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핵심당원 연수
▷ 일 시 : 206년 9월 22일(금) 16:30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부겸 상임위원, 유인태 비대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이인영 의원, 김태일 대구시당위원장, 정병원 경북도당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오늘 경남 창원과 마산을 들러서 대구에 왔다. 대구경북, 영남지역의 우리당 핵심당원들을 만나 눈도장을 찍으러 왔다. 마음과 마음을 함께 모아 달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난 뒤 여러분이 연계된 질문이나 건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수많은 사람들과 언론이 열린우리당이 빙산에 부딪힌 타이타닉처럼 침몰해 가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받은 우리당이 저를 비롯해 당 간부, 국회의원들이 구명정으로 서로 살기위해 도생을 하려다 지리멸렬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노력해서 침몰해 가는 우리당은 극복되었다고 보고 드린다. 이제 우리가 단합하고 결단하면 우리의 새로운 목적지인 제3의 정권 재창출, 정치적인 기적을 이룰 목적지로 갈 준비가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거대한 빙산을 회피할 준비는 갖추었지만 한번 국민의 마음이 떠난 것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 제가 당의장이 되고 비상대책위가 꾸려진 후 지난 100일간 국민들이 우리당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계신다.
현상적인 위기는 지났다. 빙산을 어찌 지나서 항해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위기는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이 우리를 떠났다. 뉴딜을 비롯해서 우리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주목, 경청하지만 마음이 돌아오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답보상태다. 구조적 위기다.
지난 4개월 가까운 동안에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정책적 실패는 사행성 게임 문제를 미리 대비해서 사행성 게임, 도박이 서민들을 괴롭히고 울리는 정책실패를 방지해야 하는데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패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위험성을 예고했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못해 질책을 들었다. 정책의 실패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 감사를 통해 왜 실패 했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밝힐 예정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의 실패가 없도록 방비하겠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는 최선을 다했다. 부족한 것은 있지만 잘못한 것은 없다.
5.3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했고 두 가지 결과가 나왔다. 이 두 가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반성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첫 번째는 서민경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 일하는 방식이나 태도에서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에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새롭게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부족했다.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이다. 우리당이 진행하는 뉴딜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이 좋다. 37%의 국민들이 우리가 추진하는 뉴딜을 알고 있고 그중 70~80%가 꼭 해내라는 맘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고무되어 노력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 당원들 중에 정부, 청와대와 당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닌가? 당은 뉴딜로 일자리 창출을 하려 하는데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안다.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초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다. 충분히 논의를 못하고 깃발을 먼저 올려서 그랬다. 최근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도 당을 돕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당과 청와대,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서민경제는 되살아 날 수 있다. 서민경제를 되살리겠다. 경제 전체의 활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우리가 설교식으로 너무 많이 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방식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지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준을 벗어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번 반성해야 한다.
과거에는 정경유착해서 자금을 여러분에게 활동자금을 드렸는데 사라졌다. 그런 점은 참여정부 들어 사라졌고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다. 실례를 말씀드리면 중앙당에 당직자가 70명 정도이고 원내파견자까지 합하면 90명이 조금 넘는데 국고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면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것이 집권여당의 현실이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다. 좋았던 여당시절은 다 지났다. 다 옛날이야기다. 그것만 아니다. 과거에는 검찰, 경찰, 시, 구, 동의 일선 공무원들도 여당간부들의 눈 밖에 나면 인사조치를 당하게 되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다. 지금은 아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 상층부의 부정부패가 없어져서 2030년 세계에서 소득이 세 번째인 국가가 되고, 2050년 세계에서 소득이 두 번째인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실상 지금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또한 사회에서는 가외수입 있던 것이 사라지니 이해관계를 끝까지 주장하고 근본주의적으로 주장해서 타협이 안 된다. 갈등이 생긴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갈등관리를 못한다고 비난한다. 우리에게는 소외감, 상실감이 생기고, 국민의 질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여러분은 여당간부지만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각자 비용을 내야한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소명의식이 없다면 여당운동을 하는 것에 의구심과 회의가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오늘 이대로 가면 역으로 정권교체 된다. 역으로 정권교체를 당하면 저나 여러분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난 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노력한 분들의 땀과 눈물은 어찌되겠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위치가 없어진다. 주변의 강국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한나라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없다.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으로 존경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고 국민들은 이것을 신뢰한다. 민주주의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결정되면 단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힘이 생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경제 발전의 비전도 없고, 국제 사회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한반도에 대한 비전도 능력도 없다.
