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7년 2월 26일 (월) 9:4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서혜석 대변인,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 리우 홍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 정세균 당의장
오늘은 중국의 리우홍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께서 오셨다. 만나게 되어 반갑다.
리우 홍차이 부부장께서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셔서 한국도 잘 알고, 한국에 대해 관심과 우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여서 우리도 좋은 친구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2월초에 베이징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환영하면서, 특별히 중국이 기여한 바기 컸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가 애써서 만든 9.19공동성명의 실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9.19공동성명이 실천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는데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계속 기대하겠다.

금년도가 2007년이니까 한중수교를 1992년에 시작해서 15년이 되었다. 이 15년 동안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양국 간의 우정은 충분히 기대이상의 성과를 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마 양국 국민 모두는 대단히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이고, 제가 보기엔 15년이 아니라 수교 한 50년이 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것을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올해를 한중교류의 해로 정한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 한중교류의 해를 계기로 앞으로 50년, 100년 함께 번영하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두 나라가 되길 기대하면서, 류 부부장께서 한중간에 연결하는 다리를 더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번 방문도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리우 홍차이 부부장
당의장님께서 6자회담과 양국 관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저는 한국에 자주 오는 편이다.
중국 공산당이 한국 정당과 교류하고 왕래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양국 집권당 사이의 교류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중한수교 15주년이며, 중한교류의 해이다. 그래서 오늘은 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4월 상중이나 중순쯤에 원자바오 국무총리가 한국에 대한 공식방문을 하실 예정에 있다. 양국수교 15년을 되돌아보면 양국관계가 발전하는데 이뤄진 성과들이 정말 예상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그런 성과 중에 귀당을 비롯해 한국 정당들이 발휘하신 기여도 많다고 생각한다. 당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들이 중국을 많이 방문하셔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고 논의를 함으로써 우리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해나 신뢰도 많이 증진되었다.
4월에 있을 원자바오 총리의 한국방문중에 광범위하게 한국의 인사들을 만날 것이다. 이번 방문은 반드시 새로운 단계에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방문이 반드시 양국 간의 정치면에서의 실리와 전략적인 협력을 많이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50년이나 100년간의 양국관계의 발전 비전에 대해서 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열린우리당과 함꼐 노력해서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역할을 하려고 한다. 열린우리당의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에 방문해주실 것을 바란다.

6자회담 이행사항 합의가 된 것이 9.19공동성명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된 나라가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껴야 할 결단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자회담 과정이 매우 순조로운 과정이 아니고, 복잡하고도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말을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련을 많이 겪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한국측이 기울여 주신 노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저희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같이 함께 노력해서 6자회담이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전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6자회담의 과정을 되돌릴 수 없는 궤도로 끌어 올려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남북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고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여러분 친구들과 함께 노력하려고 한다.

