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안이 아니며 21세기 대한민국을 담당할 수 있는 수권세력이 될 수 없다-

▷ 일  시 : 2006년 9월 27일 (수) 14:00
▷ 장  소 : 국민일보사 1층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대대표, 유인태 서울시당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이인영 의원, 임종석 의원, 유기홍 의원

▲ 유인태 서울시당위원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선배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당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데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당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
서울시당에서 당 모양이 이래서 몇 분 안 오실 줄 알고 작은 곳으로 잡은 모양인데 밖에서 다 들어오질 못하고 계신다. 장소가 좁아서 죄송하다. 많이 오신 걸 보니 힘이 솟는다.

대개 망해가는 집의 분위기는 어려울 때 서로 남의 탓을 하고 그러면 그 집안은 곧 깨지고 망한다.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 아끼면서 겨울을 버티면 아마 우리에게 새봄과 더불어 큰 희망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전국의 당원연수 가보면 많은 질타를 받는다. 질타 내용이 당의장을 비롯해서 우리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다.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기보다는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김근태 당의장

여러분 반갑다. 15개 광역시도를 거쳐서 오늘 마지막 서울특별시 핵심당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인사드린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란다.
이번 추석은 휴일이 많아서 한편 기분 좋기도 한 추석이다. 그러나 서민경제가 좋지 않아서 막상 우리들의 가슴속에 있는 따뜻함을 느끼기가 만만치 않은 추석인 것 같다.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결과 이후에 많은 당원들이 걱정을 했다. 5월 31일 큰 빙산에 부딪혀서 우리당이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 타이타닉호처럼 서서히 침몰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 100일 동안 중앙당 간부들이 협력해서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는 분명히 지나갔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준비는 갖춰졌다고 희망있는 목소리로 전해드린다. 위기는 지나갔다.

 

지난 100일 동안 노심초사하신 여러분, 중앙당은 국회의원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중에서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목희, 백원우 의원이 당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다.

첫 번째는 5.31지방선거에서 참담한 좌절을 겪은 다음 내린 결론으로 서민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서민경제를 살려서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투자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확보하겠다’고 방향을 잡았다. 저희는 국민과의 새로운 계약, 새로운 거래라고 이름을 지어서 뉴딜이라고 보고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많은 국민들께서 ‘그래 그것 좀 잘 되길 바란다’고 생각하신다. 우리가 근래 한 이야기 중에서 국민 가슴에 와닿고 공감대 불러일으킨 유일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07년 내년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권재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열린우리당 내의 어떤 누구도 절대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완전국민경선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국민이 선호하는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겠다는 결의로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토해서 이 방향으로 가자고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당원들께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세밀한 내용을 만들기로 했다.

한손에는 서민경제 활성화, 뉴딜정책, 다른 한 손에는 기필코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 기득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국민들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경청하는 것 같다. 또 마음도 한 번 실어주실까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 그러나 아직은 돌아선 마음을 우리가 국민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진실하게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때는 참 조바심도 난다.

