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에 기록될 수치스러운 방미단
오늘아침 한나라당의 지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방미단의-저희는 이간질 사절단이라고 불러왔으나-활동보고가 있었다. 이분들 발언을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고 싶어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밝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어안이 벙벙했다. 그러면서 또 내용을 보면 실제 만난사람들의 이름은 밝히고 있다. 결국 만난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했지만, 나머지 이야기는 결국 자신들이 책임있는 미국 당국자들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마치 미국 관리들이 한 것처럼 소개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의구심을 해결해 주려면 누구를 만나서 누가 그런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소개한 내용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국제적인 파장도 있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미단은 솔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방미단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한나라당 방미단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가까이서 이 분들의 활동을 지켜봤던 특파원들의 보도는 비판 일색이다. 실제로 이분들이 상당히 유력한 분들을 만난 것처럼 얘기했지만 럼스펠드 장관은 팔을 다쳤다는 이유로, 리처드 롤리스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디스크 수술 뒤 요양중이라는 이유로, 피터로드먼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 외에 전작권과 직접 관련된 20명의 면담을 주미한국대사관을 통해 요청했으나 ‘정상회담도 끝났는데 왜 만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분명히 미국에서는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대단한 면담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주요 언론보도를 보면 모일간지에는 한나라당 방미단은 20일부터 전현직 고위관리 및 미 상하원 의원들, 여러 재단, 씽크탱크 등을 방문했다. 그러나 방문의 핵심목적이었던 전작권 협상을 맡게 될 미 국방부 현직 관리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 워싱턴 특파원이 쓴 모 일간지의 기자칼럼 제목은 ‘한나라 방미단 외교망신’이다.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과욕으로 ’망신‘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하고 있다.

또 모일간지는 ‘미 정계에서도 국익을 위한 외교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고 전하고 있다. 애초에 처음부터 이 방미단이 갈 때 우리당은 ‘이런 형태의 이간질 사절단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역사에 기록될 수치스러운 방미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미국에 가서 참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돌아왔다. 정말 잘 하셨다.

그러한 모습을 참지 못한 워싱턴 특파원들의 보도에 대해서 대변인까지 역임하신 전여옥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출입기자였으면 이렇게 안 썼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출입기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잘못을 보고도 덮어준다는 것인가? 이것은 한나라당 출입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기사가 있으면 왜 이런 비판을 받는가를 겸허히 반성해야지 기자들의 출입하는 당을 따지는 발언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 분양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은평뉴타운 분양가가 알려지면서 여론과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고, 열린우리당도 매우 걱정이 많았다.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명박 시장의 야심찬 뉴타운 정책이 자칫 잘못하면 고분양가 때문에 서민들의 눈물만 흘리게 하는 뉴타운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서 일요일에 김근태 당의장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다.

그 현장에서 우리당이 지적한 내용들을 경청하셔서 ‘후분양제 도입’이라는 정책을 도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저희가 은평뉴타운 지역에서 발견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시각이다.

한가지 소개를 드리면 은평뉴타운의 1지구, 제일 먼저 사업이 시작된 지구의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자신들은 토지보상가로 3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은평뉴타운 토지분양가가 780으로 계상되어 있느냐, 그러면 자신들은 350만원의 돈을 받고 나와서 입주할 때는 780만원의 땅값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물었다.
후분양제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을 높이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막아주는 제도는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왔길래 이렇게 급격한 원가의 상승요인들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국민들께 얘기를 해야 하며, 또 향후에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해서 정책을 내 놓을 것을 권고하고 싶다.

2006년 9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