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5일 (월) 15:00
▷ 장  소 : 춘천 베어스관광호텔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광재 강원도당위원장, 윤호중 의원, 조일현 의원, 이인영 의원

 

▲ 이광재 강원도당위원장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강원도는 과반수이상으로 당선시킨 곳도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강원도가 그렇게 성적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쓰라린 패배를 입었다.
뒤이어서는 강원도에 큰 수해가 났다.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고 수해복구를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우리가 기간당원제 등 많은 정치적 실험을 했는데 이제 더 좋은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다.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줘서 적어도 다음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일치해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 열린우리당 인기 없다. 그러나 현재 한나라당이 좋아서 잘해서 지지한다는 사람은 9%뿐이다. 열린우리당이 못해서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다.
항상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영원한 약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다. 사자는 맹수 공격으로 죽지 않는다. 사자충에 의해서 죽는다.

국민의 정부 말기 홍삼트리오로 우리가 몰락하리라 예상했지만 한나라당에 이겼다. 군인 9백명을 영입하고 몸집불리기를 했을 때 우리는 단기필마로 오른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다. 한나라당이 전국 지자체 석권했다고 하고 교만하고 있다.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막고 있는가. 저는 절대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패자 없다고 생각한다. 영원한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단속을 해야 한다.
우리가 140명이 넘다보니 서로 교만해서 이렇게 되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에서부터 힘차게 시작하고 내년 7월 동계올림픽 유치해서 강원도부터 몰표를 내서 함께 승리해 나가도록 하자.

 

▲ 김근태 당의장
오늘 춘천을 오면서 지난 여름을 생각했다. 지난 여름에는 집중폭우가 내리고 상사태가 강원도 여기저기 발생해서 강원도 올 때마다 참혹한 느낌이었다. 물난리가 나고 물길이 막혀서 동네 한가운데를 꿰뚫고 가는 상황을 보여서 하늘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생각했다. 오늘 오면서 강원도의 하늘은 대한민국의 하늘이구나, 강원도의 산천경계는 우리의 미래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우선 이대로 가면 풍년이 올 것 같다. 풍년이 와서 지난 여름동안 우리 가슴에 상처를 줬던 것이 아물길 바란다. 2014년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 자체가 강원도민 여러분의 자부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발전과 한반도의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올 가을을 우리가 풍년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여름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땀도 함께 흘려서 정성이 하늘까지 닿아서 하늘이 우리가 풍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겠다. 나중에 후반 부분에 여러분들의 질문, 건의, 말씀을 듣고 지금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씀드리겠다.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다.

인사를 드리면서 지난 5.31지방선거 후보로 참여했던 분들과 인사하면서 송구스러웠다. 그런데 용기를 갖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

