있었나?
=김형오 대표와 저는 상임위도 같이 하고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모든 것에 특정법을 연계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역정을 내는 편이다. 법마다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그 법의 정책적 목표가 있고 반드시 국민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각자 독자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뭐가 안돼서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것은 치매 중풍 걸려 사시는 분들에게 하루가 급하다. 이런 법을 다른 법과 연계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는 국회가 한발짝도 미래로 못 나간다. 지금은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협상당사자가 서운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국회는 한나라당만 있는 것은 아니다하는 생각을 늘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운영위장 선출 및 국회 본회의장 자리 재배치 등에 대한 논의는 돼가나?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17대에 우리당이 원내 제1당이었고, 지금의 국회 자리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일 년밖에 안 남은 17대 국회에서 구태여 2당이 됐다고 방 빼라고 야박하게 꼭 해야겠냐고 말하고 있다. 17대 들어 배정된 자리는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꼭 힘으로 밀어낸다면 쫓겨날 수는 있겠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운영위원장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당이 대통령이 떠난, 대통령이 없는 여당이 됐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다. 참여정부의 단물이 있다면 이제 단물은 한모금도 얻어마실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에게 밝혔던 공약과 정책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회운영권을 우리당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운영위원장도 신속히 선출해 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됐으니 우리가 책임지고 운영해야겠다고 한다면 검토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꼭 고집해서 운영위를 책임지겠다면 다수당의 견제와 국회 운영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법사위를 넘겨받도록 하겠다. 법사위를 넘겨받아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그때그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내대표인 제 생각이다. 제가 운영위원장직에 욕심낼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한다.

-오늘 양당 대표간 협상이 있을텐데, 만나면 상황이 진전돼서 만나는 건가?
=원내대표간 만남은 가급적 공개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공개라는 것이 공연히 오해만 확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만나려면 비공개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러나 비공개 협상 내용이 있다면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 선에서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오늘은 아직 공개나 비공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학법 개정을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합의나 처리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
=2월 국회가 이틀 남았는데 한나라당에서 특정법안을 걸고 다른 모든 것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면 다른 당 의원들과 협의해서라도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 내일까지 해답이 보이지 않으면 임채정 국회의장을 방문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틀어막고 있다면 국회운영에 있어 국회의장의 권한을 요청할 것이고, 다른 정당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국회운영의 제3의길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한나라당과 성의와 진정성을 갖고 끝까지 대화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3월 6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사학법 표결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협조를 받는다는데, 사학법 문제는 그렇게 서로 불안정한 타협을 갖고 자기네 안을 관철시킬 수가 없다. 의석분포상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그렇게 무모한 일은 안 할 것으로 본다.

언론인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다.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이 한국 정치발전에 많은 부분을 맡고 계시다.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본질적인 부분을 제때 제때 전달해주심으로 정치인들은 더욱 용기를 내 일할 수 있다. 민생부분이 너무 오래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불편했는데, 좀더 불편하면 어떠냐는 배짱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아, 저로서는 제 양심상 도저히 용납되지가 않는다. 저는 제 스스로가 부드러운 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은 일을 계속 고집하면 우리 의원들과 의견을 종합해서 상당히 무서운 투쟁도 할 줄 아는 특색을 갖고 있다. 노인들이 지금까지 어렵게 사셨는데 법 좀 늦게 통과하면 어떠냐, 국민연금도 20년 뒤에 부도난다는데 지금 꼭 고쳐야 하느냐는 무책임한 배짱들이 아직도 국회에 남아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깊은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돼 국회가 필요한 법을 제때 처리하도록 도와주시고, 보름달만큼 함께 행복하자.

2007년 3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