▲ 정세균 당의장
근래 들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중국방문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 저도 자주 갔고, 열린우리당과 중국 공산당간에는 양당 간 교류와 협력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뤄갈 것이다.
마침 리우 부부장께서 오신 김에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한중간의 경제협력관계인데, 제가 작년 12월달에 중국에 가서 원자바오 총리를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특히 수교 이래 중소기업들이 국내의 생산활동을 마감하고 대신 중국쪽에 가서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소기업들이 자기 전재산을 투자해서 중국에 가서 공장도 짓고 활동한다. 아무래도 중국의 여러 가지 제도도 변하고 새로운 생기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이 변함으로 해서 당초에 이사를 결정했을 때와 환경이 많이 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어차피 우리나라와 중국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기존에 진출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제도와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에 유예기간을 두고 미리 안내도 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신들도 성장하면서 중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리우 홍차이 부부장
중국 현대화 과정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속도도 빠르고 성과도 매우 크다. 그중에는 한국 기업인의 기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한국의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은 중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 모든 분야의 발전에 역할을 많이 했다. 15년전에 양국의 교역액은 50억 달러밖에 안되었지만 작년의 교역액은 1300억이 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중소기업인의 우려나 관심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 저희들이 한국의 중소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한국기업도 잘 발전될 수 있고 저희들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효과다.
5년전 중국이 WTO에 가입했을 때는 약속을 했다. 중국도 점차적으로 국제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승낙했다. 저희가 요즘에 외국기업체에 대해서는 소득세금에 대해서 일정하게 올렸는데, 원래는 국내기업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내는 편이었다. 불평등정책이였는데, 이런 조정을 통해서 한국기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길게 보면은 앞으로 일정한 조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정세균 당의장
그런 조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마땅히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기존에 중국정책을 믿고 중국에 진출해 투자한 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제도개선이 있을 때 유예 기간을 줘서 그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양국관계와 중국경제 발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 리우 홍차이 부부장
며칠 더 지나면 중국에서 ?대표회의 개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 17차 중국공산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저희 중국은 대외적으로 진일보한 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면에서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독립자주의 외교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나라와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국내 문제에서 저희가 대 대만정책에 있어서 평화통일정책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2007년에서 2008년 까지는 아마 대 대만 문제에 있어서 복잡한 정세가 있을 수 있다. 대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수단을 바꿔서 대만독립 정책을 추구, 모색, 책동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정부나 열린우리당이 중국의 대만문제에 있어서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견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한국도 대만문제나 중국의 핵심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환영한다. 저는 우리당의 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다. 연구원에서 젊은 쳥년들과 대학생 지도자 과정이 있는데, 주로 연수를 북경에 가서 부부장님이 환대해주시고 대접해 주셔서 갔다 온 친구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정책연구원을 대신해서 드린다.
우리가 중국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배운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다. 앞으로 양국관계, 두당과의 관계를 계승해서 발전시킬 지도자 후보들인데 갔다 와서 감명 깊게 중국을 공부했고 특별히 베이징 밥이 맛있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했다.
당에 관련한 사람들은 중국공산당과 대외협력부에 관심 많다. 한반도 평화유지 문제에 관심 많은 선배부장님들, 선생들께서 늘 한국 관심 많이 갖고 6자회담 앞장서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다.
세계 역사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가 미래세계의 주도지역이 된다고 했는데, 무슨 수가 있더라도 세 나라가 교류협력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큰 포부를 위해서 작은 문제들은 대국적으로 넘기고, 협력해서 평화 번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이은영 국제협력위원장
리우홍차이 부부장 오신 김에 한국기업인 요청 한 가지 말하고자 한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 좋은 개방정책을 취하신 것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기업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중국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생활할 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다.
중앙에서 국제학교에 대한 정책을 매우 규제일변도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외국 기업인들이 와서 편하게 중국문화도 배우면서 자국에 없는 언어나 문화도 같이 배울 수 있도록 국제학교에 대한 획기적 정책을 펴주셨으면 한다.
투자한 부동산이나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정책은 이미 당의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육문제만 말씀드렸다.
▲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
홍보기획위원장 조정식이다. 리우 홍차이 부부장과는 양국에 오가면서 몇 차례 만나 대단히 환영하고 반갑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한반도 둘러싼 정세가 6자회담 성공 이후에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다. 내일 남북장관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북미간에도 상호 고위급인사들의 교차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리우 홍차이 부부장께서는 일본에 대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도부와 교류도 있고,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데 있어서 중국당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많은 역할이 있기를 기대한다.
열린우리당과 정세균 당의장께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 혹시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중국의 역할이나 구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리우 홍차이 부부장
아까 북한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했는데 간단하게 제 생각 말씀드리겠다.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작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큰 공통점을 가지고, 그리고 작은 다른 점도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우리 사이에 달성한 공동인식이나 협의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투자가의 자녀교육문제가 정말 큰 문제다.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저는 들어가서 관련된 부서에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한국 중소기업인들이 가진 관심이나 우려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추진에 역할을 다하겠다.
한반도의 평화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중국으로서는 정말 한걸음 한걸음 착실하게 추진해왔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한국과 함께 긴밀한 협력을 하고자 한다. 집권당으로서 두 당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남북화해에 있어서도 유의를 많이 하고 지지의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저희는 북미양측 사이에 고위층 접촉에 대해서는 환영과 지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귀당을 방문하고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다.

2007년 2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