지난 5.31지방선거는 참으로 참담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결과로 나타난 그 정도의 참담한 결과와 무서운 심판이 올지는 몰랐다. 그래서 5.31지방선거 이후에 기가 꺾였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고 수군거림이 있었다. 커다란 빙산에 부딪힌 우리당은 침몰해 갈 거라는 걱정과 수군거림이 지나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당의장을 하라고 할 때 망설였다. 망해갈지도 모르는 배의 선장이 된다는 것이 과연 맞는가, 5.31지방선거에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이 있어 키를 맡은 사람으로서의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주 초가 비대위를 꾸리고 운전해 온지 백일이 되었다. 백일 만에 보고 드린 것은 5.31지방선거에서 빙산에 충돌해서 침몰해 갈 것이라는 걱정과 지리멸렬한 상태는 끝났다고 보고드렸다.
그런 위기는 끝났지만 구조적인 위기는 조금도 극복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 보시는대로 국민이 우리에 대해서 다소 주목하고 경청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떠난 마음을 돌리고 있지 못하다. 우리 곁을 떠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다. 5.31지방선거 직후에 반성한 것을 더욱 진실하게 반성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와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대로 가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참으로 가당치않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침회의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은 참으로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대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지난 30~40년 동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해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도발이고 도전인데 제1야당인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런 대변인, 쿠데타를 말하고 정통성있는 민주정부를 협박하는 대변인에 대해서 주의 정도를 주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가슴속에는 5공시대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는 것을 그리워하는 향수가 있는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을 개선하고 되돌려서 국민마음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가면 역으로 정권교체를 당할 위험성이 우리 앞에 있다. 5.31지방선거 이후 급박한 위기는 지났지만 빙산을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느낌을 갖게 되었지만, 구조적인 위기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5.31지방선거 직후 반성한 것 두 가지다.
첫째 서민경제가 어렵다. 서민경제를 살리자. 전통적인 자영업자, 지역여론을 만드는 이분들이 어렵다.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택시가 많아서 생활비, 그전에는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중산층의 삶을 사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회사택시는 생활비를 얻는 것이 어렵다. 음식점이 한국에서 79명당 하나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 보통 300~400명당 하나인데 음식점은 구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97~98년도 구조조정을 당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식점 개업에 몰려갔고, 부분적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너무 많아졌다.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대규모 할인점 개점으로 동네 가게, 슈퍼가 어렵다, 강원도의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부동산, 빵집, 이미용실, 지역에서 정치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분들의 삶이 어렵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 경제 운영하는 관료와 고위 공무원들이 거시경제 지표 좋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당신들은 잘나가고 우리는 못나간다. 당신네들의 잔치아니냐, 소외감 이질감 느끼는 상황이다.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라고 주장하고 비대위 출범했다. 투자활성화해서 일자리 늘리는 뉴딜정책 주장했다. 이번 주 내에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당과 정부가 보고하고 스타트를 끊게 될 것이다. 뉴딜은 5.31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에게 발표한 것 중에 유일하게 국민가슴에 닿아서 공감대를 얻어낸 정책이다 국민의 37%가 뉴딜을 알고 그중 70~80%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공감과 동의를 표시했다. 정부와 당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점차적으로 힘을 모아가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권재창출도 하고 탄핵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분개로 원내과반수로 국회의원도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무 안이했고 너무 오만하고 가슴속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수를 주고 잘나서 정권재창출을 했다는 안이하고 건방진 모습을 보였다. 말이나 태도에서 국민 마음에 거슬리면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지도자들을 보기 싫다, 느낌이 안좋다는 감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이 기득권에 묶여 있는 측면이 없는지, 국민들의 눈높이, 마음높이에서 함께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의 연장선상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여러분께 보고했다. 우리는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어떠한 기득권도 당원들과 더불어서 동의만 해준다면 국민 마음에 드는 후보들을 공천해서 내년도 있을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치세력의 재정비,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을 다시 준비하고 모색하겠다고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있다.

 

지금은 굉장한 위기다. 5.31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선택했던 마음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면 한나라당에 역으로 정권교체당할 위험성이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대구경북에 갔더니 어떤 청년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설혹 5.31지방선거처럼 우리들은 동의할 수 없지만, 국민이 한나라당을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제가 화를 냈다. 그것은 제3자나 당원이 아닌 사람이 이야기하면 맞지만 그래도 나는 할 말이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를 갖고 민주정부를 위협하는 사람이 공식 논평을 하는 한나라당 대변인이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런 대변인에게 주의만 환기시키는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요근래 한나라당 사람들 이야기한 것을 보니 소름이 끼쳤다. 2003년 대통령 지지 22% 이하 떨어지면 군부쿠데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던 최병렬 전의원을 시작으로 조갑제 등 쿠데타 발언을 이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 쿠데타 일어나면 국민 용납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갈등과 충돌 피할 수 없다 .

현직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작통권의 한국군 이양은 정쟁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정상간에 합의되고 세계 앞에 공표된 것을 바꿔달라고 미국에 가서 만나야 되는 미국의 국방성 관리는 한사람도 못 만나고 한국기자들을 만나서 과거 조선시대에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조공도 하고 책봉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한나라당은 아직도 5공시대 조선시대에 남아 있다. 21세기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고 아들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그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치를 맡기면 미래가 없다.

