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 11월 15일 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은 그동안에 투기억제 정책에서 공급물량의 확대, 분양가 인하, 공급시기 단축 등 늦은 감은 있으나 현 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평가한다.

○ 이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주택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재 정부에서 입안중인 택지개발촉진법은 입법시기 등을 감안하여 의원입법으로 조기 개정하기로 했다.

○ 분양가 인상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시행사, 시공사의 분리와 난립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설 구조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개발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는 마이너스 옵션제의 확대 도입 여부는 인천시, 대전시의 시행 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 후 확대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 재경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대책반에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대표 참석.

○ 현재 운영중인 분양가 제도 개선위원회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대상, 공개항목, 검증방법 등을 연구 용역중에 있으며 채권입찰제를 포함한 분양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2007년 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 금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청약제도 개선대책(추첨제에서 가점제, 2008년 하반기 시행예정)에 장기무주택자 및 부양가족수 등의 가점을 강화하여 실수요자가 새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다. 

○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투기자금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재지주에 대한 1억원 초과 부분 채권 보상 방식에 추가하여 개발단지 내 토지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정부 입법 부처 협의중)의 도입을 확대키로 했다.

2006년 11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