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3월 2일 (금) 10시 30분
▷ 장  소 :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문석호 수석부대표, 유기홍 교육위 간사,     서혜석 대변인 / 이해동 목사(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홍성현 목사(前수송교회 담임목사), 금영균 목사(성덕교회 원로목사), 문장식 목사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회장), 유원규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임광빈 목사(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박경량 목사(前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임광빈 목사
한기총, 사학개혁국민운동 본부 등 사학법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계원로들이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했다.
개방형 이사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종교계에서 건학이념의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개방형 이사의 자격을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이로 규정하고, 이사 선임과정에 소속 교단이 일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사립학교법 제 14조 (임원) 3항을 “학교 법인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이상은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 평의원회(신설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 선임하여야 한다. 단 종교사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로부터 추천받은 2배수 인사 중에서 학교법인이 소속된 종단이 단수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방형 이사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중재안을 냈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사학법 관련한 논란이 종식되길 바란다.

▲ 박경량 목사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정리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불씨를 남겨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제안은 개방형 이사제 선임시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므로 논란을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김진표 정책위 의장
이처럼 대안을 마련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
사학법과 관련하여 한쪽의 목소리만 부각되고 이로 인해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다른 오해가 증폭되어 우리당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부 교단의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현 사학법이 좌익세력의 학교 점령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출발이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을 하여 현실의 벽이 너무 두터워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 개방형 이사제는 오래전부터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요청되어온 것이고, 특히 사학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도입 취지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데 헌재 판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위헌 판결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있고, 2월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개방형 이사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문제점은 보완하려는 생각이다. 오늘 제안해주신 안은 경청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 정세균 의장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이 법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책임을 더 크게 느낀다. 지금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당시에도 사학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았고, 지금도 찬성 지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 취지에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문제를 확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큰 그룹은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대로 가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권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견 수렴을 열심히 하고 있다.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한다. 어느 한쪽만 만족하는 대안은 어려울 것이다. 이 법은 사심없이 사학 발전을 위해 처리한 법이다. 사학 갈등을 유발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하신 제안은 도움되는 대안이 될 것이다.

▲ 이해동 목사
제가 청주 서원대 관선 이사 경험도 있고, 덕성여대에서도 4년 동안 임시 이사장을 한 경험이 있다. 현재 종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 생각엔 억지에 가깝다. 정통 미션스쿨에서는 전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개방형이사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사립학교의 최소한의 비리방지 장치인 것이다. 한 두명의 개방형 이사가 영향력 행사의 힘을 갖기 어렵다. 이런 우려는 과장되고 터무니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 느낌이다.
참여정부의 개혁입법 중 큰 틀에서 보면 사학법이 거의 유일한 것 아닌가? 이것까지 포기한다고 했을 때 돌아올 반작용은 없겠는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협상해야 한다. 지나친 양보는 걱정된다.

▲ 금영균 목사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위헌소지가 있는 것은 협상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재개정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종단에서 세운 중,고등,대학들은 문제가 없다. 장로 등 개인이 세운 학교는 문제가 있다.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필요하다. 종단에서 세운 학교와 개인이 세운 학교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일부 종단에서 반대 목소리가 큰데 이들의 주장은 좌파세력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선교를 못하게 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는 교인들은 걱정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 한 쪽의 얘기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이고, 그러한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 홍성현 목사
개방형 이사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 지금도 전혀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 개방형 이사에 대해 기독교 교육을 못하게 무엇인가 들어온다는 의구심이 있다. 전교조 등이 들어온다는 걱정도 한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 개방형이사 반대하는 분들도 우리 중재안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 문장식 목사
세습 사학이 많고,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문제가 많아진다.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있다고 선전한다. 여당이 힘없고 민심을 사야해서 빅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해야 한다. 여당끼리 이견 있으면 어떻게 하나? 협상하면 더 어렵다. 소신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박경량 목사
사학법 재개정을 하면 더 개악될까 우려하는 진보진영의 걱정이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이 파생될 것이다. 그런 문제를 방치할 수 없어서 이 제안을 한 것이다. 사학법 재정 지지세력은 열린우리당은 믿고 있었다. 지금은 교계일색으로 사학법재개정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세력 투쟁이 가능하다. 한기총 등의 입장을 교계 전체 입장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 유경재 목사
두 가지 표현을 조심해야 한다.
개방형 이사를 일반 기업의 사외 이사와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홍보에서는 이런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다. 또 개방형 이사를 강조하면서 투명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들은 불투명하냐는 오해를 받게 된다.
학교 운영의 다양한 창구로 두는 것이 좋다. 접근방식이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리나 부패에 강조점을 두니까 근본적 취지가 밀려나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 김진표 정책위 의장
말씀 잘 들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개방형이사제는 제안하신 선을 넘어서는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을 다른 법과 연계 처리한다는 생각도 없다. 우리당도 부족했던 홍보 등 문제가 있다. 뜻을 함께하는 목사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
방송 토론회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이런 문제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2007년 3월 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