지난 100일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 자존심 상하게 만든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가 있다. 정책적으로 분명히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뺀 정책, 정치에서 부족한 것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어떻게 밀고 나갈까 고심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근래에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 헌재소장문제도 국회가 법률을 조화롭게 준비하는 데도 입법불비 상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 행정적인 부족함도 있지만 헌재소장 추천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제1야당이 자신들의 비위 맞지 않으면 헌재소장을 막무가내로 막겠다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이 이것을 정치화해서는 안된다, 정쟁화시키지 말라고 했던 것 아닌가. 합의해서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국회의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에 가서는 만나야할 국방성 공무원들은 만나지도 못한 채, 주변사람들만 만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재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지 않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5공시대 달력을 달아놓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은 우리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지 않고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중앙당, 국회의원, 지도부의 많은 부족함이 있었다. 서민들의 마음을 긁는 이야기를 하는 것, 무책임한 이야기 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여기 계신 당원 동지들도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실 텐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다니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은 지역정치여론 한가운데에 있어서 각별하게 느끼실 텐데, 지역에서 정치여론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자영업이 거의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나라는 4-500명당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음식점은 국민 79명당 1개여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잘 되는 게 오히려 예외적이다. 택시도 그렇다. 대중교통이 발전하고 대부분 승용차가 있어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적다. 이러니 지역정치여론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앙정부, 경제부처 관리들은 전체적으로 거시경제지표 좋다고 함으로써 서민들로 하여금 IMF 이후 경제가 안 좋은데 당신들은 좋은가보다.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이 지난 10년동안 OECD 국가중 성장률 3위라고 한다. 선진국이 되면 경제성장률이 일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중진국 맨 꼭대기에 한발을 딛고 있고 다른 한발은 선진국 문턱에 올려놓아 어려움이 있다. 서민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표경제는 괜찮다, 거시경제는 괜찮다 이야기함으로써 국민들 속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아니냐, IMF 이후 어려움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1997년 정권교체할 때도 그렇고, 2002년에도 우리주변의 많은 분들은 정권교체 어렵다, 재창출 불가능한 것 아니냐 했었다. 그러나 후보가 애쓰고, 바로 여기 계신 핵심당원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땀과 눈물을 통해서 정권교체, 정권재창출을 이뤄냈다.
탄핵을 계기로 해서 최초로 개혁적이고 민주적인 세력이 지지받아 국회의 원내과반수로 당선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 마치 그럴만한 성과와 업적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안이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반드시 개혁을 해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경우에도 해내지 못했고, 되도록 야당과 합의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려는 모습이 당원들이 볼 때는 힘있는 집권여당이 아니라 일관성 없고 강력하지 못한, 기대에 못 미치는 개혁으로 비춰지고, 이것이 쌓여서 오늘날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것 같다.

여당 핵심당원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는 여당되는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돌아오는 것이 없다. 정경유착도 없어지고 정치자금도 없어졌다.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운동으로 발생되는 비용도 여러분이 부담해야 한다. 전에는 경찰, 검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집권여당 간부,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상대적 편의를 보도록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지나갔고, 불가능하다. 머릿속에서는 이해하더라도 가슴속에서는 섭섭할 것이다. 그러나 부패를 없애고 정경유착을 근본적으로 발본색원한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모건스탠리 투자은행은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세계 소득순위에서 3위, 2050년 2위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조사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면 좋지만 안와도 오늘 우리들의 삶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참여정부가 기틀을 놓았지만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겹쳐서 국민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정책의 선호도가 나중에는 역전당하고 만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다.
여러분들은 생활현장에서 매일 부딪치고 있을 것이다. 당을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죄송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난날 정권교체 때처럼, 정권재창출 때처럼 여러분이 손을 함께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여러분이 손을 잡아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말에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다. 두 번의 정치적인 기적이 있었다. 정권교체, 정권재창출이 있었고, 원내 과반수정당이 있었다. 세 번째의 정치 기적은 2007년도 정권재창출이라고 믿는다.
만약에 내년도에 정권재창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여러분 가슴속에도 이대로 가면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핵심당원 교육 과정에서 어느 지역의 청년위원장이 질문하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한다면 역 정권교체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저는 사실 당황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핵심당원 청년위원장이 이런 이야기 한 것에 마음이 상했다. 그래서 야단을 쳤다. 우리 청년위원장이 제3자 입장이나 관찰자면 그럴 수 있는데 적극성을 보여야 할 청년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러나 심각하게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년 정권재창출 못하면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40년 동안 야당운동 해온 분들 많을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접고 결단해서 열린우리당과 함께 해주신 분들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4가지다.
첫째, 서민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어떤 비전과 의지로 할 것이냐이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 평화가 뿌리내리게 해서 평화공존하고, 평화교류를 향상시켜서 멀지 않은 장래에 평화적 통일을 이뤄 동아시아에서 한반도 주민들이 당당한 미래를 주장하고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이런 비전과 의지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경제철학은 지난 시기 IMF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발독재 향수를 그리워하면서 박정희 신드롬을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에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된다, 정부는 경제 간섭하지 않으면 된다는 단순논리를 갖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정권을 맡은 이래 그 결과 미국달러가 쌍둥이 적자를 냈다. 무역수지 적자, 재정수지도 막대한 적자로 돌아서서 미국경제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수근거림이 전세계를 덮고 있다. 그러나 그런 철학이 미국에서 가능한 것은 미국 달러는 미국 돈이면서 세계의 돈이기 때문이다. 그런 미국을 그대로 몽땅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에서 통하기 어렵다.
박정희 신드롬을 배경으로 하는 단순화된 경제철학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심각한 양극화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에서 햇볕정책이 성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에는 큰 성공으로 비치지 않지만, 북한에 미사일문제, 핵문제가 발생해도 한국경제의 신용과 신뢰도에 큰 문제 생기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이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방지했던 것이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다.
한나라당은 대안이 없다. 북에 대해서 퍼주기라고 비방만 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북한을 시장경제에 통합하고 한반도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경제중심발전에 대해서도 반대는 익숙하지만 대안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라당은 대안이 아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담당할 수 있는 수권세력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지지에 비해서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가 3배나 많다. 어쩔 때는 야속하다. 그러나 우리가 5.31지방선과 결과를 보면 느껴야 한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 되어야 한다면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지난시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애써왔던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역사에서 지워질 가능성이 있다. 양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딸의 미래의 자존심은 어쩔 것인가. 남은 것은 옆 사람 손잡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수구보수대연합을 시작했다. 뉴라이트연합이라는 시민단체의 유석춘 교수가 한나라당의 참정치실천운동본부 공동본부장에 취임, 대연합을 진행시키고 있다. 수구보수대연합을 기획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진화국민회의라는 것도 있고, 재향군인회, 일부 기독교단체 결합해서 조직과 자금을 대는 대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비해 우리당의 지지율은 1/3이다. 우리가 국민의 아픔을 외면한 죄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한편에는 대연합이 발생하고 막막한 느낌이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다시 시작하면 할 수 있다. 지금 어렵고, 우리가 덕이 없어 부족하긴 하지만, 적어도 나쁜 의도로 시작한 것은 없다. 국민들의, 중산층의 자존심을 일부러 거슬리게 한다든지,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일부러 긁고 피폐하게 하고자 한 것 없다.
주변에서 막상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분들에게 겸손하게 물으면 막상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고 그냥 밉다고 한다. 당원 여러분께 추석을 맞이해서,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눠달라고 부탁드린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손을 내밀면 할 수 있다. 다소 피곤하지만 지난날 정권교체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결단하고 열정을 모았던 여러분들의 가슴이 다시 열리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서울 핵심당원들이 그 역할을 해 달라. 부탁드린다.
엄숙하게 이야기 했는데, 상황은 엄중하다. 여러분이 함께 해 달라. 여러분의 의견이나 심정, 지적, 비판을 듣기 위해서 말씀 드린 것이다.

