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6년 9월 26일 15:50 
▷장 소: 국회기자실

어제 이어 오늘도 법사위가 파행 사태를 빚었다. 오늘도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 관련 법사위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인사청문 요청안 안건 상정을 요구했다. 당연히 표결처리를 통해 안건상정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했다.

오늘 역시 안건 상정이 안되고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났다. 어제도 법사위에서는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처리를 요구했는데 한나라당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이것 역시 표결처리 없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했다. 일방적으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산회를 선포한 것이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르면 동의를 하면 재청을 하고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언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당의 안건변경을 요구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갑자기 산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한마디로 안된다는 것이다. 정식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안건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을 무시하고 안건상정은 안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인 것이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다 해 놓고 법사위에서 왜 또 인사청문이냐고 하는 것을 들었다. 기가 막히다.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자고 해서 법사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 당초 한나라당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자 법사위에 회부했는데 인사청문회를 다 해 놓고 왜 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하냐고 하는 것은 뚱딴지같은 소리 밖에 안된다. 우리 헌법 최고의 헌법기관이라 할 헌재소장 임명을 둘러싸고 이 문제가 정치문제화, 정쟁화되는 것은 서글프고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분명히 옳고 그른것을 가치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공방으로 비쳐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하다. 우리당 입장이나 한나라당 입장이 아니고 헌법학자, 여성 시민사회단체 생각은 어떤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는 행동해야 한다.

어제 헌법학자 35인이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도 여성계 대표들이 전효숙 헌재소장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시간 전 쯤 성명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명서에는 분명히 헌재 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해석이 매우 유력하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번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전효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계속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려는 법사위 인사청문회 절차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헌정의 파행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개최 안건을 국회 법사위에 하루빨리 상정해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을 여성계 대표들은 요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제 헌법학자 35인은 헌재소장 공석 사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논리의 허구성을 극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자진사퇴 요구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헌법학자들의 성명서를 보면 헌재재판관의 신분을 먼저 취득한 자만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한나라당 해석은 옳지 않다고 헌법학자들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국회는 헌정의 파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인사청문 동의절차를 실시해야 하고 조속히 모호한 법적 절차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상 점거 등 비민주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또다른 헌정 파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현실을 더욱 심각한 위헌 상태로 빠뜨리는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 국회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적극 나서서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소장 임명 문제이다. 이제는 한나라당도 헌법학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계 대표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06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