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4일(일) 11:30
▷ 장  소 : 한양주택단지 공원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우상호 대변인

◈ 김근태 당의장
저희가 온 것은 은평 뉴타운 분양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너무 비싼 것 아니냐가 국민의 관심이고 비싼 이유가 서울시가 이익을 많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향후 은평 뉴타운을 비롯해서 25개 뉴타운이 연쇄적으로 기공 준공하게 될 텐데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는 지나칠 수 없어서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다.
와보니까 동네가 참 좋다. 역사를 들어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강제로 이주를 강요 받으셨다는 것을 들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함께 한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은 이 지역에서 더 살고 싶어 하는 분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의 기대에 비해 보상가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 뉴타운에 대한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우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또 여러분의 이해관계도 경청하겠다. 더불어서 함께 서울시가 발전하고 부동산투기는 없어지거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주민대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한양주택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사시던 분들이다. 원래 이 동네에 사시다가 강제로 집이 헐리고 이후 40년 가까이 사신 분들이다. 그런데 또 이렇게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른다. 계속 살게 해달라고 반대했다. 그런데 수용법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이 분들이 철거되어서 들어올 때와 지금 우리가 철거되어 나갈 때와 법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주민들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부동산만 아는 사람들은 모른다. 내 집을 재건축해서 올릴 경우 자기 집이니 그냥 들어간다.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는 수용 제도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 같은 경우 쫓겨난 경우 다시 입주하려면 1지구 가격이 41평 경우 평당 1,400만원, 국민주택의 경우 1,258만원이 계산되었다. 이것이 원가라고 하는데 원가계산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개발법을 보면 주민들에게 수용할 때는 그린벨트 상태나 자연녹지 상태로 수용한다. 싼 가격에 보상해서 가격을 주고 지금 1지구나 2지구는 2종 주거지역을 변경되었다. 임야나 전답이나 잡종지가 2종주거지로 변경되어 있다. 그럼 자신들은 싼 가격에 사서 2종주거지역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한다. 그럼 땅값이 2종주거지역 가격이 된다. 그래서 일단 땅값을 올리고 거기에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면 건축비에서 또 남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니까 원가계산이라고 해도 높을 수밖에 없다. 자기네들이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원가를 계산한 것 같은 느낌이다.
다른 것은 조사 못했는데 1지구에 분양한 세목고시를 보고 분포를 보았다. 그런데 대지가 12%밖에 안 되고 잡종지가 16%, 전이 16%, 답이 17%, 임야가 19%로 대지는 12%밖에 안 된다. 보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보상하냐면 대지 값이 500~600만 원 정도, 잡종지는 대지의 절반인 250~300만 원 선, 전이나 답은 잡종지의 절반가격이다. 임야는 답의 절반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주택에 섞인 도로의 경우 대지가격의 1/3 가격을 준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이것을 2종주거지로 하면서 올리고 건축비를 넣는다. 그렇게 해서 땅값을 올린다. 경실련에서 땅값만 6,000억이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닐 것이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관해 소송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미 입주를 하고 난 후가 되는 것이다. 이길 경우 받지만 소송안한 사람은 배제된다. 빚을 지게 된다. 이럴 경우에 빚을 감당 못해서 이런 지역 사시는 분 중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이자가 버거우니 팔고 연립이나 싼 곳으로 간다.
바로 전매가 되면 괜찮은데 입주를 하고 난 뒤에야 매매가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융자 내고 세금내고 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한다. 이중 삼중으로 고통 받는다. 이런 것은 또 다시 서민을 신불자로 만든다. 신불자가 뭔가? 경제사범이 별것인가? 서민에서 신불자 되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다. 그것을 생각안하는 것 같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경제사범을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에 서글픔을 느낀다. 입장을 조금만 바꾸고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까지 갔는지 모르겠다. 제 생각에는 건교부부터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택정책과에서 허가를 안해주면 할 수 없었다고 서울시는 주장한다. 그러면 모든 건의를 이메일을 통해서 하면 항상 고충처리위원회로 귀결된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다. 조사나오고 다해서 모든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만 대한주택공사나 건교부나 SH공사나 어느 하나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

