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전지방경찰청 신설 확정
- 지역치안역량 대폭 강화 및 책임치안행정 토대 마련 -

□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지방경찰청이 신설되어 지역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책임치안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오늘(9.27) 문병호 열린우리당정책위원회 제1정책조정위원장과 유인태 행자위원장 및 행자위원, 그리고 광주․대전지역의원단, 이용섭 행자부장관, 이택순 경찰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지고 광주․대전지방경찰청 신설에 합의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가기로 하였다.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만 독립된  지방경찰청이 없고 지난해 두 지역의 범죄발생 건수가 서울․  경기청에 이어 3∼4위를 차지하는 등 현재의 치안수요가 과중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 지역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하게 되었다.

□ 광주지방경찰청 신설은 전남도청이 지난해 11월 무안군 남악  신도시로 이전하여 치안․일반 행정서비스의 이원화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 대전지방청의 신설 역시, 2012년 충남도청의 홍성․예산지역으로 이전 확정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충남지역의 가파른   치안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대전지역을 전담하는 별도의 지방청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 이번에 신설되는 2개 지역의 치안수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2005년 기준, 광주광역시에서만 총범죄 6만 2천 738건, 교통사고 1만 4천 135건이 발생하였고, 대전광역시 역시 총범죄 발생 5만 1천 163건에 교통사고가 5천 339건에 이르렀다.
   - 이는 지난 ‘81년 대구지방경찰청 개청당시 총범죄 발생 3만 1천 792건, 교통사고 7천 112건의 2배 수준이고,
   - ‘84년 인천지방청 개청당시 범죄발생 2만 5천 452건에 교통사고 9천 972건, ’99년 개청된 울산지방경찰청의 현재 치안수요인  총범죄 3만 6천 529건, 교통사고 7천 325건을 상회하는 등
   - 치안수요의 과중으로 인해 지역주민으로부터 독립된 지방경찰청 신설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 내년에 2개 지방청 동시 개청으로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방경찰청이 모두 설치됨에 따라 지역 책임치안체제 및 지방  경찰청간 특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 또한 지방경찰청간 치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품격 봉사치안의   토대도 마련하게 되었다.
 ○ 아울러, 광주․대전광역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는 13%, 13.2%씩 각각 낮아지게 되는 등 주요 치안지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역 주민들의 체감치안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오는 11월초에는 전국유일의 광역자치경찰제 실시(7.1일 시행), 국제자유도시 개발 등으로 제주지방청의 치안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타 지방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 제주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조정하게 된다.

연락처: 박경필 행정자치전문위원(784-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