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9월 26일(목) 14:00
▷장  소 : 울산상공회의소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혁규 의원, 강길부 의원, 윤원호 부산시당위원장,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조경태 의원,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

▲이두철 울산상공회의소장 인사말
바쁜 국정 속에서도 울산 지역 현안과 애로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방문하신 당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연일 강행군 하고 계시는 김근태 의장님께 경의를 표한다.
2003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출범한지 3년이 넘었다.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갈등과 반목이 있으며 지역간 불균형으로 지역갈등이 있고 국민적 의견수렴이 필요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은 사회간접시설확충, 삶의 질 개선으로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추진할 일들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커가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이끌 실질적인 내용의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란다. 만남의 시간은 짧지만 울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거듭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치겠다.

▲김근태 당의장 인사말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왔다. 기업인 여러분들이 증산해서 국부가 발전하는데 역할 해 달라고 부탁드리러 왔다.
울산은 지난 시기 대한민국 산업의 상징이었다.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발전이 있어서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렀다. IMF 이후 지난 10여년간 한발은 선진국 나머지 한발은 선진국이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다. 국민의 삶은 개선되지만 기대에 못 미쳐서 국민들 속에서 흔쾌히 선택하는 진취적 기상이 만들어 지지 못하고 있다.
울산도 그렇다. 울산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끌고 온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다음 단계로 가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그 문제 극복을 위한 해답을 들으러 왔다.
서민경제가 어렵다. 전통적인 자영업들이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서민경제를 살리겠다. 뉴딜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마음을 모으고 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택시, 음식점, 수퍼마켓 같은 전통적인 자영업들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서 시장이 구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한다. 실상을 듣고 싶다.
기업인들은 투자를 확대해서 규모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그런데 여윳돈이 있지만 투자가 활발하지 않거나 발전된 수준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애로를 듣겠다. 그런 과정에서 울산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요청한다.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최대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 정기국회 기간인데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내려 왔다. 많은 말씀을 듣겠다.

- 건의, 토론

▲이두철 상공회의소장
지역현안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서 기쁨과 희망이 넘치고 있다.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열린우리당의 확고한 의지와 뉴딜과 같은 정책 개발에 기대를 갖고 지역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울산은 올해를 지역기업 사랑의 해로 지역기업을 이해하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울산지역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역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기위해 첫째 신산업단지 중 40만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사 한다.
둘째, 울산에 산업용지가 절대 부족하다. 국가산업단지 내의 녹지 비율을 13%에서 10%로 낮춰 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업종특성 상 조선업체가 필요로 하는 100만평 이상의 산업용지 확충이 불가피 한데 이 부분도 해결되게 건의 드린다.
셋째, 석유화학업체들이 안정적인 전기를 확보하기 위해 지중화 사업 등 전기 공급 안정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
넷째, 대기업인 모기업의 노사분규로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결을 위해 융자 상환기간의 연장, 징수유예, 세금감면을 요청 드린다.
다섯째,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생산원가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산업용 천연가스 특소세 감면 등을 건의 드린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로서 작년 한해 시의 수출액이 452억불이었다. 이런 추세로 2010년에는 수출 1,000억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의 드린 부분이 해소되어야 한다. 산업이 활성화되어 지역과 국가 모두 발전하도록 제주도 관광특구처럼 울산의 산업특성에 걸 맞는 산업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망한다.

▲이태환 동남교통 대표-택시업계 애로사항 건의
저희들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제일 심각한 문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지만 사치성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경영을 압박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사치성으로 묶여 있어서 할 수 없다. 여러 회사가 함께 집단 차고지를 두면 효율적인데 법이 묶고 있어서 못한다. 오늘날 심각한 상황이다. 여러 가지 경영 건의를 드렸지만 아직까지 하나 제대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다. 우선 저희가 처한 입장을 두어가지 말씀드리겠다.
첫째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달라. 둘째 택시 수익전액관리제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문을 못 닫아서 그렇지 45개 업체 중 40개 이상은 문을 닫아야 한다. 심각한 문제다.
경영이 안 되고 모순이 있다고 해서 여러 사회적 측면에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또 경영이 안 좋은 업체의 퇴출이 가능하게 해달라. 회사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게 되면 다소나마 경영이 나아질 것이다.

▲강길부 의원
현재 울산 신 산업단지 내에 자유무역지역 지정 문제는 오전에 시와의 간담회에서도 지적되어 당으로서는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산자부에서는 균형발전차원에서 못사는 지역 지원위해 참아달라는 것이다.
국가 산업단지 녹지비율 낮춰 용지를 사용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은 녹지비율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융통성 갖겠다는 답변이 있다.
공장용지확보는 앞으로 31번 국도가 포장되고 나면 서생면 지역이 구릉지로 되어 앞으로 공장용지가 될 수 있다.
석유화학단지내에 전기공급문제는 산자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전력 선택은 고객이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투자비용을 한전에서 대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지만 당은 잘 풀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소기업 진흥책은 산자부와 협조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천연가스 특소세 면제, 수입증가분 비용 감면 부분은 현재 단위당 단가가 싸게 책정되어 있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은 되지만 전체 필요한 세금을 걷는 부분의 문제가 있어 관련 부처와 협의 하겠다.

