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9월 28일 7:00

▷장소: 세종클럽

▲김한길 원내대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참석해 주신 권오규 부총리 및 여러 장관님들 고맙다. 기업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가능하다면 매일이라도 이 시간에 회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당은 민생제일주의를 외치고 있다. 민생경제는 결국 기업의 왕성한 투자 활동을 통해 이뤄지고 당과 정부는 서로 협력해서 이를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협의할 대책에서 기업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당정이 기업의 규제 완화 등 기업경영 환경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상응해서 기업은 투자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극대화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창업지원, 공장 건설을 원활히 하는 임대단지 공급, 공장설립의 입지제도 혁신, 금융, 세제, 물류 등 인프라 구축 방안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출총제나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도 있는 것 같다. 현시점에서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두 담으려 노력했다고 평가한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당차원에서 적극 돕겠다. 앞으로도 항상 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언제든지 기업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특별히 선별적으로나마 수도권의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공장총량 배정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일단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개별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외적, 제한적으로 허용을 추진보다는 규제완화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일은 없는지 적극 검토해 달라. 창업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일괄 면제하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를 140만평 추가 공급하고, 소규모 창업기업 및 법인일반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일,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키로 한 것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구체적이고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

 경제 성장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 심지어는 복지를 확대하는 모든 일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다는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몇 년째 정부는 규제를 계속 완화하겠다, 완화했다고 하고 기업은 아직도 규제 때문에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기가 어렵다는 상충된 주장을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규제개혁을 위한 당정협의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제도 자체가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고치자. 우리당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또 하나는 법을 운영하는 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행정관료들의 관료주의 때문에 아직도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도 시행령 고치는 단계에서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채근하겠다. 가급적이면 고칠 수 있는 것은 내년 이후로 넘기지 말아달라. 하나라도 더 고쳐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번에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해도 미흡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각 장관이 각오를 단단히 해서 일하는 사람, 조직을 줄여야 한다. 그럴 정도의 각오로 규제개혁에 임해달라.

▲권오규 경제부총리

바쁘신 일정에도 당정협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이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아래 마련한 기업환경개선에 관한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최근 우리 경제가 여러 구조적인 이유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04년을 기점으로 산업과 공장의 설립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제활력이 둔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가 기업활동의 여러 원인을 찾아 이번에 대책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대도시 공장 부지의 가격이 평당 200만원을 넘는다. 이럴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의 경우에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높고, 높은 수준의 경우에도 전문인력은 물론 생산인력 확보도 어렵다. 또한 규제개혁이 아직도 많다. 앞으로 고령화나 저출산이 증가하는 등 구조적인 변화까지 고려하면 차제에 기업활동이 전 영역에 걸쳐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도록 방향을 촉구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저희가 기업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중소기업의 투자애로를 6천여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5대 권역별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찾아다니며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조사를 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세계 10위권 수준의 선진 기업환경 구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조직과 고임금, 인력구조 등 구조적 요인 이외에 기업선정과 관련된 창업, 입지, 인력, 법률, 세제, 금융,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분야에 걸쳐 생산까지 포함된 것이지만, 고용인프라를 최대한 바꿔보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10대 부문에 115개 과제를 마련했다.

비수도권 창업에 대해 1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12개 부담금을 일괄해서 면제한다든지, 아일랜드가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공한 내용을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한 이유가 크다. 평당 1년간 임대료 5천원으로 50년간 임대하는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140만평 추가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내용은 창업과 투자의 모멘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더욱이 개별기업이 창업과 입지에 따른 여러 규제가 있는데 이를 신청해서 승인까지 전과정을 일괄해서 대행하는 기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예를 들어 문화재 조사제도 같은 경우 공동창업이나 입주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문화재청과 잘 협의하여 국가가 대행하고 조속한 시일내 끝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가간 경쟁이 요소투입 경쟁에서 이제 시스템 경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법률 인프라도 차제에 획기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위주에서 포괄적인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해서 고친다든지, 기업의 금융 흐름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당권유동화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여러 법률에 관한 리스크가 있어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추진 과제는 금년중에 시행하고, 30개가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인데 그중 일부는 내년상반기 법개정을 하고 하반기에 실시하고 나머지는 내년중에 법개정을 해서 최소한도 2008년도부터는 시행가능토록 하겠다.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저희가 이 작업을 분기별로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다음 분기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기업과도 창구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한길 원내대표

부총리님 말씀중에 획기적인, 최대한, 강력한 이라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투표할 당시 수도권에 약속한 만큼 규제완화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인다.

                                                          2006년 9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