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4일(일) 10:00
▷ 장  소 : 은평 뉴타운 홍보관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이미경 상임위원, 우상호 대변인, 이기우, 최재천 의원 / 서울시 행정2부시장, SH공사 사장

 

◈ 김근태 당의장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국민들이 은평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 하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저도 서울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은평 뉴타운에서 시작된 비싼 분양가가 앞으로 진행될 24개 뉴타운에 확산되고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그래서 은평 뉴타운에 국민적 관심과 문제 제기가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뉴타운 공사가 중산층와 서민을 위하고 주거 환경개선, 주거안정을 위해 하는 사업인데 서민과 중산층을 지향하는 것보다 서민과 중산층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 25개 뉴타운 사업이 확정되었고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뉴타운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가 부동산 투기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또한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는 본래 거주민을 위한 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다.

최초 입주자에게 지나친 수익 확대는 안된다는 등 일반론을 이야기 하는데 서울이 한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는데, 적절치 않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오세훈 시장이 후보시절 분양원가 공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지금 뭉뚱그려 총 원가가 얼마다라고만 발표하는데 자세하게 공개해서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 사라지고 신뢰가 높아지기 위해 노력할 수 없는지 묻고 싶다.

상암지구가 2004년 7월에 분양되었는데 총 분양원가가 더 많이 상승한 것 아닌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반영한 것인가? 상암의 경우 수익률이 40%라고 하는데 가격 높인 상황에서 은평뉴타운은 5% 수익률이라는데 와 닿지 않는다. 국민적 관심과 부동산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에 나오는 것만 되풀이 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심적인 문제를 확인해서 말씀해달라.

 

◈ 이미경 상임위원
은평구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알고 있다. 제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역 주민의 59%가 분양가에 거품 많다. 32%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지역의 집값을 오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기대를 갖는 사람도 다수 있지만 부동산투기에 대해 55%가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집값, 전세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은평구 뿐 아니라 서울 각지에서 뉴타운 진행되는데 그 안에 집없는 주민은 전세값이 오른다고 우려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아무리 도시개발법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공공택지 성격으로 짓고 있음으로 다른 공공택지 사업들과 도덕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하는 것을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총액 5%의 수익률을 붙였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앞으로 원가를 공개하고 개발이익이 얼마나 남는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게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미칠 영향이 크다. 국회에서도 보고 및 대책 마련해야 하지만 서민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계획되고 진행되는 개발인데 서민의 재정착률이 50%까지 끌어올리는 뉴타운이 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뉴타운이 될 것이다.
판교와 계속 비교하는데 그것을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현안이 되는 상황에서 비교하지 말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익이 얼마나 남는가, 그 이익을 어찌 사용할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상암의 개발이익이 어찌 사용되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 우상호 대변인
잘 들었다. 두가지가 궁금하다. 이 정도 가격으로 분양했을 때 원주민들의 예상 입주율은? 강북지역 주민들이 환호한 것은 낙후된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좋은 아파트 입주의 꿈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높은 분양가로 가면 실제 얼마나 입주할 수 있는지? 과거 문제가 이렇게 개발되고 나면 원주민은 쫓겨서 집값이 싼 경기도로 옮기는 사례가 있었다. 또 낙후된 환경의 원래 주민을 위한 뉴타운이 아니라는 절망으로 입주권을 팔고 나가는 원주민을 많이 보았다.

제가 서대문구 국회의원인데 서대문에서 가장 좋은 수준의 약 200~300가구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작년에 분양되었는데 얼마에 보상가가 나왔고 얼마에 분양되었는지 물었는데 은평 뉴타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되었다고 한다. 서대문보다 지가가 낮은 은평의 보상가가 왜 서대문보다 높은지 서대문구민들은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최재천 의원
전에 강금실 후보와 일할 때 뉴타운과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 본 적 있는데 의장님 말씀이 핵심이라 생각한다.
심각한 모순에 봉착해있는데 그럴수록 투명해야 한다. 서울시의 결정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4월 서울시 의회의 회의록을 보면 상반기에 분양하면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야기 있으니 나중에 하자. 이런 정략적인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와 중앙정부 행정이 같을 수 있나.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미 원가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공개 안하고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토지원가를 감평액으로만 계산해서 공개했다.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감평액으로 공개한 것이다.
이는 투명한 행정이 아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34평형은 최대한 원가를 반영하되 41~61평은 분양 이익을 더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내리는데 제대로 안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을 가지고도 논란을 삼는 것이 현실인데, 왜 34평은 가능한 원가를 반영하고 41~65평은 더 덮어 씌운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나?
투명한 원가를 기준으로 이익률 공개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 불분명한 기준으로 가면 안된다.

상암지구 40%의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개발이익이 다 서울시, SH공사로 가는데 그럴수록 투명해야 한다. 원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야 한다. 공영개발방식의 장점이 어디로 가는가? SH공사 설립목적은 이익을 남기지 말고 주거안정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다. 앞으로 24개 뉴타운 사업이 일반인 보기에 뻔한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설립 목적이 불분명해 지는 것이다.

