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일 (금) 15: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이기우 원내대변인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사학법과 관련해서 목사님들과 사학법 관련 단체들의 방문이 있었고, 당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면담이 있었다.

구체적인 발언은 별도의 발언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기독교 쪽에서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목사님들이 참석하셨다. 그 자리에는 임광빈 목사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해동 목사님 등 7분의 목사님이 참여하셨다. 이 자리에서 목사님들은 ‘개방형 이사제는 존치되어야 한다. 개방형 이사 선임과정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사립학교법 제 14조  3항을 “학교 법인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은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 선임하여야 한다. 단 종교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배수 인사 중에서 학교법인이 소속된 종단이 단수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중재안을 목사님들이 내셨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사학법과 관련한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다.

아울러 기타 몇분의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사립학교의 최소한의 비리방지 장치인 개방형 이사제는 꼭 필요하다, 한두명의 개방형 이사가 영향력 행사의 힘을 갖기 어렵다. 이런 우려는 과정되고 터무니없다는 느낌이다’는 말씀도 있으셨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은 협상해야겠지만 그 이외의 것은 사학법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필요하다. 종단에서 세운 학교와 개인이 세운 학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개방형 이사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전혀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 개방형 이사에 대해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무엇인가 들어온다는 의구심이 있다. 전교조들이 들어온다는 걱정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장괸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주신 목사님도 계셨다. 또한 한기총의 입장을 교계 전체 입장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다.

당에서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청취하고 종단 지도자들이 주시는 여러 현실적 대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아울러 개방형 이사제는 제안한 선을 넘어서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있는 법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과 알려진 것같이 이 법을 다른 법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과의 연계처리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김진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어서, 정진화 전교조위원장,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면담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도 목사님들이 주신 말씀과 더불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해 주셨고, 저희는 경청했다.

관계된 발언은 별도의 발언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오후에는 전국법과대학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건국대 김영철 법대학장님, 민주사법 국민연대 공동 집행위원장과 로스쿨법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한남대 이상수 교수님 등이 오셔서 사법개혁과 로스쿨 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속히 법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현 국회상황에 대해 염려와 걱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전달받았다.

우리당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로스쿨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 아울러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런 교육개혁법안이 국회의 어지러운 현안으로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개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방문하신 교수님들께 전달했다.

2007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