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독식한 지자체, 지방의회가 큰 일이다.
선거법위반에, 세금 유용에, 호화 개인사무실, 개인비서 배치 등 국민이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다.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 한나라당 독식 지자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선거가 얼마전에 끝났는데 벌써 11명의 단체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거나 사직한 상태이다. 이들 외에 30여명이 1심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얼마나 많은 지자체장이 자리를 잃을지 두고 볼 일이다. 경기 가평군수, 양평군수, 경기 군포시장, 경북 영양군수, 경북 봉화군수등 줄줄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독식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한 술 더 뜨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세금으로 집단외유를 떠나 호화 성접대를 받았고, 경북 군위군 의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무원과 낮술에 노름판, 싸움판까지 벌여 비난을 샀었다.

그런데 오늘은 2조 8천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합작해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엄청난 예산을 배정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언론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대구 시의회의 경우이다. 내년 예산에서 시의원들의 개인 사무실 3억 9천만원, 집기 구입 1억 9천 300만원, 인턴 보좌관 임금 3억 2천 등 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대구 시민이 낸 세금을 다시 대구 시민에게 돌려주고, 더 많은 재산으로 증식해 돌려주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몫이다. 그런데 이 피같은 돈을 자신들의 개인 사무실과 개인비서를 위해 흥청망청 배치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엔 대구시의 경우이다. 대구시는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를 20%나 인상했고, 대구 시의회가 이를 통과시켜 줄 예정이라고 한다. 김범일 대구 시장(8천 2백만원의 연봉 외에 1억 5천만원의 기관운영비, 1억 3천여만원의 시책업무비 등 어마어마한 판공비 추가)과 공무원들의 호화 업무추진에 대구시의회의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비용을 모두 대구 시민에게 거둬 나눠먹겠다니 정말 도둑놈이 따로 없다. 대구 시민의 눈에 이들은 당연히 도둑 고양이이다.

견제 받지 않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의 예산편성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대구 시의회, 대구시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공개하고 감사원과 행자부는 이들의 세금낭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시정토록 조치 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16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