 

◈ 이기우 의원
제가 서울 뉴타운 사업에 질문 할 것은 없다.
염려가 있다. 서울 같은 지방자치 단체 뉴타운 사업이 인근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공기업이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서민에게 좌절 또는 희망을 줄 수 있다. 경기도도 판교, 광교 이동에서 새로운 도시 사업을 하는데 수익담보가 안되면 용적률 변화 등을 통해 수익을 내려한다. 그런 식으로 바꾸면 쾌적하지 못한 환경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 서울시 행정2부시장
분양원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라 해제 된 상황기준으로 지가 확인했다. 그리고 이곳은 이미 이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기존 취락지역이었다. 은평만 공공개발이고 하고 나머지는 민영 조합이 하는 것이다.

분양가공개 후 시 간부들도 공개 된 것은 간단히 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금융비용, 땅이 얼마에 팔리고 상업용지가 얼마에 팔릴 것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정 가격이고 원가공개를 한다고 했지만 남는 것도 없는데 욕만먹는다고 공개하자고 한 것이다.

언론이나 시민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저희같은 전문 공무원도 한시간 반이나 걸려 이해 한 것이다. 은평 뉴타운 가격이 주변보다 높았다는 것이 곤혹스럽다. 저희들이 추정원가 전체를 봤는데 그것으로 봐도 이해할 수 없다. 예상이고 추정 통계치라 그렇다. 토지가가 가장 문제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어찌 알릴지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겠다. 그런 설득력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공고를 하도록 하겠다.

원주민 재입주율 같은 경우 다른 곳보다 높지 않겠나 한다. 길음 뉴타운의 경우 길음 4구역 경우 7년간 사업을 했는데 원소유자 입주율이 34%였다고 한다. 결코 높다고 볼 수 는 없다. 인접구로 60%정도 이전했는데 원주민 재입주율을 높이려 평형을 다양화 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고 했다. 그리고 원주민들에 대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다.
보상가가 높은 것이 저희도 놀랐다. 그런데 현행법규 상에 나온 대로 3명의 감평사가 업무를 했는데 가격이 납득이 안 갈만큼 그렇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이 그렇게 나왔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면 100% 납득이 안되는 것이 애로사항이다. 서울시 전체 지가에 악영향도 있고 뉴타운에 불신도 있어서 면밀히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국민들이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겠나? 무엇을 궁금해 하고 무엇에 불신가지고 있는지 아나? 어떻게 설명하고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 서울시 행정부시장
5% 수익률이 제대로 된 것인가 궁금해 하시고, 주변보다 비싸게 파는 것이 있다.
첫 번째 문제는 상당히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 할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보완해서 분양공고를 하겠다.
두 번째로 왜 비싸냐 하는데 원가 개선이나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 이미경 상임위원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것인가?

 

◈ 서울시 행정부시장
그렇다.

 

◈ 김근태 당의장
서울은 한국의 중심적인 대표성을 가진 곳이다. 부동산 투기가 재현되면 국민경제에 재앙이 된다. 이 문제에 문제의식이 있는지 걱정이고 5.31 선거에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할 것을 실현할 의사가 있는지, 그래야 이해할 것인데 의사가 있는지?

 

◈ 서울시 행정부시장
원가공개에 강한 의지를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다. 바로 원가공개 하는 것에 대해 실무진에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언론에 공개했고 충분치 못한 점이 곤혹스럽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간부들이 부동산 투기나 관련한 것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

 

◈ 우상호 대변인
예정된 뉴타운 사업과 추가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다면 서울이 다 뉴타운이 된다. 연쇄 집값 상승도 예상된다. 지가가 전체적으로 50개 뉴타운이 진행되면 강북전체 지가의 상승을 시켜서 국가 경쟁력 저하의 위험이 있다.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이 도리어 국가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서울 강북에 50개의 뉴타운을 추진하면 원주민은 어디서 사나? 전세가가 상승하고 지가를 상승시켜 결국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을 쫓아내는 정책으로 귀결된 가능성 있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만전에 만전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 서울시 행정부시장
기존 낙후지역을 재개발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진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이익을 최소화 하자는 생각을 한다. 공공용지를 확보하려 많이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수준의 기대감이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사전에 예비 통제도 하고 토지거래 규모를 줄여서 하자는 대비도 하지만 한계가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원주민은 그곳에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순차적인 개발하고 속도는 시민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뉴타운 지정면적의 20%만 촉진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하려 한다. 서울시민 21%가 이사를 다닌다. 자발적 이주율과 강제 이주율에 차이는 있지만 실질 정착률이 높아지게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시장에게 건의할 생각 있나? 분양원가 공개는 지자체장이 결단하면 다 할 수 있다. 건의해서 불신이 극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게 해야 한다.
은평 뉴타운은 공공개발 방식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가격상승에 대한 부분의 의견은? 정책 방향은 어찌할 것인가?

 

◈ 서울시 행정부시장
길음뉴타운이 작년에 입주를 시작했는데 현저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다음에 착수 되는 것은 서대문 가좌에 시작되었는데 예의주시해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시해서 시책을 반영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다.

 

◈ 김근태 당의장
파급력이 크고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국민의 불안 이 불식되게 철저히 노력해달라.

 

2006년 9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