우리가 지난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 대한 실망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군다나 여기 머물지 않고 한나라당은 우리가 군사정권과 싸우던 시대에 대연합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나라당도 연합을 만들고 있다. 뉴라이트연합 등 수구보수대연합을 이루고 정책연합을 이루고 재향군인회가 억지주장을 하고 일부 기독교가 조직과 돈을 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언론들이 함께 하면서 여론을 한 방향으로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다.
오늘 당원여러분께 다시 해야 한다. 그래야 역사에 죄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선배님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눈물과 땀을 흘렸다. 역사의 고비에 피를 흘려 싸웠다. 여기서 물러서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우리 아들딸들이 미래에 불의가 일어나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가르칠 수가 없다. 책임을 느낀다. 중앙당 지도부의 한사람으로서 책임감 느낀다. 그러나 한국 국민, 7천만 주민을 믿는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정권재창출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밀어올리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이다. 한반도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서 동아시에서 한반도가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한가운데에서 한반도 국민이 자부심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는 그날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

다시 한번 우리 당원들이 손에 손을 잡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결의를 가져 달라고 부탁드리러 왔다. 다시 하자. 다시 마음과 마음을 함께 하고 용기를 함께하고 서로 격려하는 출발이 이뤄졌으면 한다. 지난 시대에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것은 마치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다는 영국, 미국 언론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기 좋게 극복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만한 경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민주주의는 무언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끄럽지만 결정되고 나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강력하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민주주의로부터 발전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평화를 다시 이뤄내고 북핵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역사가 기억할 것이지만 다시 한번 분발하지 않으며 안 된다. 지도부가 하겠다. 여러분이 함께 손에 손을 잡아줄 때 가능하다. 정기국회동안에 국정감사 열심히 하고 11월에는 예산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민생을 걱정하는 열린우리당, 자기 역할을 다하겠다. 그 다음 12월초가 되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그 때쯤 되면 한나라당이 수구적인 대연합을 만들면 우리는 한반도 번영, 평화를 바라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한 모든 세력이 손에 손을 잡고 수구대연합과 맞서서 21세기를 준비하는 내일을 맞이하겠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러 왔다.. 다시 손에 손을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는 출발을 위해서 한손에는 뉴딜로 경제활성화, 일자리를 만들고 한손에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이뤄서 평화세력대연합을 이뤄서 한나라당 중심의 수구적 대연합이 아니라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겠지만 삼세번 정치 기적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질의응답

- 당의장 되신 이후에 서민경제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시고 5.31지방선거 이후에 우리당이 흩어지지 않나 걱정이 많았으나 당의장께서 한곳으로 마음을 합하고 모든 것을 한곳으로 집약시킨 것 감사드린다. 열린우리당은 끝났다, 무엇을 할 것이냐 말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싸움을 하자고 덤비는 사람에게는 해볼 도리가 없다. 열린우리당이 정책을 안 내놓은 것도 아니고 노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그만한 많은 정책을 한 적도 없고 당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야당에서 싸움 걸면 대책이 없다.
싸움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항상 당하는 열린우리당이 되고 말았다.
싸움하자고 하는 아이에게 대비하는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덤비지 못한다. 앞으로 야당이나 기타 야당이 싸움하자고 덤비는 것에 대한 정책, 무서운 사람을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내달라.

- 일부 의원에 해당되는 문제지만 도덕적 해이 관계다. 선관위 정치자금을 개인의 사적으로 쓴 것을 보았다. 당기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기가 떨어진다. 도덕성과 개혁성에서 상처를 입으면 우리 무기를 잃는다. 당기위원회에서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

