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7일 10: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청소년들과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 실시

□ 열린우리당은 9월 27일(수) 오전 07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와 당정협의를 개최하였음
 
 o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확대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

 o 오늘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 의원, 유승희 의원, 이석현 의원, 안병엽의원, 홍창선 의원이 참석하였고, 정부측에서는 노준형 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하였음

□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국민들의 통신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중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30% 인하하고, 그 동안 통신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저소득층 24만 6천명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음
 
o 열린우리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확대 정책방안을 이끌어 냄으로써 총 2,100억원 ～2,800억원 규모의 통신요금을 이용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일반 서민가계와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열린우리당은 그 동안 정부가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과다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무선데이터 요금정보 표시제, 2～3만원 수준의 청소년전용 정액요금제 도입, 20만원 요금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이 청소년 요금부담 경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o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무선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새로운 데이터통신 수요창출 차원에서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왔음

 o 또한,  그 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감면기준인 월소득평가액 14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하였음

□ 당정은 금번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인하와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및 통신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o 아울러, 요금인하와 병행하여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또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MS요금이 가계부담이 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음

□ 특히, 열린우리당은 통신사업자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통신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o 투자유인 제공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끝.

2006년 9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