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9.28(목)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하였음
  ㅇ 참석자들은 우리경제의 창업과 투자 모멘텀을
     되살릴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

□ 이번 종합대책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형 기업환경구축’이라는 목표하에 「10대 부문 115개 과제」를 담고 있음
  ㅇ 특히, 창업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ㅇ 고임금, 고지가, 인력부족 등 등 고착화되는 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생산요소 공급대책을 마련하며
  ㅇ 기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ㅇ 고비용 구조를 상쇄할 수 있도록 법률,세제,금융,물류 등 핵심 경영 인프라를 선진화하는 한편,
  ㅇ 지자체의 자발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앞으로도 반기별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운영해 나갈 것임

 □ 당은 동대책이 구체적이고 망라적인 종합대책으로 평가하고
   확실히 추진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요청하였음

 □ 또한, 동대책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토록
   요구하였음
  o 임대산업단지조성시 기조성되었으나 미활용되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여러개의 단지를 모아 가급적
    집중화하는 방안
  o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있는 대책 중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시행
  o 내국인 1인 고용시 외국인 1인의 추가 고용을 허용하는
    제도에 대하여 50인 한도를 확대(예 : 200인)하는 방안
  o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산지이용 규제를 지역별·형태별로
    완화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