- 저는 작은 것부터 건의드리겠다. 화천이나 철원, 고성, 양양, 경기 등 사단주둔지역에 극심한 경제침체가 있다. 지난 김영삼정부 이전에 각 사단에 퇴소식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각사단 신병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마치면 사단으로 가족을 초청하여 참관한 상태에서 시범을 보인 후 1박2일 등 부모와 같이 병영생활 하거나 외박을 할 수 있게 하여 시장경제가 좋았었다. 그러나 IMF 이후 정부시책으로 폐지되었다. 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사단 신병훈련소 퇴소식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깊이 검토해 달라.
그 지역의 주민, 상인들은 열린우리당은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일선에서 직접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 감사하다 지난 5.31지방선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악조건을 뚫고, 지방의회에 입성하셔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큰 역할을 기대한다.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다. 요지는 두 가지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승복하지 않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마지막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결정해야 하는데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승복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에 결정할 수 있고 무서워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결과가 오늘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당이 힘이 없다는 것이다. 뭔가 관철할 힘이 없는 것 아니냐 말씀은 안하셨지만 그 배경이다.
작통권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이 비슷하실 텐데, 전효숙 헌재소장 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 초기에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를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한나라당이 억지를 부리고 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작통권도 그렇고 헌재소장도 어깃장을 부릴 때 마지막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이다. 독일에서 여야가 부딪혀서 논쟁하면 현안비중에 따라서 3시간 현안 논쟁을 중계하고 표결하기도 한다고 한다.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게 해서 토론논쟁하고 표결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군사독재 권위주의 시절에는 선거가 조작되고, 기획되고 , 돈 대고 해서 하는 선거라서 우리가 의사진행을 방해했다. 저항적 성격이었다. 지금은 집회, 의사표현 모든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저항권적으로 의사진행 방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여파가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헌재소장 물리적 단상점거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것이다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법이 결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법이 틀리면 다음 선거에서 바꾸겠다고 국민에게 내걸고 다수의 토론과 표결을 통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 선진국이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 있다.

두 번째는 좋았던 여당시절에 대해서 신화처럼 듣고 있을 것이다. 전에는 권위주의 정권이 대기업과 정경유착해서 특혜를 누렸다.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자금으로 여권을 운영하고 정치활동하는데 돈을 충분히 썼다. 그런 세월은 지나갔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차원에서 근본적인 부정부패는 완전히 사라졌다. 모건스탠리라는 투자은행이 2030년 대한민국이 소득 3위국가가 되고 2050년은 2위가 된다는 추정을 한 바가 있다. 그 근본에는 부정부패를 청산했기 때문에 신뢰, 효율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 작동으로 생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부패가 있으면 타협하는데 부패가 없으면 끝까지 버티고 타협하면 굴복으로 생각해서 분쟁이 발생한다. 국민은 짜증이 난다.
옛날에는 경찰, 검찰에 지역구 의원이 전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치생명 끝난다. 여당이 힘이 없다. 여당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은 길은 당이 정부에게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지도하고 이끌어 내는 것과, 당원들의 가슴속에 도덕적 자부심과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뉴딜정책이 정부와 청와대에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겠다.

 

법에 의한 정치가 국민을 지도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우리를 지배하는 유일한 규칙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에 기초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여당, 그런 여당에 몸담고 있는 당원들의 가슴속에 열정, 자부심이 모아지는 상황을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 정치자금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제가 확인은 제대로 못해서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 다만 부패한 것은 아니었다. 조금 적절하지 못한 데에 후원금을 모아서 쓴 것 같은데 확인하겠다. 그러나 당원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분, 접경지역의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 동북부 지역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휴전선 지역의 제조업, 서비스업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남북이 평화공존, 교류함으로써 휴전선  이남 지역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파주처럼 새로운 기반을 닦아야 한다. 휴전선 양쪽에 제조업과 산업이 발전하면 전쟁 가능성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에게 바람직한 일이다. 강원도, 경기 일부가 발전은 안되는데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많은 부담으로 손해보는 것 잘 안다. 열린우리당 확고한 방향이 있다. 손해를 본다면 다른 쪽으로 기회를 주거나 보상을 해줘야 한다. 첨단산업, 바이오산업, 선진국 되면서 삶의 질 높아질 수 있는 새로운 레저산업 발전 기틀 이뤄야 한다.

