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2월 27일 15:00
▷장소: 국회 귀빈식당

◈정세균 당의장
오늘 회의에 나오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당으로 정부와 마지막으로 협의하는 기회가 아닌가 싶다.

부동산 대책 간담회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총리께서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텐데, 누가 언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국회, 정부를 이해하고, 정부와 함께 책임을 나눠 가지는 세력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함께 하시는 국무위원 여러분도 더욱 힘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걱정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정당인데 대표적으로 민생을 제대로 못 챙겼다고 걱정을 듣는다. 특히 부동산문제로 큰 걱정이 있다. 사실은 이번 임시국회 최대의 과제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부동산 문제는 저희로서는 뼈아픈 상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오늘 이 문제를 갖고 정부와 협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적인 민생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쳤다면 반성과 아울러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저희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정부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신당 작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상시키는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 놓고, 변화를 모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 국민복지 증진, 한반도 평화와 번영 추구 등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본질이 될텐데 따지고 보면 부동산 문제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행히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총론에서 합의를 했다. 지금까지 제 경험에 의하면 총론에는 합의했는데 각론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나라당 과거 협상 모습이나 국회에서 일하는 양태를 보면 크게 보면 인심을 쓰는데 실제로 들어가서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경계심이 생기나, 그래도 총론에 합의한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진지하게 임하고자 한다. 분양원가 공개나 상한제는 분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절대 양보할 수도 없는 가치이다. 이런 문제가 이뤄지지 않고 입법에 성공하지 못하면 1.11대책이나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것에 국민 80% 이상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확실하게 매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도 우리와 함께 꼭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한명숙 국무총리
22일 대통령께서 당적정리를 말씀하시고 저는 총리직에서 이제 내려가야 한다. 다만 임시국회의 법안과 중요한 개혁법안이 계류중이어서 2월 국회를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약속했다. 그런 중에 이런 여러 법안의 진전이 잘 안 보여 고심하던 차에 특히 부동산 정책 입법과 관련해서 당에서 당과 정부가 함께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가 총리로서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갖고 협의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어서 의미도 깊고 각오도 깊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원내대표님께서 애써주셔서 한나라당과 주택법 등 여러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는 기사를 읽고 오늘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부동산 정책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참여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 놓고, 급기야 1월 11일에는 분양가 상한제와 더불어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1.11대책을 발표하고,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축형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1월 31일 내놨다.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 주택시장은 상당히 하향 안정세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도호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가 잠재되어 있어 주택시장의 불안이 여전히 잠복되어 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법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주택법 입법은 향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복지를 가져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만약 정부의 후속대책이 지연되거나 또는 무산되거나 하는 변화가 있을시 부동산 시장에 불안 등이 폭등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부와 당이 힘을 합쳐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

당의장님 말씀처럼 KBS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의 81%가 부동산 입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연내실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당정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주택법이 마련되길 바란다.

부동산 정책 입법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3법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수발보험법 등 세가지 법안도 민생법안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법안이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 소득분배가 2004년 이후 안정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전국 가구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이를 조사했더니 문제의 원인이 저소득 고령자와 자영업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입법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만 우리나라 소득분배 격차가 줄고 경쟁에서 탈락되고, 경쟁을 할 수 없는 고령자라든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영업자 등 소득분배의 문제가 호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어 주택법과 더불어 국민연금 3법도 반드시 통과되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 장영달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과 만나 두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우리당으로서는 당의장님이나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관계 법안은 물론이고 국민 민생에 필요한 법안들, 국민연금법을 포함한 모든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올해는 대선이 있어 뒤로 가면 갈수록 입법환경이 좋지 않아지기 때문에 2월 국회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모든 법안을 사학법과 연계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당은 어떤 법이든 다른 것에 걸어서 발목잡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자세이다. 왜냐면 각 법안마다 국민생활에 각각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어떤 법에 연계한다는 식으로 발목잡힐 생각은 없다.

사학법 문제도 저희가 지난 보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학법은 애시당초 법을 개정하고 만들때 취지가 사학의 부패구조를 척결하고 인사에 있어서의 민주성을 확보해 사학의 선진화를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학법에 대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해 나가겠지만, 사학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면서까지 사학법을 손댈 수는 없는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의 골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사학법을 난도질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과도 협의할 것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필요한 법안은 물론이고 다른 민생법안도 가급적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목표로 협상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자신있게 임해주시면, 일정한 성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한나라당이라고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단이 힘써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7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