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9월 27일 11:00
▷장  소 : 국회기자실

국회가 헌법적 임무인 헌법재판소장 임명처리를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한화갑대표께서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한화갑대표께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방향과 관련해서 법사위 인사청문회 등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다면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 한화갑대표께서는 여야가 조속히 법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다. 이제 한나라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더이상 공허한 정치공세가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동참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법사위에 회부하면 절차적 하자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었다. 한나라당의 당초 당론대로 법사위에 회부해서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안을 안건상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안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어제와 그저께 법사위가 열렸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것은 사실상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는 기도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처리와 관련해서 밝히신 것과 같이 이제는 법사위에서 전효숙 헌법재판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즉시 마무리하고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하길 촉구한다.

아울러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관련한 정치적 공방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헌법학자 35인이 헌법재판소장 공석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일차적인 책임이 국회에 있는 만큼 국회가 법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어제 여성계 대표들도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처리와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은 법 절차에 따라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관련해서 정치공세나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 양당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9월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2006년 9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