말씀하신 정책건의는 정책위에서 검토해서 국방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님 맡으시고 분위기가 좋아졌다. 뉴딜정책 서민정책 감동받았다.
저희가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안 된 사람들 가슴이 아팠다. 실패의 이유가 있지만 실패하신 분들의 상처를 빨리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빨리 오셨어야 했다 오늘 말씀 듣고서 마음이 풀어지고 있다. 자주 방문해 달라.

- 당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지금 서민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닭갈비집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망할 지경이다. 예전에 하던 사람들과 지금 하는 사람들은 부가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출의 10%를 내고 있는데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된다. 농축산물에 대한 부가세를 올려야 서민경제가 한다. 전 국적인 음식업을 하는 국민의 마음이다. 저희들이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은솥을 내걸고 데모도 했는데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전보다 많기 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도 4대보험을 다 내야 하고, 임금도 올라가고 부가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책을 잘만 내놓으시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저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다. 농촌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빚이 많아 농사짓기가 힘들다. 쌀 수매도 안되고 쌀값이 낮아서 농사지어서 남는 것이 없다. 군부대 지역에 있는 땅을 팔고 싶어도 집을 짓지 못하면서 땅을 못 팔고 있다. 땅을 팔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 화천에는 학교가 있다하더라도 타 지역으로 대학을 보내기 때문에 화천에서 살지 않게 된다. 전문대학이라도 세워서 학생들을 타지로 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

 

= 첫 번째 질문하신 분, 용기 내 주셔서 감사하다. 선거에서 패배한 것 굉장히 쓰라리다. 저도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했는데 굉장히 힘들었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2등을 했다. 선거 때 도와주는 사람은 영원한 친구 같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찍혀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 당내 경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당내경선을 한 다음에는 또 함께 해야 하는 동지로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 이 부분 때문에 지지는 않았지만 건설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이 부담이다. 가는 곳마다 지방선거에 나온 분에게 송구스럽다고 인사하고 다녔다. 강원도만 못 왔다. 몇 군데 광역시도는 갔는데 못 왔다. 죄송하다. 앞으로 잘 하겠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 부가세가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다. 경제부처쪽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정책위에 다시 물어서 회답하도록 하겠다. 아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것 때문에 양보를 안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음식점이 어렵다. 어려운 곳에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 말할 필요 없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분, 연세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농촌사회가 어렵다. 농촌, 농민, 농업이 김진선 도지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170만명이라고 한다. 농촌이 급격히 줄다가 평균수명이 늘면서 근래에는 50대가 청년이 아니가 60대가 청년인 상황이 되었다. 농촌사회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쌀농사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쌀시장 개방의 압력이 크다. 우리나라 쌀값이 국제시장가에 비해서 6~10배 높아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쌀농사 하는 입장에서는 싸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국제시장가에 비해서 너무 높기 때문이다. 노인들의 문제가 농촌에 집중되면서 취락구조, 보건시스템지원 등 아주 어렵다. 더불어 교육, 학교문제 등도 마찬가지다.

농촌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대학을 화천에 세우는 것은 상황을 검토는 해보겠지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아들딸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어렵다. 바람은 이해가 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 예감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 강원도의 현안문제 중 하나인 한탄강과 관련해서 댐의 위치나 규모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2003년도에 턴키방식으로 대림산업에 댐 건설계약이 이뤄졌다. 감사원 국회의 요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결과 효과 등이 왜곡, 과장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치가 없다. 댐을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거대한 언론에 막혀서 왜곡되고 보도되지 않고 있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 어느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토론을 마련해 달라. 임진강 수해 90%는 댐건설을 해도 막을 수 없다. 지난 홍수피해는 본류피해가 아니라 지류피해였다. 댐을 반대하고 있는 측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
수자원공사나 건설공사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만 지속가능위원회, 총리실, 특위에 선정하고 뜻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
강원도민, 철원군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 달라.

 

= 잘 알겠다. 한탄강 댐에 대해서 정책위가 검토하도록 하겠다.

호소 드린다. 부탁드린다.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셔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가 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민주개혁세력대연합해서 정권재창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06년 9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