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11월15일 15:10
▷장  소 : 국회기자실

전효숙 헌재소장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어제부터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농성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의회주의에 반하는 폭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되길 지켜보겠다고 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당은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는 즉시 본회의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헌재소장 인준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다. 우리당은 국회 주변에 의원을 대기시키고 상황 진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늘은 전효숙 헌재소장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지금 상태에서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휴회결의도 안되어 있어 본회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장을 불법으로 점거농성하고 있으면서 앞으로의 국회 일정은 전부 보이콧 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내일 11월 16일부터는 겸임 상임위인 국회운영위 국감과 송민순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장수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아울러 법사위, 재경위 등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거나 법률안 심의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모두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재소장 건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모두 보이콧 하겠다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렇지 않아도 국정감사를 한달 연기하는 바람에 내년 예산안을 꼼꼼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했다. 국감을 한달 연기하는 바람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2500건의 민생개혁 입법, 정부가 내놓은 253건의 법안이 있다. 그런데도 내일부터 국회일정 모두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니 국회 문을 닫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불법점거 농성과 상관없이 내일 상임위 등 국회일정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열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6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