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정치인이고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젼, 책임감도 없고 운영할 능력도 없다 -

 

▷일 시 : 2006년 9월 21일 (목) 16:30
▷장 소 : 로베로 호텔
▷참 석 :김근태 당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위원, 강창일 제주도당 위원장, 김우남 의원, 김재윤 의원

▲ 김근태 당의장

오늘 저녁에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여러분과 충분한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올라간다. 오늘 제가 내려온 것은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해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이목희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고 윤호중 의원이 말씀하실 예정이라서 저는 몇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5.31지방선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이 큰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지난 백일동안 함께 노력했고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열린우리당은 없을 것이며 현상적인 위기는 지나갔다는 것을 보고드리러 왔다.

 

그러나 구조적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국민들께서 우리의 몸부림과 주장, 노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경청은 해주시지만, 우리로부터 떠난 국민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당 지지도는 15~16%에서 약간은 움직이지만 그것을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국민에게 지은 죄가 너무 큰 것 같다. 국민에게 범한 죄가 무엇이냐,두가지다.

 

첫번째는 국민을 자꾸 가르치고자 함으로써 국민 가슴에 “가르치려고 하느냐, 독선 아니냐”는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
두번째는 서민경제는 어려운데 거시지표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반복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의 가슴에 우리는 어려운데 당신은 괜찮냐는 소외감과 이질감을 갖게 했다.

이 두가지가 소외감을 깊게 하고 단절감을 심화시켜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 마음이 돌아서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나 사학법개정, 전작권 환수, 헌법재판소장문제 어느 것 하나도 한나라당이 국민의 입장에 서 있지 않다.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동아시아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살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대권에만 눈이 어두운 막무가내 막가파식이다.
 
국민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우리당에 비해서 3배나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지난날 부주의했고 안이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하면 1987년 6월항쟁 이후에 1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루고 2002년 정권재창출을 했는데 우리 모두가 역으로 정권교체를 당해 역사의 죄인이 될 수있다.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은 참을만한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길은 있는 것인지 막막해지는 것이다. 저는 한나라당은 비전도 없고, 의지도 없고, 대한민국을 경영할 능력도 없다.

중요한 것은 첫째는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이고, 두번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뿌리내리게 해서 한반도 7천만 주민이 자부심을 갖고 살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것인가하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에 맞는 도덕성과 정치적 신뢰를 동아시아에서 얻을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은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 비전을 한나라당은 갖고 있지 않다.

 

어제 한나라당의 대변인이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을 했다. 쿠데타 발언이다. 태국에서 쿠데타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나라당 정치인이다. 쿠데타는 대한민국에서 두번이나 일어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오만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 무슨 말을 할지 뻔하다. 민주주의의 동지들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걱정된다.

민주주의는 공기나 물처럼 우리 한가운데에 있을 때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떠나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린될 때 그 중요함을 느낄 수있다. 한류도 그렇고,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단합해서 높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21세기의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핵심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지대로 발전하고 역할하겠다는 비전도 민주주의 때문에 가능하다. 평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확실히 이땅의 정권교체를 이뤄내신 분의 말씀이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노력하고 점수 딸만한 유일한 것이 서민경제를 살리고 투자활성화, 뉴딜을 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겠다고 한 것이다. 대략 국민의 37%가 뉴딜을 알고 있고 그분들의 70%가 뉴딜을 지지한다. 국민들께서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보고하고 주장한 것 중에 유일하게 우리말에 귀기울이고 경청한 것이다. 나머지는 정당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에서 양극화 극복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성공적으로 성과있게 극복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위기는 막았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은 나가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세가지를 이야기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에서 손떼라, 둘째, 기업에게 맡겨라, 세째, 증세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현재 경제가 왜 나쁜지 IMF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성찰을 하지 않는 것이다. 

IMF 총재는 세계화의 그늘이라는 책에서 한국 IMF의 치명적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빈곤층이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에서는 폭동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의 일정한 단합을 통해 치명적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다.
성장과 복지는 순환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을 보장하여 국민을 통합하고 그열정으로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철학이었다. 아직 이것이 100%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대안이 없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수준에서 부패는 사라졌다. 부패가 사라지다보니 당원여러분께 부담이 간다. 여권에 내려오던 돈이 다 사라졌다. 정당활동이 불편해지고 각급단위 정책결정에 난관이 생겼다. 부패가 윤활유가 되면 적당히 타협하는데, 부패가 없으니 근본주의적 입장에서 결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 사안에 충돌이 발생하는데 아직 충돌을 조절하는 학습이 안되었다. 
미국투자은행이 2025~2030년에는 이대로 가면 한국에 세계3위 소득국가, 2050년은 2위의 소득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서민경제가 어렵고 부패가 사라짐으로서 생겨난 갈등, 대립, 투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정이 안된다.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상황이 어렵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정치인, 국회의원, 정당은 민감한데 정부경제관료 일부가 잘 모른다. 그래서 정부와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요근래 정부가 당의 뉴딜을 받아들이고 대통령도 돕겠다고 했다.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만들겠다.
더 중요한 것은 역정권교체를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으로서 발전의 길이 일탈되거나 막히거나 미래는 회색빛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것이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책임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정권재창출을 해주고 국회과반수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으로 오인한 것을 반성한다. 그러나 반성만으로 부족했다. 노력했으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드린다. 다시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이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 열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난관을 돌파했던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호소드린다. 우리 가슴속의 열정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지난날의 좋았던 시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면 대한민국은 회색빛이다. 다시 결단해 달라. 우리는 해낼 수 있다. 한반도가 평화가 오고 북한을 단계적으로 시장경제로 통합, 아시아, 유럽으로 확대되도록 해달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민주개혁세력대연합을 이루겠다. 여러분이 뒷받침해달라.