◈ 질의응답

 

- 질문 1) 김근태 당의장님 많이 지지하고 존중한다. 내년 대선에서 시민들의 말이 열린우리당에는 인물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달라.

- 질문 2) 저는 현 정부의 오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참여정부가 1년반 정도 남았는데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우선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당에 대한 불만과 잘못된 의식은, 국민 대다수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옳다고 한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정책이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동산가격이 지금까지 2.5배 정도 올랐다. 그런 경우가 역대 정부 내에서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옳다고 하면서 내년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 질문 3)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 부인과 아이를 빼고 전부 바꾸자는 굳은 의지로 창당했는데, 현재 우리당이 하는 모든 정책과 행동을 보면 도저히 당원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많다. 정치는 마케팅을 잘 해서 정책을 세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일일 함으로써 고가에 팔면 지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저는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우리 당의장의 권한이 약해진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당의장 권한약화와 동시에 우리당은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성경에서 아래에 있는 분은 위에 계신 분이 속옷을 무엇을 입었는가 까지 보게 된다고 했다. 말씀 하나하나까지도 조심해서 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 2%만 이기면 된다. 우리 인구가 4천7백만중 2천5백만이 투표한다. 천2백50만명이 우리를 지지하면 이기게 된다.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국민들과 그외의 국민들을 더 설득하면 된다.
다음 달부터 한달에 2%씩만 상승하여 15개월 후에 30% 더 상승하고 그러면 승리한다. 우리 모두 힘들 다해 김근태 당의장께 힘을 모아 주자.

 

= 김근태 당의장) 격려 감사드린다. 열심히 하겠다.

