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의 평화는 동아시아를 넘어 호주의 안정과 번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

▷ 일  시 : 2006년 11월 17일 (금) 10: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제종길 의원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 김근태 당의장
 한국이 민주화되기 전에 대사님이 서울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고, 민주화 된 이후에 부대사로 근무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대사이신데 하나 더 하셔야겠다. 한반도의 평화와 한반도 주변인 동아시아의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사님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

이건 그냥 덕담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 역사, 한국 경제발전의 역사, 동아시아의 역사를 현장에서 지켜보셨다. 우리는 외국친구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평화가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덕담 감사하다. 제가 처음 대사에 부임 되었을 때 김근태 당의장님 이름을 듣자마자 알았다.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했던 일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업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전에도 많이 만나 뵙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뵙지 못했다. 이전에도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는 많은 인사들을 최대한 만나려고 노력했다. 

▲ 김근태 당의장
그때 제가 로 대사를 만났으면 감옥살이도 안하고 고문도 안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불운했던 모양이다.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그런 힘이나 영향력은 없었다.(웃음)

▲ 김근태 당의장
정말 80년대 외국친구들, 한국에 와있던 외교관들의 지원과 관심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요 전에 서울주재 영국대사도 대사님과 비슷하게 일등 서기관시절에 서울에 근무했고, 민주화된 다음에 부대사로 왔었고, 그 다음에 대사로 왔다. 그런 분들이 많다.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그 말씀은 맞는데 영국대사님과 제가 동시에 한국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 둘 다 세 번째 한국에서 일하게 되었다.

▲ 김근태 당의장
그래서 염치없지만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사는 7천만 주민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서 호주에게도 평화가 정착되면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을 대사님도 잘 아실 것이다. 도움을 다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참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 호주가 한반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지 이것이 인권이라든지 인간번영 등의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호주의 안보, 번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반도가 잘못되어 분쟁이 일어나면 호주의 번영, 안보, 독립 문제에도 아주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반도의 문제는 많은 세계의 강대국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쟁이 난다면 강대국들간에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은 저희 호주 안보에 아주 중요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평화, 번영, 안보의 문제는 호주에게 있어서 아주 중대한 관심사다.

▲ 김근태 당의장
고무적인 말씀이다.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저는 김근태 당의장께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나 핵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 김근태 당의장
우선 호주가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기초해서 북한 제재 선택한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인도적 지원 중단하지 않은 것도 높이 평가한다. 우리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난폭하게 유린한 것이다. 3가지 원칙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비핵화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문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 3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불신을 제거하고 일괄타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판단한다. 불신을 하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 주고받기의 내용은 자명하다. 북한은 핵을 폐기해야 하고, 철저한 검증 받아들여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해서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한다. 이 2가지를 맞바꿔야 하고, 맞바꿀 수 있는 것이 6자회담의 틀이다. 6자회담과 양자회담을 통해서 이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있는 국가들이 우리의 이런 선택을 지지하고 협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호주는 이전부터 6자회담에 강한 지지자였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선호해 왔다. 미국과 북한간에 1994년 합의가 이뤄졌을 때 굉장히 기뻤고, 따라서 북한이 핵농축실험을 했을 때는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꼈다. 앞으로도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 6자회담을 통해서 이뤄지기를 강하게 지지한다.

▲ 김근태 당의장
합리적 질문이다. 지금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능성이 지난 시기보다 더 어려워졌다. 포기 대가로 더 많이 상응하는 혜택과 요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는 확실히 한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에 주목하고 있고, 기대를 걸고 있다.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광장히 기대를 가지고 곧 시작될 6자회담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것이다. 이것은 큰 진전을 만들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6자회담 틀에서 만들어질지 지켜보겠다.

▲ 김근태 당의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가 적극적인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다. 호주는 미국과 동맹국이고, 동아시아와 태평양에서의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정부는 지금 미국의 일종의 북한에 대한 공세정책과는 견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때때로 정책조율이 어려울 때가 있다. 저희는 미국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도권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북한을 타협의 무대로 끌어낼 수 있으려면 포용정책, 햇볕정책이 옳다고 판단하는데, 이 의견을 둘러싸고 미국 정책결정자들이 다소 어떤 때는 낯설어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PSI참여 문제 둘러싸고 우리는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한반도의 특수한 위치에 대해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낯설어 하는 것 같다. 이런 우리의 선택을 미국정부가 동의하고 지지하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한국은 물론 북한까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질적 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의 신념과 철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장과 발전으로 북한까지 전파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민족적인 권리로서 분단이 지속되어야 될 하등의 역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을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기억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것을 호주정부와 국민들이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근래 한국에서 호주가 고향인 아기들이 많이 태어난다. 한국의 신랑신부들이 호주로 신혼여행 가는데, 아기들의 제2의 고향이 호주가 아닌가 한다.

▲ 피터 로 주한호주대사
그런 말을 들으니 기쁘다. 한국에서 해마다 25만명이 호주를 방문한다. 이러한 사람들간에 비공식으로 이뤄지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 김근태 당의장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

2006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