▲최철국 경남도당위원장
산업용 전기 문제는 한전은 해외 자원 개발 소요 때문에 쉽게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기업들에 분담을 하게 한다고 한다.
별도의 해외자원개발예산을 확보하고 기업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특소세나 수입부과금 추가인상은 유보하자는 입장에서, 기업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송전선 지중화 사업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는 한전과 수요업체가 50:50의 부담을 하는데 노력하겠다.

▲강길부 의원
운송수익금 관리제 폐지 부분이 있었는데 건교부 입장을 못 들어서 정확한 결과 말씀 못 드리지만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가겠다.

질의 답변
- 김성만 신한건설 회장
건설업은 전국에 12,000개 있는데 울산에 200여개 일반건설업체가 있다. 그 중 30~50%는 돈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다.
문제는 8.31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분담금이 생기고 기반 시설 분담을 부과한다. 자기 땅에 자기 건물 짓자고 하면 세금을 내야해서 안한다. 강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주택법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많은 부분이 어렵다. 건설경기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

= 김근태 당의장
강남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투기가 계속 되면 국민경제가 어려워진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 시작하는 뇌관이 강남인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계속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원가가 올라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런데 8.31 후유증이 지역 건설 업체까지 왔다고 한다. 건설시장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주목하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만한 정책은 쓰지 않겠다. 고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모순되는 부분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데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다. 좀 더 노력하겠다.

▲김혁규 의원
지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 충격요법이 아닌 일반요법으로 내년 예산들을 국가 SOC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의장님은 내년에 건축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경기를 살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 건설 사업의 슬럼프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해야 할 건설사업이 많다. 예상편성을 바꾸는 것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윤원호 의원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본다. 어려우시겠지만 울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60년대 후반 이 지역에서 선생님을 하였다. 그때 울산이 외국도시처럼 보였다.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SOC 투자 많이 해 달라는 것은 울산 문제만이 아니다. 그러나 울산은 조금만 더 지원해 주시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울주군
지난 3년간 전국 산업기술 기반 조성 건이 560건 중 울산은 단 한건도 없었다. 광주 300억, 전북 360억, 경기 500억인데 울산에 기술기반 조성 예산이 지난 3년간 없었다. 말로만 제일의 공업도시라고 하는데 계속 성장하는 산업도시가 되려면 지속적인 기반조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열린우리당 뿐 아니라 국회에서 성장잠재력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달라는 것이다. 용지난을 해결해 달라. 지금까지 울산에 산업지역 기반조성비 공업지역 기반조성비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

▲강길부 의원
울산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근대화의 상징도시로 혜택을 받았지만 60년대 재정적으로 빈약하고, 기술이 미약한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공업도시가 이루어져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못 따랐다. 인구 증가율이 25%인 시절도 있었다. 급팽창 과정에서 공업도시는 들어섰는데 기반시설이나, 당시 정부는 공업용수, 상수도 밖에 못해주었다. 부지도 회사가 정리해서 시작했다. 외형적으로 보면 부자동네라고 하지만 실상으로 보면 지역균형개발지수가 전국 15위다. 이를 당에서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가만있으면 안 된다. 떠들지 않으면 안 해준다. 예산을 따는 것은 전쟁이다.
기반시설 분담금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상황이 어려운 시절에 하니까 이것이 그냥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결과가 생겼는데 중소기업도 잘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김혁규 의원 말씀하신 상, 하수도는 정부 재정이 안되니 BTL 사업으로 가고 있다.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정부를 성토하고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에서 자동차 기술인력이 빠져 나가고 최근에 석유화학 업체도 외지로 많이 가는데 이것이 따지고 보면 공장용지 조성지원이 잘 안되고 기업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런데 자체 개선 부분도 있고 신항만은 추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항만 쪽은 원래 우리 울산항이 62년부터 2000년까지 1위였는데 3위로 떨어졌다. 크게 힘을 합쳐서 신항만건설에 연간 300억 정도 증액해도 이는 크게 많아지는 것이 아니다. 28선석을 해야 하는데 아직 15개 밖에 안 되고 이후 계획도 안 되어 있다. 업계에서도 힘을 합쳐서 압력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김근태 당의장 마무리 발언
말씀 잘 들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사업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많은 국민이 기대하는 사업가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달라. 경제인은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그 결과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경제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고 있다. 어려운 문제는 과거 정경유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약간 남아있다. 이것이 지배구조 투명성 요구로 나오고 장하성 펀드에 대한 관심으로도 나온다. 적절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대응이 절제되어야 한다. 기업하지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여러분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 대신 열심히 노력하셔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건의 사항은 정책부처가 긍정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두철 상공회의소장 마무리 발언
감사하다. 참으로 긴 행군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국민 희망 갖도록 하기 위해 오신 부분 감사드린다.
좋은 해답이 있기를 바란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건의 한 내용은 우리가 꾸준히 울산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 한 부분 중 몇 가지를 채택한 것이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의장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2006년 9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