제가 엄숙하게 이야기 했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당원동지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사람이 12명만 설득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도 동시에 받아 들였으면 한다. 방심하면 역사는 거꾸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하고 패배할 상황은 아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사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진심을 전하는데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 당내 대선 후보 인물이 없다고 하셨는데 당내 인물 있다. 당내 인물들이 기득권을 행사해서 좁게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완전국민경선제다. 열린우리당 내에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본다.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민주적 취향, 한반도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고 개방하여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정권재창출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 부동산의 핵심적인 문제는 부동산투기, 아파트투기를 통해서 재산이 양극화되고 근로의욕 약화, 주거안정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근본으로부터 흔들린다.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큰 정책 도입을 통해서 부동산투기는 제도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길었다. 3년반 동안에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서 과정에서 대가를 많이 지불한 측면 있지만 지금 정책적으로는 부동산투기가 광풍처럼 몰아치지 않도록 제도적 조합을 통해서 세팅을 했다. 정책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과정상 대가가 컸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개개인도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오해하는 환상이 있었다. 그런데 재산세를 내라고 하니, 종합부동산세는 6억 이상의 주택이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그 이하의 분들에게도 문제가 발행했다. 그전에는 실거래가를 적용하지 않다보니 세금이 적었는데 지금은 많아졌다. 재산세는 근로소득세와 다르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해서 감정적으로는 덜 부담스러운데, 재산세는 지갑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서 거부감과 부담이 크다.

잘못된 정책은 즉시 바꿔야 한다.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은 두말할 필요없이 부주의했고 실패한 것이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정책은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종합되어 있는 정책 그 자체는 괜찮은 것이다. 다만 세금문제와 연관해서 종부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많은 부담이 됨으로써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세금폭탄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가슴에 전해져 거부감이 발생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요청한다.
앞으로는 부동산투기가 없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며, 국제시장에서 원가를 상승하게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기에 고심하고 있다. 시간이 너무 걸렸다. 지금은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한다.

 

- 질문4)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이 국가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성공한 개혁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 평당원으로서도 무엇을 어떤 개혁을 어떤 국가비전에 대해서 성공한지 4년 지난 시점에서 궁금하다.
첫 번째 국가보안법은 시끄럽더니 없어진 것인지 계류 중인지 아쉽다. 당시 152명 의원이 있었고,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취임 일성으로 꼭 하고자 하는 개혁이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처리했어야 했다. 지금은 숫자가 부족하다,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등 못하는 것처럼 되어 열린우리당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개혁이라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인데 표면적으로 이슈로 내걸다 보니 근본적인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표면적인 것만 사라졌다. 양극화가 되었다. 심각한 처지에 와 있는데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있는지, 서민경제 뿌리에서 부정부패를 찾을 생각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두 번째, 매일 망하는 것이 빵집, 음식점, 이미용실이다.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은퇴자 등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뿐이다. 그러니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알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알면서도 처방이 없으니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바다이야기도 제가 1년전에 김근태 당의장님 의원실에도 이야기했었다. 그냥 묵살되었다. 제가 답답해서 한나라당에도 이야기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생기는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시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2007년 대선문제, 평당원 생각으로는 그동안은 민주화라는 이슈로 이길 수 있었지만 내년은 경제문제가 이슈가 될텐데, 경제문제에서 야당은 여러 주자가 뜨고 있다. 경영철학으로 대선에 임해야 한다. 기업경영 하듯이 국가도 경제와 직결시켜서 생각하면 내년에 비전이 있지 않을까 주저없이 질문드렸다.

 

- 질문5) 의장님의 민생투어를 지지한다. 고뇌하시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 작전권 문제 등 어려움이 겹치는데 열린우리당의 어려움 만큼이나 시민, 기층민중 경제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 가운데 중점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간접세 낮추고 직접세를 높여서 서민경제에 도움을 달라. 열린우리당은 법과 제도로서 개혁을 했다면 한나라당은 보이는 측면으로 보여줬다. 청계천 등이 좋은 예다. 열린우리당이 많은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 없는 것은 서민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후분양 원가공개를 논하고 있는데 이 문제 심각하다. 한나라당에서 들고 나와서 열린우리당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당이 선점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강남북 균형발전 이야기하면서도 크고 작은 행사를 강남에서만 치르고 있다. 모정당은 성동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행사라도 강남북을 오고가면서 해서 열린우리당이 달라졌구나,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386 세대는 2007년 정권을 우리당이 창출하지 못하면 10~20년 전에 이력서에 지역을 숨기고서 이력서를 냈다. 정권이 넘어가면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을 소지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정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민경제쪽에 강력한 포커스를 두고 진행했으면 한다.

