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2월 28일(수) 15:2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신명 의원 / 나주봉 전국실종미아가족찾기 시민모임 회장, 대구 개구리 소년 유족 김영교, 우종원씨,  미아찾기 시민의 모임 회원들

▲ 정세균 당의장
회의를 하다보면 늦어질 때가 있다. 죄송하다.
3년 쯤 전에 저와 같이 뵈었던 적이 있다. 저희가 경찰청과도 이야기 하고, 정부가 나서서 역할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도 평소에, 갑자기 어제도 윤장호 병장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테러에 사망했다. 그런 경우라든지 엊그제 손상연씨도 신문에서 보고, 아기들이 일 년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그런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돈벌이가 나아진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다. 예전에 6.25 때 이산가족의 슬픔을 가진 민족인데, 그것은 국난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아이들을 못 찾고 하는 부분은 노력하고, 예산을 챙기고, 정책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안되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저희들은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으니 입법 문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으로 갈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을 보살피는 사람들로서 조금씩 나아지지만 속도가 너무 늦고 해서 걱정하시는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 나주봉 회장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8월에 문병호 의원이 발의하셔서 형사소송법 5년 연장안을 내놓으셨다. 의원님과 기자회견 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을 뵙고 약속을 받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 통과로 국회가 공전되어 시기를 놓치고, 작년 2월 23일에 문병호 의원님과 2차로 기자회견을 하고 공소시효 연장 촉구를 약속했는데 재차 국회 법사위에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 못 시키게 점거하느라 무산되어, 이영호 사건- ‘그놈목소리’ 영화의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열 번째 마지막 사건아 공소시효가 끝남으로 인해 가족들이 불안감에 떨고 문밖을 못나오고 대인기피증,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지낸다. 이번 회기가 아니라면 다음 회기에 공소시효의 폐지, 소급 적용 되도록 하는 기자회견 하고 청원서를 가지고 왔다.
그놈목소리 영화 홈페이지에 제보받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명을 받았다. 10만명 서명 받아서 청원서를 냈다. 범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250여건 중 20여건을 추려서 범인의 녹취록을 써서 확보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잡고 있다. 이런 사건 해결을 위해서 다음 회기에 공소시효 폐지, 소급입법이 되도록 부탁드리러 왔다.

▲ 정세균 당의장
저희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위해 필요하다면 입법이 필요한데 왜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
확인해서 연락드리겠다.

▲ 손상연씨 딸
지하철 탔는데 종로3가역에서 갈아타셔야 하는데 없었고, 나오시는 길을 cctv로 확인했는데 없다. 외박경험도 없으셔서 실종되고 나서 새벽에 신고 했는데 수사를 시작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제보도 없다.

▲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은데 기존부터 우리가 공소시효 제도를 채택하고 운용해 와서 하루아침에 빼자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어서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고,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또 대법원과 헌재 판결로 소급적용이 위헌이라고 판시해서 법리상 문제 또한 있다.
어제도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만나서 살인, 강도, 강간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나머지는 논의해서 4월에 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

▲ 나주봉 회장
저희가 한나라당 대표를 뵙고 올라왔는데 말씀이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말씀이었다. ‘5.18 특별법에서 소급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백주대낮에 아이들 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유골로 발견된 이 사건을 해결 못 하고 넘어가면 수사기관이나 정부의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다. 소급적용이 되어야 한다.
전대 미문의 사건인데 못한다고 하면 안된다.

▲ 문병호 당의장 비서실장
영미법에서 공소시효가 없는 나라가 많다. 게다가 우리 법의 시효는 짧다. 빨리 서둘러서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했는데 못한 점이 아쉽다. 소급부분은 예외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카테고리 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을 논의하겠다. 법리상 대법원과 헌재 판례가 판시한 것이 있어서 힘이 든다.
실종자 가족들이 많으신데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나면 사건들이 방치된다. 그래서 미제사건이 된다.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전담부서를 만들고 오래된 사건 해결 시 혜택을 주어서 관심을 갖고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경찰과 당정 협의 통해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세균 당의장
2004년도인가에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경찰도 부르고 했다. 그리고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여야가 모두, 야당이라고 해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가족 찾기 모임 여러분들의 걱정이 덜어지도록 노력하겠다.

▲ 나주봉 회장
저희가 기다렸던 만큼 의장님이 좀 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다.
실종아동관련 법을 만들어서 미아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안 되는 것이 성인 실종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멀쩡한 성인이 퇴근 중에 없어졌는데 경찰에 가보면 직업, 채무관계, 여자문제 쪽으로, 원한관계 쪽으로 짚다가 며칠 지나면 단서를 놓친다. 실종사건이 되면 바로 핸드폰 위치 추적, 이메일 IP를 추적해야 하는데, 정보통신보호법 때문에 사건 성립이 안 되면 그마저도 안 된다.

마약전담반이 있듯이 수사전담기구가 필요하다. 1년에 64,000건이 발생해서 3,000건이 미해결되는데 미해결되는 것은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이런 것을 두고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수사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국공조수사가 되어야 사건들이 해결될 것이다.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국회에서 두 번씩 기자회견하고, 언론을 통해 약속을 하셨는데, 국회에서 정쟁으로 인해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못 받는다면 국회의원 모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유념하셔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상주에서 어머님을 모시다가 사라지셔서 형제들이 전국을 뒤지고 다닌다. 이런 사건이 한 두건이 아니다. 법제정 노력에 힘써 달라.

▲ 개구리소년 아버지
저희들은 아이들을 잃은 지 16년 되었다. 부모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늘여기 온 것은 공소시효를 연장해달라고 온 것이다. 저희들은 소급할 수 있도록 입법을 시키면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다. 능력이 되시는 대로 다섯 부모들을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소급을 간곡하게 요청한다.

▲ 나주봉 회장
건의 하나 드리겠다. 손상연씨 같은 경우 도봉경찰서에서 사건을 맡고 있다. 직접 그쪽을 순방해 주시거나, 전화를 통해서라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치매 어르신을 찾는 부분들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문기관이나 경찰을 통해 세세히 찾도록 해 달라.

영화의 ‘그놈목소리’의 이영호군 아버지가 이번에 충격을 받아서 입원해서 못 오셨다.
3월 14일 경에 대통령 면담요청을 하기로 했는데 의장님께서 유족들, 가슴아파하는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달라. 면담요청서를 가져가면서 의장님께 전화 드리겠다. 그래서 대통령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 손상연씨 부인
저도 더욱 무서움이 앞서 온다. 저희는 이제 40일이지만 17년 7년 생업을 포기하고 다니는데 걱정된다. 아이들이 고2, 고3이다. 인생을 펼칠 나이인데 사라졌다. 수사를 힘닿으시는데 까지 도와주신다면 조기에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퇴근하면서 전화한 것으로 보아 종로 3가 한복판에서 사람이 없어졌는데 찾아주시지 못한다면 안 될 것이다.
관할지역 아니라고 넘기고 길어지는 것을 보니, 자식들 걱정이 되고 한다. 그래도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이 힘을 써주시면 금방 찾을 것 같은 바램이 생긴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일부분이다.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 정세균 당의장
제가 요술 방망이라도 있으면 무언가를 해 보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안타깝다. 입법관계나, 경찰이나 관계 기관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법이나 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써서 이 문제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나 회장님과는 저희들이 추후에 연락하고 다시 뵙도록 하겠다.

▲ 나주봉 회장
바쁘신데도 저희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한다.

2007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