대구에서 뉴라이트 연합 창립식이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한다고 한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아직 냉전 수구세력이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를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반대한다면 모든 절차 후에 표결 참여나 불참을 통해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다. 과거에 소수야당이었던 우리들이 대체 수단이 없을 때 의사진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한 것, 의사진행을 방해 한 것은 저항권의 일종이었다.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120석을 넘는 제1야당으로 이런 일을 반복하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고 폭거다. 이런 관점에서 한나라당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권 경쟁을 하는 강경파가 당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에 대해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협박, 공갈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 대표가 이런 협박을 한 대변인에 대해 주의만 주었다. 이런 정당은 민주정당일 수 없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려는 세력에 대해 우리는 준엄하게 심판할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대구의 뉴라이트 운동연합의 분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와 대구의 뉴라이트 연합 분들에게 당신들은 아직도 태국의 군사쿠데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대변인에게 주의만을 주는 것이 옳은지 답변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민주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이것만 아니다. 한나라당은 경제에 대한 대안이 없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주요인은 IMF였다. IMF를 불러온 정권이 한나라당 정권이었는데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장한다. 정부는 경제에서 손 떼라, 경제는 기업에 맡겨라, 세금을 걷지 말라고 한다. 개발독재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거나, 정부가 경제에서 손을 떼고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런 경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용 없는 성장, 신자유주의적인 성장이 도입되었다. 거시경제지표는 괜찮지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신자유주의 철학에서 한나라당은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발독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시장만능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제 발전을 실현 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와 경제 모두 발전한 나라가 없다.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피가 눈물이 있었다. 민주주의에도 암울하고 경제 대국으로의 발전도 어렵게 하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울한 미래, 회색빛의 미래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한다. 수구적인 보수 세력이 중심인 한나라당에 역 정권교체를 당하면 김근태는 역사의 죄인이라고 맨 앞에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다. 이럴 수는 없다.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고 지난날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흘린 눈물과 땀과 피는 어찌 되나. 그것도 백번 양보한다고 치자. 하지만 그렇게 되면 미래에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발전된 민주주의와 한반도가 동아시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찌되나. 이런 호소에 곰곰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요즘 너나없이 어렵다. 가슴의 열정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옛날에 좋았던 여당을 겪어보지 못하고 듣기만 해본 것이 현실이다. 여러분은 정권교체를 하고도 돌아온 혜택이 없다. 최근 자부심도 손상되면서 방황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손에 손을 맞잡자고 강력히 주장한다. 97년 정권교체 당시 대부분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2002년도에도 대부분이 물 건너갔다고 했다. 대구경북에서 총선에서 국민들 지지의 많은 진전과 마음 얻는 것을 거의 이루어 냈다. 다시 손을 맞잡고 함께 하면 삼세번의 정치 기적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희망을 만들자 우리의 역사가, 민주주의가, 경제가 선진국이 되고 발전된 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 호소하러 왔다. 부탁드린다.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면 가능하다. 어렵지만 여기 계신 의원들과 함께 여러분의 다리가 되겠다. 여러분과 어깨동무를 하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가 되게 노력하겠다.
끝으로 한나라당은 수구 보수 대연합을 만들어 작동시키고 있다. 한나라당, 뉴라이트연합, 선진화국민회의, 일부 재향군인회 사람들,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보수대연합을 만들어, 과거 우리가 국민들과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 힘을 모았던 우리의 포메이션을 따라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효숙 후보자가 개혁적이고 능력 있고 바르게 살아왔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절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의 마지막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다.
노력해서 마음을 같이 해 주신다면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식인, 전문가, 시민 등 우리와 함께할 분이 많다고 본다. 민주주의 규칙을 지키면서 주도하는 세력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당이 중심이 되면서 대구경북의 합리적인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아 민주개혁세력의 대연합을 함께해 이루어가자. 여러분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2006년 12월, 그 역사적인 시작을 대구경북에서 했다고 생각하게 분발하자.
2006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