 

= 김근태　의장)　사실은 서울핵심당원 여러분에게 올 때 질책과 비판을 많이 받을 거라고 각오하고 왔다. 가면 갈수록 함께 가자는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시하자, 할 수 있다는 메시지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 말씀한 그대로다. 국가보안법 폐지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4대개혁입법 유야무야된 것 아니냐는 지적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4대개혁법안 중에 3개는 통과시켰고 국가보안법만 못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것이 있다. 부정부패,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수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단언하면 완전히 없어졌다. 이것이 한국사회 장래 발전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여러분 다 분개하셨겠지만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갖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협박했다. 위협을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이런 공당의 대변인에게 주의를 주는 것에 그쳤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세계적 수준으로 갈 수 있고 가야 한다. 한 것이 없다, 부패양극화되지 않았냐는 것은 아픈 말씀으로 듣겠다. 한 것은 냉정하게 지켜보면 많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민에게 큰 공감대를 받지 못했다.
부정부패가 있던 과거에는 서로 논쟁을 하고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해도 타협을 했다. 여당이 돈 뭉태기를 갖고 있다가 여야 원내대표회의 할 때는 정치자금으로 지원해서 충돌 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끝까지 주장한다. 중재와 타협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아 갈등, 대결이 오래 지속되어 무능하게 비쳐진다.

 

전통적 자영업이 어려운데, 이 부분이 서민경제가 어렵고 지역정치여론이 나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다.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복지문제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 제공, 확대를 통해서 전통적 자영업 종사국민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기보다 부족해서 이 영역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음식점이 인구 400명당 하나인데 우리나라는 79명당 하나다. 그러나 40대가 명퇴하고 나오면 할 일이 없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직업재훈련 시켜서 전업과정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아 국민께 죄송하다. 우리의 부족함이다.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국민반대로 할 수 없다.

 

2007년 내년 대선에서 경제가 중요하다는 말씀, 중요하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빠듯하게 느끼고 짜증스러워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 이번 예산에서 SOC예산이 증가했고 투자확대,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당정협의를 한다. 당이 주장한 뉴딜정책의 성과가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정책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투자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간접세를 내리고 직접세를 올린다든지, 법과 규칙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 맞다. 간접세와 직접세 비율을 역전시키는 문제는 오랜 세월 지나야 한다.
직접세는 법인세, 소득세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율이 높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쌀 한말 사먹을 때, 담배 살 때 똑같이 내야 한다. 학자들이 양극화 조장하는 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정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든다. 직접세를 올리면 국민반발이 있어 세월이 많이 걸린다. 이런 정책적 문제의식 있지만 바로하기에는 난관이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저도 강하게 주장해왔고, 지금도 개인적 소신이 있다. 아파트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이것은 경제마인드를 흔든다. 투기로 돈 벌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힘빠지게 만든다.
은평 뉴타운에서 1500만원 분양 이야기 듣고 질겁했다. 은평 뉴타운에 일요일 방문해서 평당가격이 높은 이유를 질문하고, 오세훈 시장이 분양원가 공개 약속했는데 약속지키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라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겠다, 분양원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나쁜 일은 아니다. 모든 물건은 물건을 보고 구입한다.
그러나 아파트가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델하우스만 보고 분양을 해서 선금을 내고 중도금, 잔금을 내게 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 분양원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이유는 부동산투기로 떼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사회정의, 경제정의 어긋난다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가공개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 당론은 여기까지 오지 못한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투기로 떼돈 버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 고민하겠다. 다만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 물러나서 후분양제도로 사이드스텝 취하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으면 지난날 지역차별 받은 것처럼 열린우리당 당원으로서 갖는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었다 우리가 분발해서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고 중산층과 서민과 함께 하는 당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못지않게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서 동아시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비전, 열정, 의지를 가진 것은 열린우리당 뿐이라는 것을 추석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 달라.

 

2006년 9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