한나라당은 냉전, 수구, 기득권 세력을 모아서 보수연합을 작동시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사학법에서 지난날 우리가 했던 것처럼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갈라졌 있다.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고 열정을 갖고 시작하면 역사의 기적이 이뤄진다. 2번 이뤄졌는데 3번째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달라 여러분과 함께 제가 하겠다.

제가 비장하게 말씀드렸는데 편하게 질문해 달라.

 

 

◈ 질의응답

 

- 저는 제주도당 교육연수 부위원장이다. 당의장께서 아까 말씀 중에 보고한다는 말씀이 인상적이고 좋다. 제가 드릴 말씀은 작은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선 오늘 이렇게 행사함에 있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여러가지 문제중에 행정력에서 떨어지지 않나 한다.

또한, 국민들은 쇼라도 많이 보여주길 원한다. 우리당 의원들이 어려운 상황일 때 국민들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달라. 추수때 현장에 가서 추수하는 모습 등 전통적인 모습이라도 감각적인 쇼를 연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 제주도당 교육연수위원이다. 지금 거시적 대책으로서의 뉴딜을 주장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가맹점 수수료가 의료계와 변호사분들의 수수료와 영세업자의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동일하게 낮추는 것 만으로도 서민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 자체에대한 대책으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서민 피부에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당의 정책이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보호하는 것이 지향점인데 세부적인 입법조항을 보면 중산층에 대해서 적대적인 조항이 있다. 서민들의 희망은 내집을 갖고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직 나는 서민이고 중산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희망이 있는데,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느끼면, 중산층이 타켓임에도 불구하고 서민이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입법과정에서 서민이 희망을 갖도록 중산층에 대한 보완을 해달라.

 

- 바다이야기는 우리나라 위정자 전부의 책임이다. 열린우리당이 다 말아 먹었다고 되어 있다. 지방정부와 시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을 허가해주고 막지 못한 도지사, 시군수에게도 책임이 있다.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한나라당 지방정부가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도 책임이 크다. 한나라당이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우리당 의원이 없는 것이 답답하다. 지방단체장의 책임이 크다는 공격자세도 가져야 할 것이다.

 

= 당원 여러분들이 당의장 봐주셔서 살살 말씀해 주신 것 같다. 감사하다.

앞의 두분의 말씀, 인정한다. 행정력이 부족하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해서 그것으 뒷받침하는 행정력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적당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반복되고 있다. 사실은 중앙당을 포함해서 시도당까지 우리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디프레스되어 있다. 부족한 것이 많다. 이부분이 동력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미세한 정책대안의 문제가 때로는 중요하다. 그것으로 발전해야 한다. 총론에서는 주장할게 많은데 각론에서는 준비가 안되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 정치인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는 공무원, 관료들이 보충해야 하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철학적 통합이 발생하지 않아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입법조사국, 예산정책처 등의 도입이 한국도 필요하다. 예산정책처는 강하게 밀어 붙였고, 국회의원들보고 미시적 각론을 준비해 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보완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하신 분,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부분에서 자신들이 타겟이라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핵심문제는 부동산투기가 계속되면 국민들의 의욕 떨어뜨리고 원가상승으로 세계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의 핵심인 강남에서 막자는 것이다. 경기가 안좋다, 건설경기를 풀자해서 부동산 자물쇠를 열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강남이다. 여타지역에서 비해서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다.
건축영역이 지디피 17%다. 건설경기 풀면 경기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게 하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 부동산 투기로 돈번 사람들이다. 차단해야 한다. 종부세는 6억원이상이 대상이고 그 비율이 국민의 1.2%의 비율이다.

예전에는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서 건물세 등이 매우 낮았는데 실거래가가 현실화되니까 세금이 올라간다. 근로소득세등이 원천징수되는 것과 달리 지갑에 일단 들어왔던 돈이 나가니까 이에 대한 반응이 공격적이다. 이 상황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켓으로 삼았는데 전달이 잘못되어 세금폭탄이라는 이야기가 주부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지방선거에서 타격을 받았다. 정책을 제대로 다듬어야 하는데 못한것 사실이고, 의지를 모아서 정책능력 발전시켜야 한다.

 

끝으로 바다이야기를 포함해서 한 말씀 고맙다. 사실이 그렇다. 바다이야기를 포함해서 사행성 게임기를 배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했다고해서 책임을 모면할 수 가 없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우리만의 책임은 아니고 지자체장들도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언론환경에서 보도가 안된다 .국민 지지율을 높게 받으면 고르게 보도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다. 참담하다.

 

2006년 9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