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2월 26일 11:00
▷장 소: 국회기자실

2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크다. 의사일정의 변경이 없는 한 일할 수 있는 날이 6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는 미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척될지 한치 앞도 내다 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말 답답한 심경이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함께 참석하는 연석회담을 정식 제안했고, 내일 10시 귀빈식당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모든 민생현안 관련 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사법개혁 법안 등 모든 현안을 폭 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현재 시행중인 사학법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 청취 중이다. 사립학교법은 국민의 뜻과 사학의 발전을 위하자는 근본 입법 취지에 변화가 없다. 만약에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 공론화된 토론을 통해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특정단체,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다. 오늘도 여론 수렴을 위한 비공개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토론과 합의의 장이지, 투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택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당론이 없는 것 같다. 국민의 80% 이상의 지지가 있는 현안 민생법안에 대해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긴다는 것은 현재 원내 제1당이 된 한나라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다. 만국병인 부동산의 거품을 없애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법을 필히 28일 건교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과거 반값아파트 정책이 당론인 것처럼 국민의 환심을 사려했던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막음으로 혹여나 부동산 혼란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져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뼈아픈 지적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내일 회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다. 한나라당은 여러 정책현안 법안에 대해 책임있는 당론의 입장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모든 민생 입법과 정책에 대해 내일 허심탄회하게 당의 입장을 갖고 책임있게 회담에 임할 것이다.

주택법 및 사법개혁법안 등 한나라당의 당론이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입장을 정리하고 회담에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07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