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이것만은 지키자-향후 협상 과제와 국회의 역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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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일 시: 2006년 9월 27일 10:00
▷장 소: 기계회관


 


▲김근태 당의장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한미FTA가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을지 본격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자리 함께 만들어주신 천정배 의원, 김태홍 의원, 송영길 의원께 더 큰 역할을 하라는 뜻에서 격려의 박수 보내달라.


몇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다. 한미FTA에 대해 서로 감각과 견해가 다른 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 더 발전적이고 성숙하는 가을이 되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토론과 논쟁 과정에서 한미FTA는 성선설, 성악설처럼 주장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더 지적한다면 왜 성선인지, 왜 성악인지 규명이 안되고 있다고 본다. 왜 이것이 한국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인지 더욱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한미FTA를 찬성하면 친미이고, 반대하면 반미라는 식의 이데올로기적으로 규정되는 것은 논의도 깊어지지 못하고 발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국익 우선, 민생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 국익이 어떻게 보호되고 발전되는지 함께 모여 생산적으로 비판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부족했다고 본다. 오늘을 계기로 논의를 이끌고 내고, 국회 내부로 들어가서 국민과 더불어 토론하고 확장되는 것이 오늘 토론을 계기로 발전되길 바란다. 저도 이 가을에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미FTA가 어떤 내용을 갖고, 국민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다.


 


▲김한길 원내대표
바야흐로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지만 국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민망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국회 밖에서나마 일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님, 천정배 전 장관님, 송영길 정책수석부의장 세분께 감사드린다. 특별히 천정배 의원님은 전 법무부 장관으로 애쓰시다가 당에 돌아온지 얼마 안된다. 당에 돌아와서도 전국 순회 간담회를 통해 민심 수렴에 열심이었다고 들었다. 천정배 전 장관이 당에 돌아오면서 당의 발전에 전진하는 모습을 보면 경의를 표한다. 김태홍, 천정배, 송영길 의원 세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한미 FTA는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위해 추진되어야 한다. 대통령 말씀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FTA를 찬성한다고 해서 좋은 나라도 아니고 반대한다고 나쁜 나라도 아니다. 거꾸로 찬성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협상 자체를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분은 안 계실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은 협상에서 국익에 손해보는 부분이 소홀히 다뤄지는 일이 없나,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일 것이다. 아직 당론화 과정까지 가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런 자리가 당론을 모으는 단계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2006년 9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