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11월 15일 13:3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Ⅰ.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배경

열린우리당은 금일(11월 15일) 정부와 확대당정협의를 개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신도시계획 발표이후 부동산시장은 수도권 비투기지역의 중소형아파트까지 가격 불안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국민여러분, 특히 무주택 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의 시장불안은

전세난을 겪으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촉발되었고,

판교 신도시와 은평뉴타운의 분양가가 인근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음에 따라 주변지역의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전반적인 주택가격인상 심리를 자극하게 되었으며,

특히, 뉴타운을 후분양제로 전환함에 따른 주택공급물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물량을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미 마련된 투기억제 시스템도 차질없이 집행하여 수요측면의 불안요인도 억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당정간 합의사항

첫째, 신도시 신규택지 확보, 택지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하여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대하는 한편, 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하여 민간택지내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둘째, 용적률(평균 175%→191%) 및 녹지비율의 조정(31.6%→27.2%), 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 등을 통해 공공부문 공급주택의 분양가를 25% 수준까지 인하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야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억제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3. 향후 계획

열린우리당은 재경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입안되고, 정부가 뒤늦게나마 공급확대 쪽으로 정책중심을 옮긴 것을 환영하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에 제도화된 투기수요 억제 시스템과 더불어 신뢰성있는 공급대책이 가시화된다면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당은 금번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정부와 수시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방안, 특히 마이너스 옵션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토지임대부 분양제도, 분양원가공개제도 등 주요한 이슈에 대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하여 토의·결정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