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1월 16일 14:00
▷장 소 : 국회기자실
▷브리핑 :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당정은 오늘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병석 정무위원장, 그리고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여 기업부담의 경감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을 개편하기로 합의하였다.

03년도 말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르면 “3년후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성과를 평가했는데, 03년 이후 ‘내․외부 견제시스템’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입되었다고 평가되고,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이 제고되었으며 시장감시기능도 활성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투명성 등 제도측면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되었으나, 실질적인 작동측면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따라서 시장규율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시책을 개편하되, 최소한의 사전규제는 당분간 병행하기로 하였다. 

대기업집단시책 개편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기본방향은 그동안 시장개혁의 성과를 반영하여 기업부담의 경감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대기업집단시책의 개편을 추진한다.

첫째,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후규제는 강화한다.
둘째,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시장 및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했다.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기준을 현행 6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상기업도 현행 ‘당해 기업집단 소속 모든 회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14개 기업집단 343개 회사에서 7개 기업집단 24개 회사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2조원 이상의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 3조로 할 것인지, 5조로 할 것인지는 추후에 당정간 좀더 협의키로 했다. 일단 2조원 이상이라는 것은 합의된 것이어서 먼저 발표한 것이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순자산대비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따라서 출자여력이 현행 16조원에서 향후 33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주회사로의 전환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했다.
지주회사 요건 완화로 자회사 지분율 요건완화를 상장회사 30%에서 20%로 낮추었고, 증손회사의 제한적 허용을 하였다.

또한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수익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확대했다. 자회사 지분율이 30%이상 40%미만이 회사의 경우 현행 60%에서 내년도 70% 후년도 80%로 진행된다. 자회사 지분율이 40%이상 100%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90%에서 09년 이후 100% 익금불산입률을 확대한다. 자회사 지분율 100%인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100%로 유지한다.

사후적 규제 보완 및 시장감시 기반 확충도 동시에 추진한다.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상품․ 용역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으로 추가한다.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사항에 ‘일정기간 계열사의 거래내역’을 추가한다.

내년도말 시한만료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시한연장 또는 상설화 및 실효성 강화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후규제와 시장감시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위 인력 및 기능을 확충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정보 확산을 위한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별 비교를 통해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세제상 유인장치 즉 순환출자 해소시 과세이연이나 공시 등 시장감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는 상호출자의 탈법적 우회수단으로 순환 출자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아직도 두가지 쟁점이 있다.
중핵회사의 자산규모를 2조이상으로 할지 3조이상으로 할지, 5조이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당정간 좀더 협의가 필요하고,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좀더 당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

2006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