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22일 (금) 10:55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우상호 대변인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의 쿠데타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했다. 참석하신 지도부들 전원이 이런 발언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간다면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쿠데타와 관련된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심각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2003년 8월,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 겸 편집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국민은 국가와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그런 정권을 반역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 국민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 제가 헌법을 힘주어 읽은 것에 주목해 달라.

국민행동본부, 최근에 있어서 수많은 수구적, 보수적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조직인데, 여기도 ‘우리 군은 헌법 5조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최후 보루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음으로 국군이 나서기 전에 반역세력은 자숙하고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주장은 국민행동본부가 집회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도 헌법을 인용하고 있다.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는 2004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군부쿠데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지금 이러한 주장을 했던 분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사학법 집회 때마다 모여서, 계속해서 노무현 정권 타도를 외치고 군부쿠데타를 선동해 왔다. 이러한 마당에 한나라당 대변인이 직접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 쿠데타 선동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과거 5공 출신들이 대거 포진된 것에 대해서 보수지도부가 들어섰다고 우려한 바 있지만, 결국 이분들이 뼛속 깊이 숨겨져 있는 쿠데타에 대한 원초적 본능이 다시 스멀스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하는 데에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발언 뒤의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그 발언의 당사자가 아직까지 국민을 상대로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다. 당 대표도 대변인을 경고했다고 말할 뿐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인가.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향후에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기로 했다.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쿠데타를 선동한 본인들의 입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인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하더니, 이제는 자진사퇴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의 본질은 절차문제로 시작되었다. 절차문제에 책임져야할 주 당사자는 우리 국회다. 국회에서 논란을 벌인 문제를 두고, 당사자에게 그만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입장 바꿔놓고 우리 모두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고 생각해 보자. 본인이 왜 물러나야 하는지 근거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막힌 정국이니 본인이 책임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치권의 모습일 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절차에 관한 모든 문제를 말끔히 해소한 만큼 한나라당이 조속히 국회내로 들어와서 인준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최근에 한나라당 대권후보 세분의 행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충고를 드리겠다. 대권후보들이 열심히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참아왔지만 이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여러 가지 나라사정이 어렵고, 매우 복잡한 일도 많고, 특히 한나라당이 이렇게 정국을 경색시키고 있는 이 마당에, 세분의 대권후보가 경쟁하듯이 이벤트 정치에 몰입하고 있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한분의 대권후보는 계속해서 연일 부모님을 팔고 다니고 있다. 어머님의 유품을 팔더니 어제는 아버지의 휘호를 팔고 있다. 한분은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연일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고, 또 한분은 아침에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수염도 깎지 않고 백일동안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인지,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이벤트장화하고 있다. 정말로 그런 방식으로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지, 부모님의 유품을 파는 행위를 통해서 국가의 헌법이 수호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한나라당의 주장과 세분 대권후보간의 행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없다.

정말 세분의 대권후보가 대권을 잡을 진지한 열정과 진정성이 있다면,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 내놓고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전국을 다니면서 경쟁하듯이 이벤트에만 열중하고 있는 한 국민은 그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를 드린다.

2006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