◈ 김근태 당의장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 주민대표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일반 분양과 원 거주자 분양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본다. 32평형 같은 경우 70%가 원주민에게 분양되고 나머지 30%만 일반 분양이라고 한다. 원가라는 것의 수준이 자연녹지가로 보상하고 2종주거지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다.
기자촌의 경우 아직 보상이 안들어갔다.
한양주택은 보상가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나온 가격이 1지구 가격이다. 이 지역은 3지구라서 가격이 나온 것이 아니다. 3지구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은평구의원
SH공사에서 보상가를 74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대지가 11%밖에 안 되어서 35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올 것이다. SH에서 이야기 한 것은 다른 지구에서 보상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고, 1지구는 당시 그렇게 보상가가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분양공고를 내고 2지구나 3지구는 분양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 주민대표
그린벨트를 풀면서 지구단위로 계획만 나왔어도 괜찮다. 그런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우기 전의 상태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 은평구의원
토지보상가라는 것이 꼭 주민들에게 보상된 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비용들이 어찌 포함이 되는지 알 수 없다.

◈ 주민대표
최초발표는 녹지율이 50%였는데 줄어서 42%다. 최초대로 가자면 다 말이 안 된다.
상암동 분양할 때 569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그 가격도 높다고 했다. 그런데 SH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주변의 가격이 높아서 거기에 그 금액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야기 한다. 그랬으면 여기도 주변의 가격을 따라서 해야지 여기는 주변보다 더 높다.
강북에서 가격이 오르니 강남에서 따라서 올라간다. 강북과 강남의 가격이 같아질 수 없다. 인정한다. 강북이 오르면 따라서 강남도 오른다. 계속 갭은 존재하고 가격은 계속 오른다. 지금이라도 한양주택 개발 안 하겠다고 하면 돈 받은 것 다 돌려주고 계속 살 것이다. 집 새로 지을 것이다. 1억도 안 든다. 6000~7000만원이면 살고 있는데다가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다. 빚내가면서 사느니 여기서 사는 게 낫다.

◈ 주민대표
판교분양가를 보고 은평 뉴타운 분양가를 보셨는데 여기 은평구부터 파주적성까지 1억 5천씩 올랐다. 2억도 안 가던 것이 3억 5천까지 오른다. 원당, 벽제, 고양도 개인주택가격도 다 오른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공개념의 주택개발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정보공개청구하면 제대로 해 달라. 제가 여기에 40년 살았다. 한양주택단지 생길 때 비리가 엄청났는데 정보공개청구하면 안 해줬다. 올여름에 일이 있어서 주택과를 가서 한양주택내역을 보니 다 있었다. 있으면서도 안 해준다. 앞으로 SH공사와 주민들과 싸워야 할 판인데 서류를 받아내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는데 없다고 다 캔슬한다. 원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가격을 내놔봐라 하니 내일 만나자고 해서 간다. 분양가가 불합리하다. 원가좀 내놔봐라고 했다.

◈ 김근태 당의장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몇가지인데 첫 번째가 총 분양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본래 거주자들을 입주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뉴타운을 개발하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과 두 번째로 말씀대로 총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주변의 땅값, 주택가격을 폭등시켜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하고 있다.
여러분 뵈러 올 때 주로 보상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국민들의 걱정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란다.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것은 없고 함께 걱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상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듣고 보상문제에 관해 도와드리려 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같이 걱정할 문제다.
말씀들으니까 여당이 걱정하는 핵심적인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용기도 난다. 그런데 국민이 여기에 관해서 신뢰를 하려면 선거가 정책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데 오세훈 시장에게 아까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드렸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도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노력하겠다. 여러분과 협력해서 분양원가가 공개되어서 국민이 납득하고 부동산투기가 재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

◈ 주민대표
최소한 원주민에게는 도기시반시설 분담금은 제외해야 하지 않나. 계속 살아온 사람인데 분양할 때 그 부분 정도는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 김근태 당의장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가 분양원가 공개를 긍정적으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중앙정치를 한다. 은평 뉴타운은 서울시 소속이다. 변명이 아니라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나가셔야 한다. 그러면 선거 때 약속한 것이 분양원가의 공개였는데 그 주장을 하셔야 한다. 우리도 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분양원가가 공개되고 타당한 것인지 검증과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밝혀지면 여러분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는지, 원거주자 입주율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다. 여러분들은 서울 시민으로서 직접 이해 당사자로서 서울시장에게 선거 대 한 공약을 지켜달라고 압력도 넣고 하시기 바란다.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2006년 9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