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06년 9월 22일 10:00
▷장 소 : 국회기자실

정부가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를 원천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오늘 법사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속히 안건이 상정되고 인사청문 절차를 밟아서 헌정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대답할 차례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새로 제출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안을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 안건상정과 의사진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더라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는 정부가 절차적 하자를 원천적으로 치유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만큼 이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만약 안상수 위원장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다수의석 간사가 대신해서 의사진행을 해서 인사청문 요청안을 처리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인사청문 기간 20일과 정부가 다시 한번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10일간을 포함해 30일간을 기다려서 대통령이 재판관을 자동으로 임명하는 방법이 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인사청문 요청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이같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원천무효니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부가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내서 재판관, 소장까지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절차를 안 밟겠다고 할 수 있느냐는 의견들이 소수의견이지만 계속 나오고 있다. 이제는 한나라당도 정부가 헌재소장 인준과 관련한 절차를 새로 밟기로 한 만큼 문제가 있다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고 표결을 통해 말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인사파행과 관련한 문제는 입법미비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 책임이다. 국회가 결자해지 해야 하고 국회가 뿌린 씨는 거두어들여야 한다. 그런데 입법미비로 국회가 잘못하고 나서 이를 후보자에 모든 책임을 떠 넘겨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헌법재판소에 대한 탄압이고 협박이다. 다시 한번 헌재소장 인준 절차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원만한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우리는 헌재소장 인준안 파행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TV 맞장토론을 하자고 두 번째 제의를 했다. 첫 번째 제의때 한나라당이 묵묵부답해서 어제 다시 한나라당이 그렇게 지진사퇴, 원천무효를 주장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해법에 대해 양당대표간 토론을 해서 풀어보자고 제의했는데, 이에 한나라당은 원내대표간 맞장제의는 무시하고 공보부대표 간의 TV토론을 역제의했다. 이는 그동안 절차적인 문제제기를 하다 이제는 특정인은 안된다는 궁색한 입장을 반영한 농담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공보부대표가 원내대표 위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당은 그렇지 않다. 공보부대표는 당의 정책과 입장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입일 뿐이다. 역제의는 좋지만 공보부대표간의 토론은 이미 했던 바 있고, 당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토론이 필요한 만큼 원내대표간 TV토론이건, 실질적으로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누구든 좋으니 TV토론을 통해 헌재소장 인준안 파행을 어떻게 풀 것인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길 바란다.

2006년 9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