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11월 14일(화) 14: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미경 상임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노식래 부대변인 /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유영우 주거연합 사무총장, 박철훈 아파트값 거품내리기 모임 운영위원

▲ 김근태 당의장
날씨가 싸늘하다. 많은 언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가, 이것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사회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은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네 분 말씀을, 어떤 문제제기나 비판적인 지적도 달게 받겠다. 상황은 그런 상황이 이미 되었다.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특히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폐해가 우리 국민 경제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우리가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정책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미처 나오기도 전에 다른 문제들이 불거지고, 그래서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들이 무산되는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다. 우선 근래 일을 보면 판교에서 분양가가 생각했던 것 보다, 채권입찰제가 매개되어 그렇지만 높게 책정되고, 연이어서 서울시가 하는 은평 뉴타운이 고분양가로 발표됨에 따라서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 폭등이 촉발되었다. 이것을 비교적 신속하게 분양원가공개와 후분양제로 일단 진화를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연을 하다가 다시 검단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면서 폭발했다.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보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낀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 개선되고 극복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제품 원가가 높아져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양극화의 핵심인 부동산 폭등을 통해서 촉발됨으로 말미암아 국민 통합은 물 건너가고 만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군거림이 있다. 다음 정권이 수립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열린우리당의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정권이 창출 되건 다음 정권의 최대의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 어떻게 막고, 극복할 것이야 일 것이다. 다음 정권이 되면 바뀌는 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없다,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막아서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도 걱정하기 시작하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왔던 10년간의 장기 복합 불황도 동시에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기탄없이 듣겠다.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겠고, 집행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경청하겠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인지, 여러분들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정책 대안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정책대안도 대안대로 말씀해주시고,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을, 비판적인 역할을 해 달라. 국민의 신뢰가 모이지 않으면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정책제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첫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아시다시피 분양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는데 차일피일 미루었고, 대통령께서 얼마 전 하시자고 해서 준비 중인데, 이것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투명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아가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가지 않는 방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근래 신도시 개발을 포함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조점이 전체의 프로그램에서, 계획에 있어서는 공급측면도 누락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수요억제 측면이 일방적으로 강조된 것으로 오해되어 있었는데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최초 분양자가 분양 폭리를 받게 되면 과열을 도저히 막을 수 없고, 과열을 못 막으면 부동산 과열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누적적으로 발생한다. 고분양가의 핵심은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정부의 보고를 들어보았더니 땅값의 폭등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땅값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근래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싱가포르와 스톡홀름, 암스테르담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환매조건부분양이라든지, 토지임대후분양 방법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다. 그리고 사회단체 여러분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들었다. 그것이 한국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지, 그럴 때 긍정적인 점은 어떤 것이고 부담은 어떤 것인지 제 나름대로 검토하겠지만 사회단체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내일 발표하는 정부종합대책에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들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방향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얻고자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그냥 믿어달라고 해서 국민이 믿어줄 것 같지는 않고, 또 과연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해 냈는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적이 있으면 달게 받겠다.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지금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그 부분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떠한 제한도 없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요청 드린다. 그리고 국회가 멀지 않은 여의도지만 막상 여기에 오시기엔 결심이 필요하신데 고맙다. 여러분의 의견을 모든 문제에 걸쳐서 제한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활발하게 말씀해 주시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
 

2006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